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 주민단체, LH에 보상 요구<>LH “귀책사유 있는 부분 즉시 조치” | ||
| ||
태풍 ‘차바’ 당시 중구 태화시장 전역이 물에 잠긴 것은 한국토지주택 공사(LH)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물의 흐름을 무시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울산 중구주민회가 17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차바'로 중구 태화시장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 흐름을 무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도시 개발이 화를 키운 명백한 인재“라며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회가 LH측에 혁신도시 설계 용역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혁신도시 사업단은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회는 “울산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 이 지역 토지형태는 그린벨트로 대부분의 토지가 산림과 농경지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다”며 “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유수량 증가 등 제반원칙이 제대로 검토됐더라면 이번 인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 혁신도시 착공 시점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이미 일반화 돼 있었다“며 ”이번 침수상황을 ‘예상치 못한 역대급 시간당 강수량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개발 사업 정보공개는 개인의 정보가 아닌 120만 시민의 공적 안전 자료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발사업 설계 내용을 공개할 것과 혁신도시 토지형질 변경과정과 도시개발 자연환경평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LH를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측은 "집중 호우 당시 유곡천 저류지는 본래 역할을 했다"며 "다만 재해 저감시설인 저류지의 설계빈도 기준은 50년으로,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이번 강우에는 완벽한 방재기능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LH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5982§ion=sc30§ion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