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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선생님 미니행정법총론 수강생입니다.</p><p> </p><p>공유재산, 국유재산, 잡종재산, 국유잡종재산, 일반재산에 대해서 서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p><p> </p><p>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은 공법으로 보면되고,</p><p>잡종재산과 국유잡종재산과 일반재산은 사법으로 보면 될까요?</p><p> </p><p>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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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국유재산, 잡종재산, 국유잡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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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유재산이라도 대부면 사법관계 입니다
전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