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없는 민주당의 폭주

[녹림처사]

◈ 상식없는 민주당의 폭주 ◈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공소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 이지요

그러나 공소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문제지,

국회의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지요

피고인 측이 공소장을 쓴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워요

이 전 대표 관련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지요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14일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이어 이 전 대표 사건의 수사 검사 3명도 법사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지요

지난달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라는 등 막말과 ‘10분간 퇴장’ 명령 등으로

군복 입은 군인을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증언대에 세워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검사 등 공직자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할 때 가능하지요

그런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내놓은 위법 증거는

네 개의 언론 보도가 전부”라고 했어요

위법 증거가 없는 데도 보복성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정치 검사들 죄상을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고

바로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을 잡았지요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결심이 예정돼 있어요

민주당은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 했는데,

판사들까지 탄핵한다며 국회로 불러내 압박하려 할지 모르지요

민주당은 31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

그날 오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어요

직무상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탄핵한다는 것이지요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것”이라고 했어요

취임과 동시에 탄핵이라

이젠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도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됐어요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지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도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어요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이지요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지요

야6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탄핵소추 사유라고 적시했어요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지요

이같은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하지요

야당은 지난 1년 사이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지요

지난달 25일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겨냥한

탄핵안을 내놓았어요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탄핵소추권을 보복과 방탄, 협박, 정략에

악용하며 상식 밖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젠 국민의 눈도 무섭지 않은가봐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본인을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증인 명단이 오르자 정청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어요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어요

이날 국회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