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결정을 환영합니다.
각종 매체에 의하면 어제(12일)임시이사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요점은 다시 한 번 명지병원에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명지병원 이사장의 능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름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답니다. 그 내용은 법인의 정상화계획서와 별반차이가 없네요. 광주에 있는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임시이사에게 제언
혹시 법인의 정상화 계획서가 필요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요약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하면, 법인 재산처분은 절대 임시이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정이사만 할 수 있어요. 정이사도 반드시 교육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바뀌어 달라고 교육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한 광주병원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인재산은 정이사도 함부로 처분 할 수 없고, 반드시 주무관청인 교육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도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임시이사들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임해야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마도 자치기구는 잘만 대처하면 모든 책임은 임시이사들에게 지울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인증 불가 등 학교를 E등급에 폐교위기에 빠뜨리고 책임을 안지면 우리 사회는 가망 없습니다.
2. 명지병원에게 제언
명지병원은 당연히 서남대를 인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업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상지대 판례뿐만 아니라 많은 판례, 사분위 내부 규칙 등을 참고하면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명지병원은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교비통장에 전입한 70억은 기부금 계약을 하지 않은 한, 누구에게든 찾을 수 있고, 학생 수련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수련 비용은 바로 교비통장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전입한 70억하고는 전혀 별개의 비용입니다.
교비통장에 입금한 70억은 돌려받는데, 조금 힘들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그 대상이 누구인가 문제가 되는 데, 일단 교비통장에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지출하면, 이홍하 설립자처럼 70억 전용횡령이 됩니다. 누가 감히 지출하겠습니까? 지금 우리학교 횡령 전입금은 우리교비를 한려로 한려 교비를 광양으로 돌려 막다 전부 전용횡령으로 인정되어 이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명지병원 인터뷰를 보면 70억이 재정기여금이므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교비통장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설립자가 서남대학교 교비를 340억 광양대 교비통장에 입금하고 다시 광양대 교비통장에서 340억을 서남대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차입금의 형태로 입금하였지만, 법원은 전부 횡령으로 봐서 횡령액이 680억이 된다고 합니다.
3. 자치기구에게 제언
엉터리 계획을 하고 있는 임시이사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학교는 이대로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신입교수들은 모르겠지만 오래된 교수들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별의별짓 다해봤지만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 강제휴직도 해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3번 휴직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 번도 안 쉬고 설립자 비위를 맞추며 용케 빠져 나간 사람도 많지요. 자치기구의 핵심 멤버 대부분인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 마지막으로 학교를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요. 과거 3년 해봤으니 잘 알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재정기여자 안 옵니다. 와도 불가능합니다. 혹시 20대 기업이 몇 천억 투자하면 모르겠지요. 그러면 모든 교수와 교직원은 약간의 명퇴금 받고 다나가야겠지요. 꿈이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인의 계획으로도 3년 평가 유에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 하지 않고, 받았다하더라도 학생이 900명 정도가 되지 않으면 폐교가 3년 연장되는 결과만 올 뿐입니다. 지금 극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일부 교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를 포함해 다들 설립자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임시이사의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법인 정상화 계획서와 비교 판단하여 되든 안 되든 정상화 계회을 추진하도록 합시다. 만약 임시이사 정상화 계획이 받아드려지면 자치기구가 책임지고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법인의 정상화 계획이 받아드려지면, 법인의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전입한 기부금? 60억이 아니었나요?
오랜 월급 채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임시이사의 정상화 계획서, 법인의 정상화 계획서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6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사메디인 기사를 보니 총 88억 이고 그 중 18억 빼고 70억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지병원 이사장 주장입니다.
단, 만원을 기부해도 영수증 주고 받는데 기부금이든 재정기여금이든 그 큰돈을 계약서나 약정서 1장 없이 출연하지는 않았겠지요??? ........!!!!!!!!
제가듣기로는 교비통장에 넣기때문에 백약이 무효라 들었습니다.
아~그런데 자치기구는 조건없는 기부금이라 주장하였지요. 누구 말이 맞는지 ?
@막 꾸기 시작한 꿈 자치기구분들이 분명히 수 차례에 걸처 말했습니다. 사실 수사하는데는 말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 져야지요. 저는 학교가 살 수 있다면 대통령도 공격할 것입니다.
무조건 방학 끝나기 전에 우리의 소중한 적체된 임금을 받아야됩니다.
외부 국회원을 포함한 기자들에게 우리의 현상황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월급도 정상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식한 후에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이 외부에서 무심코 던진 작은 돌멩이에 맞아 사망하는 개구리 신세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