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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재명 : 민법공방&연습] :[페이지 공방551, 연습 539]</p><p>[질문 내용] :</p><p>채무불이행 390조의 요건에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것이 요건이고, 판례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의 경우 채무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항변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p><p> </p><p>라고 적혀있고 또한 390조 강의때 가필 하기를 390조 후단을 항변사유라고 필기했습니다.</p><p> 그래서 생각하기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생각했는데</p><p> </p><p>공방연습 문제중</p><p>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p><p>가 정답 틀림으로 처리돼있어서 질문드립니다</p><p> </p><p>채무불이행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지만 면책될 수는 없다는 뜻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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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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