＜이슈＞ 독일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극우포퓰리즘의 공세와 대응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독일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극우포퓰리즘의 공세와 대응

전누리/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근래 극우포퓰리즘의 고조와 주류화의 배경에는 세계화 이후, 그것이 가져온 경제적, 문화적 여파를 둘러싼 통합(intergration)과 경계(demarcation)라는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s)이 새롭게 출현했다는 것이 지적된다(Hutter 2014: 201). 특히 극우포퓰리즘 정당과 관련 조직들은 그 균열을 이용하는 주요 행위자로 난민, 이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다. 그들은 난민 유입 내지 이민이 실업, 범죄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반이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사회 구성원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나아가 정부나 주류 정당으로부터 이민 제한 등의 정책 변동을 추동해내기도 했다(카스 무데 2021).

정당을 포함해 극우포퓰리즘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그렇다면 그 지지자들이 누구인지가 주목된다. 제4의 물결로 정의되는 최근 극우정당의 성공에는 그 지지층의 다양화 즉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이 지적되면서도, 노동자 계층의 지지가 상당하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장 이브 카뮈·니콜라 르부르 2017: 277; 카스 무데 2021; 112-114). 세계화, 특히 오프쇼어링(offshoring)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경제위기와 복지시스템의 해체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아왔던 백인, 저숙련, 저학력, 청년 노동자층이 이민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자국민의 복지 보장을 옹호하며 이주민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일종의 ‘복지 쇼비니즘’을 주창하는 극우정당에 지지를 보내며 투표를 하고 있다. 최근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패배 역시 그 강세 지역이었던 블루 월(Blue Wall)로 일컬어지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주 백인·저소득 노동자층의 이탈이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목되는 건 서구의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은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 즉 국적,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고 포용적인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갖고 있으므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세력과 맞설 수밖에 없다. 극우세력은 민족 공동체 내지 경제를 약화시킬 산업 분쟁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노동조합(anti-unionism)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Bieling 2023: 8), 일찍이 노동운동은 그들과 대립해왔다. 그러나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이 높아지고, 노동계급과 노조의 일부 조합원 역시 그에 동조하게 되면서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조직적인 연대와 내부적 단결이 취약해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Bieling 2023: 6; Marino, Connolly, and Lucio 2024: 161). 서구 각국의 노동운동은 극우포퓰리즘과 그 정당의 성장을 운동의 존폐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로 인식하며 다양한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슈페이퍼는 본 글은 최근 반이민 의제를 제기하며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극우포퓰리즘과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근래 독일에서는 극우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 원내 2당에 오를 정도로 그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노동계급의 지지가 상당한데, 특히 Zentrum 등 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조직이 노동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DGB(Deutscher Gewerkschaftsbund, 독일노총)를 필두로 IG Metall, Ver.di 등 노동운동의 대응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독일의 상황과 노동운동의 경험을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최근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느는 추세라는 점이 지적된다(김석호 외 2023: 347). 특정한 사회적 정세에 따라 한국 역시 유럽과 같이 극우포퓰리즘이 부상해 급성장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할 때 독일의 사례는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독일 극우포퓰리즘의 성장과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

3. 독일 노동운동의 대응

4. 결론

첨부파일 :

202509_이슈페이퍼_독일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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