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업계, 美 IRA 시행지침 관련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 명확히 해야"

[힘힘]

글로벌 자동차 업계, 美 IRA 시행지침 관련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 명확히 해야"

O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산업 단체, 노조 등이 재무부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미국 재무부가 6월 16일까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의 시행에 대해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테슬라, 폭스바겐, 파나소닉,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 등의 의견을 제출함.

- 스텔란티스는 의견서에서 재무부가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문구와 관련된 추가 지침을 최대한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함.

- 2024년부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 관할하는 외국 법인이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차량은 IRA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025년부터는 이들 국가에서 추출, 가공, 재활용된 핵심광물을 포함함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스텔란티스는 “재무부가 FEOC로 지정된 기관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힘.

- 삼성과 파나소닉은 재무부가 검색 가능한 FEOC 기업들의 목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공급망에서 FEOC 기업을 완전히 제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폭스바겐은 의견서에서 “재무부가 FEOC 기업으로부터 소량의 광물 및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삼성SDI는 거의 전량 중국에서 가공되는 흑연의 경우 "새로운 흑연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을 고려하여 재무부가 흑연에 대한 핵심광물 조달 요건과 관련해 1년의 면제 기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함.

- 스텔란티스와 미국 전기자동차협회(Electric Drive Transportation Association, EDTA)도 FEOC 기업으로부터 조달되는 핵심광물이나 부품의 최소량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함.

- 아르헨티나, 필리핀 정부 등은 무역 협정에서 외국산 배터리 투입이 IRA 세액 공제 요건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함. IRA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차량에 대해 전체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무부는 일본과의 제한적 핵심광물 협정 체결로 일본산 원자재도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국 자동차노동조합 UAW(United Auto Workers)는 의견서에서 일본 기업이 미국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한편, 맨친 의원은 재무부가 의회가 섹션 30D에 명시한 50개 핵심광물의 정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IRA가 각 광물의 화학적 형태와 허용되는 정제 수준을 지정하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명시된 핵심광물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 구분은 광물의 채굴 및 가공이 종료되고 배터리 부품의 제조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결정함.

- 맨친 의원은 재무부가 추출 및 가공 작업의 최종 제품을 정의할 때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을 사용함으로써, 의회가 배터리 제조로 간주하는 공정을 광물 처리 공정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함. 또한 "재무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구사항을 심각하게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무부에서 의회가 이미 제정한 것보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재무부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