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법 시행안내 목록

[용수철]

음악 관련 저작권법 시행에 대한 안내 

   

음악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고 2005년1월16일부터 시행되는 바, 
회원님들이 필히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 중,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 (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해주시고,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6일부터는 카페에 올리는 게시물에 
일체의 배경음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카페지기를 비롯한 운영진은 상황변화가 없는 한, 2005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카페와 회원님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단, 경음악(연주곡), 올드팝송은 사용가능합니다) 

게시물에 음악이 없을 경우 냉랭한 분위기를 짐작합니다만 
음악사용과 관련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글 올리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불 이익을 당하지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주)트라이펙타엔터테인먼트 - 코요테 7집(koyote7 rainbow)앨범 전곡
(주)쇼글러브 - DJ DOC / LOVE& SEX& HAPPINESS 앨범 전곡
(주)YG엔터테인먼트 - 지누션 4집 /노라보세 앨범 전곡

(주)플럭서스 - 러브홀릭 2집 앨범 전곡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 비 3집 앨범 전곡
키뮤직컴퍼니(주) - 임재범 5집 앨범 전곡
레인보우솔루션(주)- 플라워소품#2 앨범 전곡
(주)붐컴퍼니 - 제이(J) 5집 앨범 전곡
(주)HIM엔터테인먼트 - 김현정 7집 앨범 전곡
(주)YG엔터테인먼트 - 세븐 2집, 거미2집, 휘성 3집 앨범 전곡

해당 저작물이 마이디스크나 디스크클럽 내에 불법 유포될 경우, 
사전예고없이 해당 파일이 삭제되거나 
디스크클럽을 강제 폐쇄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컨텐츠를 유포한 瀯瑛悶?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 기타 필요한 법적 조치들이 행해질 예정입니다.

추가 접수된 "저작권 보호요청 목록" 을 확인하시어,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 접수된 "저작권 보호요청 목록"]
2004.11.08 시네마서비스 
'거울속으로, 귀신이산다, 그녀를믿지마세요, 나비,
 내사랑 싸가지, 달마야 서울가자, 바람의전설,
 반지의 제왕- 두개의 탑, 불어라 봄바람, 실미도, 아는여자, 아라한 장풍 대작전, 
아홉살인생, 알포인트, 어디선가 누군가에무슨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여고괴담3 - 여우계단, 영어완전정복, 오! 해피데이, 와일드 카드,
 이노센스, 천년호, 페이스, 하류인생, 황산벌'
2004.11.08 콜롬비아 
'갱스터 러버(Gigil)-기글리2003, 게리올드만의 씬(Sin), 고티카, 나쁜녀석들2,
 대단한유혹(Seducing Dr. LEWIS), 대디 데이 케어(Daddy Day Care), 레드 워터(Red Water),
 마인드헌터, 모나리자 스마일2003, 빅피쉬, 사랑보다아름다운 유혹 3, 스나이퍼2, 
스타쉽트루퍼즈 2, 스파이더맨 2, 실종(The Missing), 아나토미2(Anatomy2) 아이덴티티, 
와일드씽 2,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가지 없는것, 유 갓 서브드(You Got Served), 
제라드 드빠르디유의 죽음의침묵(The Pact Of Silence ), 첫키스만 50번째 
 카란디루(CARANDIRU), 퍼니셔(The Punisher), 포가튼(The Forgotten),
 헐리우드 호미사이드(Hollywood Homicide)2003,
 헬보이(Hellboy), 화이트 칙스(WHITE CHICKS)'
2004.11.08 ㈜월드시네마 
'엘프(Elf)
2004.11.08 미디어 인터네셔널 
'디아이2 (The Eye) 견귀(見鬼)
2004.11.08 (주)비트윈 
'사랑에빠지는아주특별한법칙(Laws of Attraction) 
2004.11.08 (주)타이거픽쳐스 
'프레디 VS 제이슨 (Frdeey vs Jason)
2004.11.08 ㈜KDMEDIA 
'태극기 휘날리며
2004.11.08 워너브라더스
'뉴욕 미니트 (New York Minute), 드림 캐쳐, 라스트 사무라이, 매치스틱 맨,
 매트릭스3-레볼루션, 미스틱 리버(Mystic River)
2003, 비포 선셋(BEFORE SUNSET), 비포선셋(Before Sunset), 사랑할때 버려야할 아까운것들,
 스쿠비-두(몬스터대소동), 스파르탄(Spartan), 신데렐라 스토리(A Cinderella Story),
 엑소시스트:더비기닝(Exorcist:the beginning), 왓 어 걸 원츠(What a Girl Wants)2003, 
캣우먼(Catwoman), 캥거루 잭, 테이킹 라이브즈(Taking Lives), 토크(Torque), 
트로이(Troy),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Chasing Liberty(체이싱 리버티), Shade' 

2004.11.08 태원엔터테인먼트 
'누구나 비밀은 있다, 다크 블루2003, 레지던트 이블 2 (Resident Evil:Apocalypse),
 리딕(헬리온 최후의 빛), 반지의 제왕3-왕의 귀환, 뷰 프롬 더 탑(View From the Top)2003, 
스리핑 딕셔너리(Sleeping Dictionary)2002, 스파이키드 3D(게임오버), 온 더 라인(ON THE LINE),
 이퀄리브리엄, 컨피던스2003, 킬빌, 킬빌2(Kill Bill vol 2), 텍사스 전기톱 대학살,
 트위스티드(Twisted),
 팜므파탈(Femme Fatale), 포 페더스(Four Feathers), 풀 프론탈(Full Frontal),
 헬레이져 헬시커(Hellraiser:Hellseeker)2002'
2004.11.08 이십세기폭스 
'13세의 반란 (Thirteen), 2046(양조위, 공리 주연), 28일후, 가필드(Garfield : The Movie),
 금발이 너무해2, 내겐너무아찔한그녀(The Girl Next Door), 다운 위드 러브, 닷지볼 (DODGEBALL)
 피구의제왕, 드 러블리(DE LOVELY), 런어웨이, 마스터 앤드 커멘더:위대한 정복자,
 맨 온 파이어(Man On Fire), 붙어야산다, 스페니쉬 아파트먼트, 씬(Sin Eater), 아웃오브타임,
 아이로봇(I, Robot), 업타운 걸 (Uptown Girl), 에어리언 VS 프로데터, 엑스맨2, 열두명의 원수들,
 워킹 톨(WALKING TALL), 젠트맨 리그, 클리어링(THE CLEARING), 택시:더 맥시멈,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수난)
2004.11.08 ㈜BM픽쳐스 
'그놈은 멋있었다.
2004.07.14 (주)영화풍경 
'21그램'
2004.07.13 이카피라이트코리아 
'정유진의 아쿠아 누드'
2004.07.13 타이거픽쳐스 
'프레디 vs. 제이슨 (Frdeey vs. jason)
2004.07.06 애니, 만화 저작권 보호협 
'(주)대원씨아이 (주)서울문화사 (주)코믹플러스 (주)대원디지털 (주)아이엠닷컴 애니응旁？
(주)제이제이미디어웍스 (주)대원디지털 (주)애니캐스트 
(주)대원씨아이 (주)베스트애니메 (주)아이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