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br>p39 2., p65 1.<br>무슨부 장관이 비과세를 하겠다고 기자회견 했을 때 그 장관이 형식적으로 세금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장관말을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공적견해표명이 되기 때문에 신뢰보호를 해야 한다고 봄<br><br>에서 무슨 장관인 건가요? <br><br>2.<br>이륜차운전은 별도 면허라 이륜차 음주운전 사유만으로 1종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데, <u>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u> <br><br>밑줄 친 부분처럼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저렇게 자세히 적어주겠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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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당시 보사부 지금은 보건복지부 입니다
당연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