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도 대중 반도체 규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신호등(사민당·빨강, 자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조치가 시행되면 세계적 화학 기업인 독일 머크나 바스프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 판매가 제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들 기업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머크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인 극자외선(EUV) 노광(반도체 원판에 빛을 쬐어 회로를 새기는 것)에 필요한 물질인 린스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바스프도 반도체 노광과 세정, 등에 필요한 여러 화학물질을 생산한다.
머크와 바스프가 중국에 화학물질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숄츠 총리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자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매각을 잇따라 금지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작년 11월 내각 회의를 열고 독일 반도체 제조 기업 엘모스 생산 시설과 반도체 설비 업체 ERS일렉트로닉의 중국 매각을 금지키로 결의했다. 당시 하베크 부총리는 회의 직후 “독일은 오늘 반도체와 같은 중요 산업 분야에 있어서 독일과 유럽의 기술·경제적 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독일 내 중요 기반 시설이나 첨단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더 높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