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맑은 세상]

국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참정권의 근간인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여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을 제외한 일부 예비후보들과 국민들은 사실상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권력은 선거의 핵심가치인 기회의 균등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졌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모습은 오히려 국민주권주의를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태러방지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방은 선거를 앞둔 고도의 술책에 다름 아니다. 이는 결국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을 제외한 예비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법이 살아있다면 지금과 같은 헌법 유린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에 기대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여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않고 맹목적 투표행위를 일삼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면 모든 것이 묻혀버리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올곧은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주권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결국 유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국회가 국민을 무서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16. 2. 26

국민의당 고흥·보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범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