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방식으로 월급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 체결한 포괄임금제계약은 유효함.

단속적근로자 포괄임금제 적용 : 대구지법 제1민사부 2020.1.25. 선고, 2019나309502단속적근로자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된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고, 포괄임금방식으로 월급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 체결한 포괄임금제계약은 유효함(2019나309502). 1. 사실관계.○ 사용자(이하 ‘A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전력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원에서 세륜기(차량 바퀴에 묻어 있는 토사를 세차하는 장치) 및 세륜장 관리 담당자(이하 ‘근로자’)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 하다는 판결을 받음(1심 유지). ○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오전과 오후 각 1회 세륜기에 침전제를 뿌려주는 작업, ▴세륜기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세륜장 주변 토사 물을 고압세척기로 밀어내는 작업 등이었으며,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나머지 시간에는 세륜기 고장에 대비해 대기실에서 대기함. ○ 근로자는 A사에서 약 4년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상의 1일 9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내지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과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함. 2. 판결요지.○ 법원은 A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며, 미지 급된 급여 및 퇴직금이 없다고 판시함.○ 법원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 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 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 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199.5.28. 선고, 9 다281 판결 등 참조). ○ 이 판결에서는 ①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등을 모두 포 함한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 이 실제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다는 점,③ 근로자가 약 4년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는 점, ④ 포괄임금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근로자가 세륜기 및 세륜장 관리 외에도 예초작업, 침사지작업 등을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기적 인 작업에 불과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봄. 3. 시사점.○ 최근 법원은 포괄임금제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 나(대법원 2010.5.13. 선고, 208다6052 판결 등), 금번 판결을 통해 여전히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 음을 보여줌. ○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음.                                                 포괄임금제 관련 사례긍정 사례                                         -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                                          당을 산정하기로 합의한 시외버스 운전기사 사례(대                                         법원 2020.6.25. 선고, 2015다803 판결) - 회사의 특징상 과업 중심의 업무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근로자 사례(서울중앙지법                                         2018.2.13. 선고, 2017가단5061696 판결)                                         - 현지의 치안·위생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온 해외 건설 현장에서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한 근로                                          자들 사례(서울남부지법 2017.2.17. 선고, 2015가합10363 판결)  부정 사례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여 소정의 출근표시를 필해                                          야 하고, 결근할 경우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교직원 사례(대법원 2014.6.26. 선고, 201도                                         1214 판결) -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 광산채굴업 근로자 사례(서울중앙지법                                        2017.5.1. 선고, 2016가단 17109 판결) -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                                       당한 밀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 사례(의                                       정부지법 2014.6.19. 선고, 2014노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