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정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칼럼-청년고용시장에 봄은 언제 오려나?

[탁트인세상]

요즘 들어 날씨가 이상기온 현상으로 봄을 건너뛰고 갑자기 여름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계절을 잊은 듯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제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보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금년 4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로 3월의 10.7% 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1999년 이후 16년 만에 4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을 더 하고 싶은데도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청년실업이 최근 들어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란 점에서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경제성장 = 일자리’ 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경제와 산업구조가 질적으로 변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여기에 지속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내수위축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주도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력중심의 문화로 인해 여전히 70%대의 대학진학률을 보여 대졸자는 공급초과 상태에 있고 이들의 첫 입직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다 보니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다.

“Stupid, it‘s economy(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다.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심각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는 빈 일자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강화하여 대기업의 성과가 2·3차 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 근무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취업을 기피하던 일자리를 일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매력적인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지급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청년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한 쌍당 1년에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벌써 계절은 여름으로 치닫고 있지만 여전히 겨울에 머물고 있는 청년고용시장으로 인해 포기와 좌절을 맛보고 있는 청년들의 얼굴에 하루빨리 활기와 웃음을 찾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 

[탁트인세상]

조재정수석님 꼭이루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