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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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네탄야후체포영장#반유대주의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것이며 전 세계 유대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ICC의 터무니없는 결정이 부당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CC는 최후의 수단 법원 - 이스라엘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ICC는 범죄자를 재판할 국가적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2002년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유죄 판결로 종결된 첫 번째 사건은 콩고민주공화국의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가 전투에 소년병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극심한 내전에 휩싸여 있던 콩고는 루방가를 자국에서 재판할 상황이 안돼, ICC는 루방가 재판을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124개국이 ICC를 지지하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2002년 이후 ICC는 68명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와 억압적인 독재 정권 출신으로 21세기 가장 악명 높은 대량 학살자들로 구성된 악당 갤러리처럼 보입니다. 그중 몇몇을 살펴보면, 말리 출신의 이슬람 국가 지도자 이야드 아드 갈리는 여성 노예화 및 신체 훼손, 민간인과 군인 고문, 비무슬림 표적 공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또 알리 무하마드 알리 압드 알-라흐만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비무슬림을 대규모로 살해하고 노예로 삼은 잔자위드 민병대를 이끌고 있다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ICC에 따르면 용의자 중 30명은 여전히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숫자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능 장애가 심한 국가 출신인 다른 용의자들과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과 같이 독립적이고 존경받는 법률 시스템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슬람국가 및 폭력 테러단체의 수장들과 같은 수준의 범죄자라는 주장은 이스라엘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국가로 묘사하려는 이스라엘 비판자들에게 탄약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적인 사법부와 활기찬 다당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ICC는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두 명의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스라엘이 법치를 지킬 수 없는 불량 국가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ICC의 영장은 하마스의 승리입니다.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 발부는 하마스에게 큰 승리이며, 하마스는 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공식 통치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ICC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은 서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2015년에 ICC 설립 법령에 따라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ICC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팔레스타인"의 공식 통치 기관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통치자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ICC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ICC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마스는 강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거부한다" 이것은 하마스 헌장의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와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를 의미합니다. 하마스 헌장은 또한 "팔레스타인은 아랍 이슬람의 땅"이며, 예루살렘의 "유대화"는 "근본적으로 무효"이며, "시오니스트 프로젝트"(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는 "아랍 및 이슬람 세계 공동체의 안보와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적"이며, "국제 안보와 평화 및 인류에 대한 위험"이라고 선언합니다.

(위의 인용문은 새로운 2017년 하마스 헌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파티를 열고 국제형사재판소를 찬양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하는 등 ICC의 체포 영장 발부를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조치로 하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반이스라엘 증오라는 끔찍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반인도 범죄 혐의로 ICC에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투쟁에서 ICC를 새로운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두 명과 죽은 하마스 관리에게 ICC의 영장 발부

2024년 11월 21일,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3명의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건의 영장은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장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2024년 8월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된 하마스 관리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하마스는 데이프의 사망에 대한 이스라엘의 발표에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ICC는 데이프가 살아있다는 허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비롯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유일한 하마스 피고인으로 그를 지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인 2명과 사망한 하마스 관리 1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테러 지도자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미묘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반이스라엘 활동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유대 국가와 그 옹호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ICC의 터무니없는 혐의에 대해 무죄입니다.

IC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을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기아(starvation as a method of warfare)",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의 반인도적 범죄(the crime against humanity of murder, persecution, and other inhumane acts)", "팔레스타인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 지시(directing an attack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in “Palestine.)"입니다.

ICC가 언급한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고의로 굶겨 죽이거나 군사 목표물이 아닌 민간인 표적에 공격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모두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 지원과 관련하여, 편향적인 미디어의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비방과 거짓말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식량 지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 종합적인 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에게 하루 3,000칼로리 이상에 해당하는 식량 원조가 정기적으로 가자지구에 들어갔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식량 원조를 금지한 혐의로 이스라엘을 조사하는 동안에도 가자지구에 식량 원조가 정기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 전쟁이 '살인'이며 군사적 목표가 아닌 민간인을 우선시한다는 비난도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오래전인 2008년, 나토의 주요 연구에 따르면 하마스는 "민간인이나 기타 보호 대상의 존재를 이용해 특정 지점, 지역에서 군사 작전으로부터 무력화하는 인간 방패 사용"이라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마스는 로켓을 발사하고, 민간 지역에 군사 관련 인프라 허브와 경로를 배치하고, 주거 및 상업 지역에서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서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교전했습니다. 나토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민간인 전체를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 하마스 수장 야흐야 신와르는 가자지구의 높은 민간인 사망자 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을 움직여 하마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전쟁 기간 동안 자랑했습니다.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한 ICC 체포 영장에는 2023년 10월 7일 공격 당시의 행동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이후 11개월여 동안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 거주지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 사실은 혐의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비극적으로 하마스는 전투원들을 민간인 사이에 숨기고 민간인을 전쟁 지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하마스의 비인도적인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ICC가 증명했습니다. 하마스는 세계 최고 법원이 하마스의 인간 방패가 사망한 것에 대해 하마스가 아닌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1월 7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축구 경기 후 폭도들에게 폭행당한 유대인들은 공격자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추격하고 구타하면서 "유대인, IDF"라고 외쳤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함으로써 ICC는 전 세계의 반이스라엘 정서를 더욱 부추기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ICC의 체포 영장으로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ICC는 자체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에게 체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ICC의 수치스러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미국과 헝가리 두 국가는 ICC의 영장을 허위로 간주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 발부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ICC가 무엇을 의미하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동등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은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국제 법원을 지지하고 그들의 영장을 적용합니다."라고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ICC의 영장 발부 직후 한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요르단,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베니아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국에 발을 들여놓을 경우 체포하겠다고 서둘러 밝혔습니다. ICC 헌장에 서명한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 총리와 전 국방부 장관을 ICC에 넘겨 수감 및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스라엘 총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무역, 방위 및 기타 협정을 맺은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을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 지지자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증오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터무니없는 체포 영장 발부는 잘못된 판단이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평판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이는 약자의 정의라는 일그러진 도그마이며, 반유대주의의 국제적 표현입니다. 한 국가와 국민,그리고 지도자를 테러집단과 그의 수장과 동등하게 인식시키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이글은 Dr. Yvette Alt Miller(국제관계학, 영국 런던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참고: CNN, BBC, Jerusalem Post, aish.com

글: <월간샤밧> 편집장

현재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등 국가는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러시아 등 국가는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판사와 검찰관은 체결국 회의(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선출한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권한은 개인 형사 책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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