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같은 조례, 같은 뜻…이제는 '같이' 갈 때다

[몽실마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두 건 올라왔다. 

제목도 같고, 내용도 거의 같다. 그런데 발의한 의원들은 다르다.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양측 조례안에는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광운 의원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안신일 의원안에는 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참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국민의힘 의원이 양쪽 조례안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여야 간 갈등이나 경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병렬적 시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치적 셈법은 뒤따를 수 있지만 시민에게 중요한 건 어느 당이 아니라 실제 변화와 성과다.

두 개의 조례안이 따로 발의됐지만 그것이 진영 논리가 아니라 방향성의 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은 시작부터 긍정적인 신호다.

조례안은 상임위에서의 공식 논의에 앞서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이 두 건에 대해 사전 조율을 요청한 상태다. 

병합 여부는 조율 과정에 달려 있지만 핵심은 의도와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몇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야가 충분히 소통해 두 안을 하나로 병합하거나 문안과 구조를 정리한 새로운 단일 조례안이 탄생할 수 있다. 

반면, 조율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안건이 병렬로 상정된 뒤 둘 다 폐기되거나 자동 폐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를 향한 진심 어린 협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목표를 향해 출발한 이상 결론 또한 성숙한 협치의 방식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분명하다.

정치가 대립만을 반복하면 시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지역 발전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여야가 같은 목표를 갖고 동시에 움직일 때 그것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출발점이 된다.

세종이 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지역의 과제가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한 정치의 역할은 여야를 가릴 수 없다.

지금 세종시의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왕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나아가는 걸음도 함께 맞춰야 한다. 

조례안 병합 여부를 넘어 여야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시민 중심의 의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협력 구조가 이번을 계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시민은 정파보다 결과를 본다. 말보다 실천을 믿는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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