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3" target="_top" class="ke-link">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위태로운 ‘또 다른’ 이유 < 생명·생태·평화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위태로운 ‘또 다른’ 이유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data-og-description="(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지지한다. 이념보다 삶을 앞세우고,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data-og-host="www.mindlenews.com" data-og-source-url="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3" data-og-url="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3"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NqZdT/dJMb896n43n/QQpSwAcWHLM6kcRdLnBf4K/img.jpg?width=600&height=400&face=29_138_574_196,https://scrap.kakaocdn.net/dn/6uIPV/dJMb84YiXVc/JNoRy0PTuZDkBNXHT7F3sK/img.jpg?width=600&height=400&face=29_138_574_196,https://scrap.kakaocdn.net/dn/ckKEM1/dJMb8QeGu6J/5MLwG07dAcuKVUyAJh8vt0/img.jpg?width=600&height=400&face=0_0_600_400"><a href="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3"><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NqZdT/dJMb896n43n/QQpSwAcWHLM6kcRdLnBf4K/img.jpg?width=600&height=400&face=29_138_574_196,https://scrap.kakaocdn.net/dn/6uIPV/dJMb84YiXVc/JNoRy0PTuZDkBNXHT7F3sK/img.jpg?width=600&height=400&face=29_138_574_196,https://scrap.kakaocdn.net/dn/ckKEM1/dJMb8QeGu6J/5MLwG07dAcuKVUyAJh8vt0/img.jpg?width=600&height=400&face=0_0_600_40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위태로운 ‘또 다른’ 이유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p><p class="og-desc">(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지지한다. 이념보다 삶을 앞세우고,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흐름을</p><p class="og-host">www.mindlenews.com</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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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번정부는 1주택을 건드린게 문제구요. 사실 일반인들은 다른개혁들은 체감을 잘 못합니다. 특히 집값이 문재인 정부때보다 더 올라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굳이 세제를 거드리지않아도 서울은 충분히.높아지는 상황이었구요. 대부분 보유세는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사실상 사는사람이 냅니다. 문제는 이게 서울이전역이된거구요. 집에 1년에 돈백정도가 아닌 관리비이상이 일반인들은 월에 50에서 100 그리고 종부세대상이되는집은.100에서300이상이 세금으로 기본비용으로 깔리게 된다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유세가 1주택재산세조차 누진이라는것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있는제도인데 거주비가 서울에사는이유로 모두가 그만한세금을 추가로 내게된다는걸 의미하는겁니다. 다시말해서 능력없으면서울살이를 하지말고 돈못버는이들은 내집이어도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해결하는이가 닥치고 다음 정권을 잡을거라고봅니다. 세금을 올려서 재집권에 성공하는경우는 못봤읍니다.
첫댓글 이번정부는 1주택을 건드린게 문제구요. 사실 일반인들은 다른개혁들은 체감을 잘 못합니다. 특히 집값이 문재인 정부때보다 더 올라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굳이 세제를 거드리지않아도 서울은 충분히.높아지는 상황이었구요. 대부분 보유세는 집주인이던 세입자던 사실상 사는사람이 냅니다. 문제는 이게 서울이전역이된거구요. 집에 1년에 돈백정도가 아닌 관리비이상이 일반인들은 월에 50에서 100 그리고 종부세대상이되는집은.100에서300이상이 세금으로 기본비용으로 깔리게 된다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유세가 1주택재산세조차 누진이라는것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있는제도인데 거주비가 서울에사는이유로 모두가 그만한세금을 추가로 내게된다는걸 의미하는겁니다.
다시말해서 능력없으면서울살이를 하지말고 돈못버는이들은 내집이어도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해결하는이가 닥치고 다음 정권을 잡을거라고봅니다. 세금을 올려서 재집권에 성공하는경우는 못봤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