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지원 미흡"…업계, 정부 지원 확대 요청 무협 '수출 확대 산업계 간담회' 진행 車·배터리 R&D·투자 지원 확대

[힘힘]

"전기차·배터리 지원 미흡"…업계, 정부 지원 확대 요청

무협 '수출 확대 산업계 간담회' 진행

車·배터리 R&D·투자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수소 산업 인프라 여건 개선 등 의견도 나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KITA)가 개최한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모습.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투자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배터리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2차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 파악을 위해 마련됐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나성화 부단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권낙현 센터장,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SK온, 포엔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자동차 수출액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다"며 "북미·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도 등 신흥국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4.7%에 불과한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적극적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와 더불어 시설 투자 및 생산에 대해서도 경쟁국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날 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 수소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수소 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제 현대차 수소연료전지사업전략팀장은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이슈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수소 산업은 향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사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 대해 다수의 협력 제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다만 자동차용 연료 전지 관련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돼 있어 좋은 점도 있으나 수출은 건별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해 사업 지연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건별 허가의 사후 신고 대체, 국가 전략 기술의 주기적인 범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미국과 유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등 강력한 지원 정책을 통해 배터리 역내 생산 확대를 촉진해가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에선 경쟁국 대비 지원 규모가 미흡해 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해외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외국과 동등한 수준의 생산, 시설 투자,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도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가 국비 100억 원으로 제한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정호 르노코리아 상무도 국내 전기차 생산 시 필요한 배터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터리 공장의 국내 증설 여건 개선과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조달을 위한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 간 협의 채널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