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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請求事件 勝訴 戰略戰術과 文在寅 政權 退出 및 保守政權 創出 戰略戰術 槪要
O. 이 文件은 自由大韓民國의 社會主義國家化 乃至 第2의 越南化로 因한 共産國家化 되는 것을 沮止하기 爲한 發想에서 出發.
O.再審請求事件 勝訴 戰略戰術 槪要
2017. 5.9.大選은 餘白없는 不法投票用紙를 使用하는 等 不正選擧專門犯罪集團 (中央選管委)이 不法
不正選擧犯罪 恣行으로 因해 世界選擧歷史上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6件의 大統領選擧無效訴訟이 提起되었다.
政治圈과 言論이 沈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不正選擧 事實과 6件의 訴訟이 提起된 事實조차 國民들
이 모르고 있는 것이 現實이고 따라서 第19代 大統領不正選擧가 밝혀지지 않고 歷史속에 永遠히 묻혀 버릴 狀況에 놓여 있음.
1. 超大型辯護人團 構成과 재검표 실시
(이 1.항목은 2019.4.11. 최종적으로 3차 보완작성을 하였는바 이 항목 실시만으로도 재심소송을 승소로 이끌수 있다고 봄. 따라서 이 1.항목 이하 재심승소를 위한 전략전술은 실시하지 않아도 가하다고 봄)
(1) 대법원은 6건의 소송사건 중 5건의 소송사건은 소송진행을 묵살해 버린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가운데 유일하게 사대본이 제기한 2017수92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만이 소장접수 8개월이 도과한 2018.2.13. 첫 재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마저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해 줄것 같이 원고를 속이고 변론 두차례 밖에 안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고, 2018.7.12. 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사대본은 2018.8.16.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을 이유로 사건번호 2018재수16대통령선거무효의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던 바 2018.12.17. 심리불속행기간도과로 사대본이 제기한 재심소송사건은 기각결정이 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사건계류
중에 있게 되었다
(3) 1차 기각된 사건때는 변호인을 선임치 못하였으나 대법원이 再審事件을 棄却決定을 하지 못하도록 大法院에 對한 決定的인 壓迫手段으로 大法官 또는 憲法裁判官 出身 辯護士 30餘名을 비롯한 辯
護士 500餘名 以上을 選任, 訴訟歷史上 初有의 超大型辯護人團을 構成, 小數의 大法官들과 在野法曹
人 多數가 布陣하는 勢對決 가운데, 大法院이 政權의 侍女노릇을 못하도록 勢誇示로 機先을 制壓, 大法院을 完璧하고도 徹底하게 壓迫하자는 것임.
(4) 무엇보다 5.9대선 당시 2번 후보 홍준표의 투표지수가 1번 후보 문재인보다 2내지 3배가 더 많은 투표구가 들어 있는 15개 선거구와 1번후보 문재인이가 2번 후보 홍준표보다 2내지 3배가 더 많은 투
표구가 들어 있는 선거구 15개를 도합 30개 선거구를 선정하여 재검표를 실시할 때에 중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인을 집중배치하여 증거채집을 하도록 조치한 가운데 30여개 선거구만 투표지 재검표(검증)을
하게 되더라도 왕창표바꿔치기한 증거가 왕창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적화된 대법원이라 하더
라도 원고승소판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5)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게 되면
2번 후보 홍준표가 1번 후보 문재인보다 2내지 3배가 더 많은 투표구에서는 2번 후보 문재인의 투표지에서 접은 흔적이 없거나 1인이 기표한 것 같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지만
2번후보 홍준표가 안철수 후보보다도 적고 1번 후보 문재인이가 2번 후보 홍준표보다 2내지 3배가 더 많은 투표구의 경우에는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는 빼버리고 그 대신 1번 문재인투표지로 바꿔치
기 했기 때문에 유독 문재인의 투표지 가운데 접은 흔적이 없고 기표모양이 1인이 연속적으로 기표한 것 같은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음
(6) 하남시에서 개표참관인을 한 박희정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개표를 할 때에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를 많이 목격한바 있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하남시 선관위가 개표 후에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를
없애버리는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과 박희정 개표참관인이 목격한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가
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하남시는 재검표 실시를 해야 할 것인바 30여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재검표를 하는 도중에 우연히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가 단 1매라도 발견될 수도 있다고 보는 바임
(7)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가 단 1매라도 발견될 경우 여백없는 노트형 불법 투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의 주장은 허위이며 여백없는 노트형 불법투표지에 투표
했다고 진술한 2만여명의 진술서는 개표조작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는 것임
(8) 2002년 제16대 대선 재검표 때(노무현) 투표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구가 많았던 경험
에 의하면 이번 재검표때에도 투표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구가 나타날 것인바 이는 왕창표바꿔치기하다가 실수로 남긴 범죄증거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9) 위와 같이 재검표 실시를 하는 한편 동시에 부정선거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로 양심선언 미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에 따라 양심선언자가 다수 발굴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음
(10) 따라서 아무리 적화된 대법원 재판부라 할지라도 위 증거사실들이 들어난 이상 승소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바임
(위“1. 超大型辯護人團 構成과 재검표 실시” 문안은 2차 보완작성 때 작성된 내용임)
2. 大法院 壓迫
(1). 金明洙 大法院長 退陣 主張
金明洙 大法院長은 文在寅 가짜 大統領으로부터 6件의 訴訟事件을 모두 棄却시키거나 黙殺시키라는 明示的이거나 黙示的이거나를 不問하고 特別使命을 附與받고 任命된 것으로 推測해 볼수도 있음.
提起된 訴訟事件 6件 中 4件은 辯論期日을 한번도 指定치 않는 등 訴訟事件 自體를 黙殺해 버린 狀態에서 現在에 이르렀고,
6件中 한 事件은 裁判部 忌避申請을 하였으나 裁判部 忌避申請에 對한 決定을 無限定으로 遲延시키고 있는 狀態에 있으며,
6件 中 唯一하게 訴訟을 進行한 2017수92號大統領選擧無效의訴 事件은 訴提起 8個月만인 지난 2.13. 겨우 첫 辯論期日이 始作되었으나 지난 6.15. 2次辯論期日을 가진후 審理가 未盡한 狀態에서 原告의
强한 反撥에도 不拘하고 裁判部가 裁判指揮權을 濫用하여 一方的으로 辯論終結을 宣言하고, 지난 7.
12. 原告의 主張을 100% 黙殺한 가운데 判決書를 100% 虛僞로 作成. 虛僞判決書에 依해 棄却判決을 宣告한바 있음.
이와 같은 事實은 3權分立을 標榜하는 憲法精神을 原色的으로 黙殺한 職權濫用의 結果에서 招來된
判決이므로 온 國民이 떨쳐 일어나 最近 法難까지 招來한 金明洙 大法院長 退陣運動을 加熱차게 展開하므로써 大法院을 壓迫.
(2). 棄却判決한 大法官 4名을 刑事告發 및 退陣促求
2017수92號大統領選擧無效의訴 事件을 棄却判決한 特殊3部 大法官 김창석(停年退任)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에 對해 職權濫用罪 및 虛僞公文書 作成罪 名 等으로 大檢察廳에 告發하는 한便 退陣促求運動 展開로 大法院을 强하게 壓迫.
3. 當然無效論을 武器로 法廷 法理論爭(辯論)에서 勝訴 勝機 確保
(1) 法適合性이 缺如된 行政行爲는 當然無效임을 强力히 主張
被告가
⓵ 不法으로 電子開票機를 使用한 事實.
⓶ 事前投票 後 投票紙函을 4-5日間 保管.管理.移動에 關한 法規마련을 안한 事實.
⓷ 餘白 없는 不法投票用紙를 使用한 事實 等은 法適合性行政主義原則을 徹底하게 違背,
이는 "重大하고도 明白한 瑕疵(흠)있는 選擧行政行爲가 되므로 行政法 講學上 “當然無效”에 該當된다“는 當然無效論을 强力히 主張하여 裁判部를 完璧하게 說得.
(2) 釋明準備命令 再申請으로 當然無效임을 確實하게 確認
再審事件 原告들은 本審裁判部에 아래 ⓵ ⓶ ⓷ 項에 對한 釋明命令 申請을 한바 있으나 再審裁判部에 아래 ⓸항을 포함하여 아래 ⓵ ⓶ ⓷ 項에 對한 釋明準備命令 再申請으로 當然無效임을 確實하게 確認할 것임
⓵ 電子開票機 使用 法的 根據 提示 要求(法的根據 없음)
⓶ 事前選擧 後 開票前日 4-5日間의 事前選擧 投票紙에 對한 管理. 保管. 移動. 等에 對한 法的根據 提示 要求(法的根據 없음)
⓷ 事前投票用紙에 바코드 代身 QR코를 使用한 法的根據 提示 要求(法的根據 없음)
⓸ 2018.8.29. 國會行自委員會에서 지난해 5.9.大選때 事前投票用紙에 바코드 代身 QR코드를 使用한
事實은 不法이라고 有權解釋을 내린바 있으므로 選擧主務官廳인 被告는 選擧無效宣言을 行하는 것
이 當然했는데 被告는 選擧無效宣言을 하지 않은 理由를 釋明하라고 要求 하는 等의 釋明命令申請을 行함으로써 當然無效의 選擧였음을 쐐기 밖는다는 것임
(3) 虛僞事實流布者로 告發한 11名에 對한 告發 結果 提示 要求
被告는 餘白없는 投票用紙를 使用치 않았다는 證據로 事前投票 當時 인터넷上에서 餘白없는 投票用紙를 不法으로 使用했다는 與論이 沸騰하자 이를 中斷시킬 目的으로 11名의 네티즌을 虛位事實 流布
罪로 檢察에 告發한 事實을 가지고 11名에 對한 告發狀을 餘白없는 投票用紙를 使用한 事實이 없다는 證據로 本審訴狀에 對한 答辯書에 添附하여 本審裁判部에 提出하였는바
再審에서 檢察의 處分結果는 物論이고 法院의 有無罪 裁判結果를 提示하도록 再審裁判部에 釋明命令 申請을 할 것임
必是 不起訴處分이 되었거나 無罪處分되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判斷되므로 被告의 唯一無二한 證據가 不起訴處分이나 無罪가 되었다면 完璧한 不法不正選擧임이 立證되는 것임
(4) 辯論期日에 法廷에서 被告에 對한 執拗한 反對審問으로 不正選擧 事實을 否定치 못하고 是認케 함
4. 投票紙 檢證(再檢票)
(1) 裁判部가 再審의 審理對象이 아니라고 主張할 可能性이 매우 높으나 本心에서 審理未盡 狀態에서 辯論終結을 서둘러서 宣言했다는 点을 浮刻, 檢證을 貫徹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임.
(2) 그러나 辯護人 없이 訴訟을 進行한 本審과 달리 超大型辯護人團이 投入된 가운데 訴訟이 進行될 것인바 法廷辯論을 通해 勝訴 勝機를 確定지을 수 있으며 再檢票를 實施하게 되면 國民訴訟化로 인한 승소雰圍氣가 造成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임
5. 言論報道로 國民訴訟化 誘導
(1) 彈劾에 反對한 59名의 國會議員들을 비롯한 保守國會議員들로 하여금 再審請求事件 原告補助參加申請書에 署名케하여 大法院에 提出 및 國會對內外的으로 政治爭點化 鬪爭을 展開토록 說得, 記者會見等으로 言論에 露出, 報道케 함.
(2) 大法院長 및 棄却判決을 한 大法官3名 等을 大檢察廳에 刑事告發을 하는 한편 國會에 國政調査等 請願.
(3) 言論社 앞에서 國民의 알 權利 保障要求 集會 開催와 大法院의 職權濫用 實狀을 暴露하는 集會等으로 言論이 選擧無效訴訟 事實을 報道케 하는 等으로 再審請求事件을 國民訴訟化로 發展시킴.
(4) 高額廣告費 支出을 不辭. 廣告揭載에 成功시킴으로써 訴訟事件이 言論에 報道되기 始作하게 되면 短時日에 言論報道로 因한 不正選擧輿論이 國內外的으로 擴散*沸騰.
(5) 全國의 愛國團體나 愛國人士가 이 事件 裁判部에 公正裁判을 要求하는 멧세지를 傳達하도록 督勵하여 많은 멧세지 傳達로 裁判部를 說得. 壓迫
6. 餘白없는 投票用紙에 投票한 國民을 總動員, 署名을 爲한 國民總蹶起大會 開催 및 100萬 署名者 署名書를 裁判部에 證據로 提出
7. 不正選擧 良心宣言者 多數 發掘
執拗한 良心宣言者 發掘工作 成功으로 多數人員의 不正選擧 良心者 미투運動 成果擧揚으로 勝訴判決에 決定的인 쐐기役割을 하게 함
8. 餘白 없는 投票用紙에 投票를 하고 開票에 參觀했던 證人들을 法廷에서 證言토록 證人審問 實施로 不正選擧 事實을 立證.
9. 祈禱會 및 群衆集會 竝行 開催 等으로 “大法院벌떼攻擊”
(1) 大法院 正門等에서 公正裁判을 要求하는 1千萬 基督敎人 “大法院벌떼攻擊” 祈禱會 隨時實施 (牧師까운을 着用한 1萬名以上의牧師團 數回 動員)
(2) 大法院 周邊一帶에서 大法院長과 棄却判決한 大法官 3名 退陣 促求等 大法院糾彈 및 公正裁判을 促求하는 群衆集會 開催 等으로 “大法院벌떼攻擊”
10. USB 및 油印物 大量製作, 大學街 및 小商工人 團體等에 配布 等으로 國民蜂起 水準의 群衆集會와 祈禱會 誘導로 문재인 政權의 大法院에 對한 壓力을 排除하고 勝訴判決을 할 수밖에 없는 社會的雰圍氣 造成
11. 1차 기각 당시는 소수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나 별도의 독립된 태극기집회등을 개최하는 등 국민혁명수준의 국민소송화 달성
O. 文在寅 主思波 政權 逐出 및 保守政權 創出 戰略戰術
再審勝訴戰略戰術과 文在寅 主思波 政權 逐出戰略戰術을 同時에 竝行 推進
현행 개표소 집중전자개표제 폐지 및 개표소분산 수작업개표제도 도입등 전략적인 정치상황 변화 도모 없이 현행 선거법이 적용되는 현상태대로 내년
제21대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음모기획에 따라 6.13.지방선거에서 잘 보았듯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보수성향이 뚜렷한 국회의원들의 국회입성은 거의 전멸하게 될 것으로 예상*확실.
이 사실을 56명의 탄핵반대 국회의원등 보수성향 국회의원들에게 설득 이해시킴으로써 분발케 함.
자유한국당의 경우 겨우 70-80명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설득함으로써 5.9대선 부정선거를 정치잇슈화 하도록 설득하여 실제로 5,9대선 부정선거 규명전선에 나서도록 유도.
1. 第21代 總選때 保守陣營 必敗論 提示*說得으로 再審訴訟에 政治人 動員
(2019.3.29. 2차補完作成)
(1) 현행 개표소 집중전자개표제 폐지 및 개표소분산 수작업개표제도 도입등 전략적인 정치상황 변화 도모 없이 현행 선거법이 적용되는 현상태대로 내년 제21대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不正選擧專門
犯罪集團(中央選管委)의 企劃不正選擧陰謀에 基한 企劃에 따라 6.13.地方選擧에서 잘 보았듯이 必然코 保守國會議員들의 國會入城은 全滅하게 될 것으로 豫想*確實,
(2) 이 事實을 59名國會議員등 保守性向國會議員들에게 說得*理解시킴으로써 奮發케 하는 한편, 문재인 政權 退出의 緊要性과 문재인 政權 退出 手段*方法이 再審請求事件 勝訴가 唯一하다는 事實에 對한 確信을 갖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不正選擧 糾明運動에積極的으로 同參케 함.
(3) 자유한국당 한 최고위원 의원이 5.9대선때 “여백없는 노트형 불법 투표지”에 투표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4.3.보선이 끝나면 국회내에서 부정선거를 정치잇슈화 하기로 약속.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소속국회의원 59명으로 하여금 재심소송사건의 원고보조참가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케 하고 국회내에서 국정조사 등에 동참케 유도함.
2. 國民革命主體 콘트롤 타워 構築
文在寅 逐出 後 豫想되는 “나요” “나요”하는 群雄活居 時代를 콘트롤 할 國民革命 主體인 假稱 “救國統一을 위한 國家最高會議”를 結成, 무너진 大韓民國 國權回復과 時局安定化 圖謀 및 새 保守政黨의 創黨 및 政權創出을 能動的이고도 積極的으로 支援
3.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와 종북 주사파 척결, 한미동맹강화. 통일성취
(1)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재심사건 승소로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퇴출, 그 후 대한민국의 법통을 잇기 위해 “구국*통일을 위한 국가최고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 복귀케 조치.
(2) 종북.주사파의 완벽한 척결과 대한민국수호세력의 완전한 결집으로 남남 갈등을 완전해소
(3) 친미반중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북괴도발 사전 완전봉쇄 차원의 미국전
략자산 한반도 집중배치
(4) 2-3년내 평화적 자유통일을 목표로 다양한 통일정책 실천과 통일성취에 올인
4. 假稱 “自由統一黨” 創黨
彈劾反對 59名의 國會議員들을 비롯한 保守國會議員들로 하여금 現 所屬政黨을 果敢하게 脫黨토록 說得, 保守愛國國民이 全幅的으로 支持할수 있도록 새로운 保守愛國政黨 假稱 “自由統一黨”을 創黨
케 하는 한便 全國의 地域區를 完全히 掌握한 眞正한 授權 保守 政黨化 誘導 및 “救國統一을 위한 國家最高會議”가 主體的으로 積極 支援
O. 所要資金
이 文件의 全體 戰略戰術을 成功的으로 이끌기 爲하여는 기본적으로 최소 100億원 내지 200억원 以上이 所要되는바 目下 마련 中에 있음
2018.9.10.草案作成. 2018.11.21.補完作成. 2019.3.29.2차補完作成. 2019.4.11. 3차 보완작성
大韓民國守護國民聯合
詐欺大選眞相糾明本部 常任代表 鄭昌和 牧師
電話番號: 010-5779-6034. 010-5779-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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