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01182105160" target="_blank" class="tx-link">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01182105160</a></p><p><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863" target="_blank" class="tx-link">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863</a></p><p><a href="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502181109873" target="_blank" class="tx-link">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502181109873</a><br></p><p><br></p><p><br></p><p><br></p><p><br></p><p>이 사태의 배경을 설명하자면...</p><p><br></p><p>1. 위대하신 남측 최고존엄 박근혜 여왕폐하께오선 선거시절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p><p>2. 당선 후 돈이 아까워지신 최고존엄께선 기초연금 액수를 대폭 후려쳐서 10~2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걸 받아 마땅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겐 삥을 뜯어서 더 돈을 아끼기로 했음.</p><p>3. 이런 야바위는 정부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사퇴할 정도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음. 실제로 대선 공약을 어긴 거고, 이에 더해 말장난으로 대선 공약 지켰다고 우기기위해 국민연금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해괴한 짓을 벌렸기 때문임.</p><p>4. 당연히 야당은 그딴 장난치지 말고 약속 지키라고 함. 정부가 시간을 끌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론조작을 하며 밀어붙이자, 야당은 국민연금에 장난치지 말고, 소득하위 80%까지 20만원 지급으로 양보해준 상황.</p><p>5. 이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기초연금법 문제가 언론의 관심사에서 멀어짐.</p><p><br></p><p><br></p><p> 자, 지금부터 이번 사태를 설명해 보자면...</p><p><br></p><p>6. 5월 1일, 느닷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기초연금법을 정부 여당에 백기투항할 것을 요구함.</p><p>7. 의원총회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전문가들에게 털림. 그러자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돌려서 권한 위임받아냄.</p><p>8. 의원총회가 두 차례 이상 중단되는 등 난리가 났으나, 지도부는 여당과 손잡고 법안을 모조리 강행통과시키기로 함.</p><p>9. 격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거의 몽땅 퇴장. 여당과 손잡고 통과시켜주기로 한 지도부 3인만 남음.</p><p>10. 남은 지도부측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준 상황.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p><p><br></p><p>대충 이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p><p><br></p><p><br></p><p>* 안철수&김한길 지도부는 격분한 의원들 달랜답시고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상정<b>'만' </b>해주신답디다. 물론 여당이 의회 단독과반이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p><p>* 공교롭게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기도 한 안철수 대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b>바로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안을 모조리 통과</b>시켰다고 합니다.</p><p>* 이 상황에 대해, 지도부가 아닌 의원인 이목희 의원은 "군사 쿠데타 하듯 법안을 처리시키면 안된다." "군사 작전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 라 하며 항의하다 퇴장했고, 김용익 의원은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b>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b>""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p><p><br></p><p><br></p><p><br></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2pt;"> 야당 지도부가 여당&정부의 편을 들어 하루아침에 당론을 뒤집어 엎고 백기투항을 선언한 뒤 </span><span style="font-size: 12pt;">야당 의원들에게 졸속통과 묵인을</span><span style="font-size: 12pt;"> 강요하고, 이래놓고 면피용으로 대표 개인은 반대했다고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12pt; line-height: 1.6;">구색 맞추기라...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12pt; line-height: 1.6;">너무 새로운 정치라서</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12pt; line-height: 1.6;">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font-size: 12pt; line-height: 1.6;">할 말이 없군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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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카이저공약은 지켜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공약으로 장난친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그만. 다만 해당 공약은 올바른 공약도 아니고, 가능한 공약도 아닙니다. 만성적 노인 빈곤을 돈십만원 쥐어주는 걸로 해결하려는 게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공약에 혹해서 뽑은 국민이라면 책임을 져야죠. + 댓글 수정했습니다. 기사 찾아보니 전면항복(=법안통과)였군요. 이건 관제야당이라고 비난받을만한 사항 맞네요..
첫댓글 이야 이번 건은 좀 짭잘하네
새정치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치지 발전된 정치라고는 안했군요
2중대 하는 짓이 뭐 그렇지...
새(누리당)정치연합 반자이!
사쿠라네
진짜 이게 새정치 맞나??
그런 결정의 배경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가 뭐랍니까?
그래도 뭔가 납득할 이유가 있으니 대표들이 저런 결정을 한게 아닐까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하는건 난 반대일세..
또.. 첨언하자면, 애초에 노령연금을 주겠다고 공약을 만들어낸 구 민주당이나, 선거에서 이슈를 선점당할까봐 얼씨구나 비슷한 공약을 만들어낸 새누리나
무조건 돈 준다니 좋아하는 유권자나.. 다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그려
삭제된 댓글 입니다.
@[♥]CARDCAPTOR SAKURA 이X계: !@!#@#$#%#$
한국에 일본 자민당이 만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듯
3당합당을 넘어선 새누리+새정치 2당 합당??ㅋㅋㅋ 국민대통합ㅋㅋㅋ
쇼부친 걸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빵꾸난 마당에 야당이 저걸로 물고늘어지는 건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한 스탠스를 버리고 올바른 결단을 내린 호구짓같은데.
그런 식이면 무조건 뻥카 치고 선거에서 이긴 뒤에 "현실적인 옳바른 결단"을 강요하는 정치를 하면 되겠군요..
뻥카치면 무조건 호응해줄 집단이 새누리기 때문에...
@델카이저 공약은 지켜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공약으로 장난친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그만.
다만 해당 공약은 올바른 공약도 아니고, 가능한 공약도 아닙니다. 만성적 노인 빈곤을 돈십만원 쥐어주는 걸로 해결하려는 게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공약에 혹해서 뽑은 국민이라면 책임을 져야죠.
+ 댓글 수정했습니다. 기사 찾아보니 전면항복(=법안통과)였군요. 이건 관제야당이라고 비난받을만한 사항 맞네요..
새정치연합이란... 새누리당과 정치연합을 하자는 뜻이었군요.
이제 그나마 먹고사니즘 때문에 화난 어르신들에게도 '정치인들은 그놈이 그놈이다' 인식만 심어줬네요.
조금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라. 차라리 미래세대나 챙기는 것이!
음...
김한길이 대표 할때부터 이상했고 안철수가 의원되기전부터 말 뿐인 새정치에 꼼수로 의원 당선보고 그닥이었는데 결국 김&안&새 이렇게 손잡았군요. 죽이 잘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