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및 처분 관련 출결처리 명확화

[김민회]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및 처분 관련 출결처리 명확화

- (내용)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한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부가조치·분리조치’에 대한 출결처리 명확화

구분	근거법령	출결처리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교원지위법」제25조 제6항	인정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제25조 제2항 제1~3호
	「교원지위법」제25조 제2항 제4호	미인정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	「교원지위법」제25조 제3항,제4항	인정
침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교원지위법」제20조 제2항

※ 24.3.28.이후 교보위 참석, 침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로 인한 결석은 소급하여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