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위조한 수의사 엄벌 청하는 탄원서 작성해 주실 분(페키 아가입니다)

[개털풀기 생활의달인]

의료사고 후 적반하장 주인 형사처벌위해 진료기록부 위조한 수의사에 대한 엄벌 요청 탄원서 작성해 주실 분

http://v.media.daum.net/v/20120219175420512

사건 경위

http://blog.naver.com/passion0730/220868266594

소비자 리포트 나왔던 것

http://blog.naver.com/passion0730/220899566250

그동안 뉴스 모은 것

순서를 보면

(1) 수의사가 오진을 했습니다.

(2) 제가 항의하자 수의사가 배째라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도 당해 보았을 것이니 긴 설명 필요 없죠)

(3) 제가 애견동호회에 피해 글을 올렸습니다. (문장에 억울해서 민사소송 불사하겠다는게 있었어요)

(4) 수의사는 애견동호회에 들어와 검색을 했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자기 행동이 인터넷에 올라올만한 행동이었나 봅니다.)

(5) 글을 발견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진정을 했습니다.

(6) 오진은 사실인데 허위라 거짓으로 진정했으니, 경찰서 조사와서 허위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7) 검찰이 수의사 허위진술에 속아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8)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제출 명령을 했습니다.

(9) 오진 안했다 거짓말 해 놨으니, 제 글 허위라고 꾸밀려니, 진료기록부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10) 증인으로 나와서 난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위(9) 행위가 모해증거위조죄, 모해위조증거사용죄 입니다. (10) 위증죄로는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받으라고 증거를 위조하여 수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저는 수의사의 위증과 진료기록부 조작이 밝혀진 후 대법원에 가서 진실이 발혀지며 4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수의사가 무식해서 오진하고, 자기 방어 하려고 진료기록부 조작했다." 가 아닙니다. 무식은 죄가 아니죠.

"오진 해 놓고, 민사소송 걸린다고 하니 상대 형사처벌을 약점으로 잡아서 <니캉 내캉 쌤쌤> 퉁치려고

즉 민사채무 면탈을 위해 타인의 형사처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자기 방어 목적이 아니라 손님 형사처벌 <모해> 목적이지요.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습니다.

전관예우를 노린 것인지, 1심 판사님과 사제지간(판사: 제자, 변호사: 스승)에 있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검찰 구형의 1/3 이하로 판결되었으니 유죄가 나왔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님 왈,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재판과정에서 계속 혐의 부인하고, 수년째 저를 괴롭히고 있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더할나위 없이 좋지 않다고 적으셨더군요.

그런데 수의사분은 역대 모해증거위조죄 치고 가장 적게 나온 형량인데도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판사님께 이 사건에 반려동물인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해주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입니다.

2018. 1. 19. 선고이므로 12월 말 1월초에는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passion0730@naver.com 입니다.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 읽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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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탄원서는 처음 써보신다고 어려워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음 해요~

1. 자기소개

서두에 본인 소개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판사님이 처음 보면 이 사람 누구지? 무슨 관련 있어 탄원서 보낸거지? 의문일테니까요. 제3자 임에도 어떤 연유로 동참하게 되었는지. 가령 나는 몇년째 어떤 종류의 반려견, 몇살, 누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고, 동물병원을 이용하며 수의사를 접하는 사람인데. 이 일이 나와 어째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등등

2. 타인 형사처벌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위조한 수의사의 행동에 대한 개탄

이 사건 수의사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대부분 동물병원 횡포에서 지적하는 문제인

"실력 없다. 의료사고 후 책임 안진다." 가 아닙니다.  즉 <무식하다>가 초점이 아닙니다.

이 사건 피고인 수의사는 도덕적으로 <못 됬다>, <측은지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가 초점입니다.

범행 수법으르 보면, 수의학이라는 수사, 사법기관이 잘 모르는 학문 분야를 이용해 타인의 형사처벌을 구한 것입니다.

범행 방법이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서 <죄질이 안 좋다> 가 초점입니다.

실수로 의료사고 냈다 칩시다. 그럼 사과하고 위로 해주고 배상해주엇으면 소송으로 갔을까요?

배째라 책임 부인하고

자기가 아프게 만든 반려견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견주를 뒤에서 명예훼손 신고하고

제 글이 허위라고 거짓 신고를 합리화 하기 위해 뒤로는 진료기록부 위조하고.

이게 넘어져 울고 있는 사람을 발로 짓밟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 때문에 피해 입은 생명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위조한 증거를 감히 판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타인의 형사재판에 처벌 받으라고 함정을 판 것이지요.

너가 재주 있으면 한번 빠져나가 보시든가... 이거죠.

분명이 위 수의사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 상대가 곤경에 빠진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위 행동이 무엇을 위해서죠? 돈을 위해서죠. 민사 소송에서 돈을 안주려고요.

제가 처음에 환불 요구했던 금액이 23만9천원이었고, 민사소송 제기한 소가가 불과 약189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을 10년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시기가 2008년입니다.

이미 자신의 오진, 위증, 사기미수 판결이 났는데 전부 부인합니다. 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나도 수의사들의 횡포를 겪어봤지만, 이 사건은 질적으로 다르다.

지금 실력없고 무식한 차원을 떠난 이야기 아니냐."는 취지의 개탄을 적어주심 좋겠습니다. 

 

3. 본인들의 경험담

(1) 수의사들이 의료사고 후 자신들의 의료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을 명목으로 삼아 견주의 형사처벌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가령 여러분도 부정적 후기 올렸다가 병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든지, 현재 이 카페에서도 병원 정보를 쉽게 주고 받지 못하고 이니셜이나 암호식으로 간신히 주고 받는자든지... 

(2) 진료기록부 발급 받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경험담. 가령 2차병원 가려 할 때도 우리들에게 직접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들 자기네들끼리만 주고 받는다든지.. 진료기록부 떼려고 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었는지... 

(3) 처방전 받기도 어렵다. 약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좋습니다. 가령 약을 동물약국에서 싸게 사다 먹이고 싶어도, 약 정보를 수의사가 주지를 않는다든지..... 제 경우는 수의사가 처방약을 바꾸어 적었다가 진료기록부 조작이 드러난 케이스였습니다.

(4) 오진 등 수의사의 과실을 당했을 때 수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는 경험담 등...

판사님께 제가 겪은 사건이 일개 수의사 1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병원 업계의 만연한 문제이며, 피고인 자체로 죄질이 안좋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본보기로서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탄원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법원으로, 1부는 제게 각 등기로 보내주시면 그 요금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해주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사건번호와 보내실 곳 주소, 샘플 양식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털풀기 생활의달인]

네, 너무 당연하죠. 없어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해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개털풀기 생활의달인]

이 글을 여러 군데 퍼 날라주시면 더 좋습니다. SNS를 잘 이용할 줄 몰라 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끌고 있어요...

[고마리달]

무료법률상담 카페가 네이버에 있네요.
아마도 잘 해주실 분 계실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