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과 전북민중행동 신년하례회

[전북녹색연합]

오늘 오전에는 2022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과 전북민중행동 신년하례회가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기후위기와 대규모 감염병, 사회불평등을 비롯한 우리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인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민중들의 손으로 철폐할 토대를 만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022 민중총궐기 선언 기자회견문]

2016년 겨울의 촛불광장에서 부패한 분단수구세력과 재벌공범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지 5년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인상은 휴짓조각이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주 52시간 노동도 적용되지 않는 노예노동지대로 남아있다.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일시적 해고금지’조치를 외면해 수많은 특수고용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로 몰아넣었다.

전라북도는 또 어떤가. 전라북도청사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노동탄압만을 일삼아 온 송하진 도지사가 3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과 민간업체들의 노동탄압과 부당해고, SK브로드밴드에서 일하는 수리기사들은 부당전보를 당해 전주에서 충남 아산, 천안으로 전보를 받아 3시간씩 걸려가며 출근을 이어가야 했다. 익산 현대필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나서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이어간 정황이 밝혀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여산휴게소, 익산 장애인콜택시, 군산 다문화 가족센터에서도 부당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전라북도 각 사업장에서 노동파괴공작, 노조혐오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송하진 도지사는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외침과 요구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권력을 향한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힘 있고 돈 가진 자들의 삶은 다르다. 그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 평균 6억 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12억으로 폭등했으며, 임대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160만 채로 급증했다. 주택 소유 규모 1위를 기록한 자는 혼자서 1670가구를 가지고 있다. 재벌그룹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챙긴 배당금만 1조 7800억 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금 중 40%에 해당하는 14조는 고스란히 외국인 주주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다.

또한 대선을 6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거대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철저하게 외면하는 행보만을 보여주는 까닭에서다. 두 보수 양당 후보는 불평등 타파라는 시대 정책을 저버린 채 보수 야당 후보는 주 120시간 노동을 주장하는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옥죈다고 하며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제와 주 5일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2015년 13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지켰으며 1700만 촛불을 열었다.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나설 수 있다. 2022년 1월 15일 민중총궐기로 노동자와 농민 빈민 민중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것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방역 문제도 철저하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함께 밝히는 바이다.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의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 당국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인 집회 자유를 위헌적으로 불법화 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체제 끝장내자!

자주평등사회 열어내자!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

2022년 01월 11일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기본소득당, 615전북본부, 차별없는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이상 3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