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 - 3/4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 - 3/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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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마감: 1

3/2   마감: 없음

3/3   마감: 없음

3/4   마감: 2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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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3/1 마감                          

1일 – 1.
[2024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H0Z0D2I1P3F1E4V3G3F0G3K5A0A7
== 이 법안은 감염병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신설한다.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감염병으로 학교가 휴교해도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유급 휴가를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필요하면 연차 휴가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휴가 종류를 추가하면서, 그것도 유급으로 하라니, 사업주는 어떻게 유지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3) 감염병의 종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본 법안은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라고 하는데, 그것을 찾아 보면, 수두, 홍역, 콜레라를 비롯해서, 간염, 회충증에 요충증 까지 100여개가 열거되어 있다. 근로자의 아이가 홍역에 걸려도 사업주 책임이고, B형 간염에 걸려도 사업주가 책임이고, 회충과 같은 기생충이 있어도 사업주 책임인가? 이 모든 경우에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4) 그것에 더해서 전염병으로 학교가 휴교를 해도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니 말이다. 만약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휴교하면, 사업주들은 무슨 여력으로 유급 휴가를 줄 것인지 의문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이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좬다는 원성이 있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3/2 마감                          

없습니다.

                           3/3 마감                          

없습니다.

                           3/4 마감                          

4일 - 1.
[20246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0E0B2X2P0S1F4S1Y3T5D0W6O9V3
==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우한폐렴 확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가하고 있다면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세금 쓰는 법만만 만들면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다. 세금으로 달랠 생각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은 일찌감치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서 감염자가 0명이라 한다.
(1-2). 미국·일본·중미까지 세계 각국이 `中 입국 금지`를 이미 2월 초에 했다고 보도되었다. 미국에서의 확진자 숫자는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게 적다.
(1-3).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확진자 숫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니, 홍콩·대만 등 18개국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며, 심지어는 여권까지 뺏기고 쥐 나오는 방 갇혀, 곳곳에서 수모를 당한다 한다.
(1-4). 그런가 하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우한 코로나 대책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한다. 분노한 대구 사람들은, "중국은 안막으면서 자국민 봉쇄 운운, 이게 나라냐"라고 원성이 높다 한다.
(참고:
* 中과 5000㎞ 국경 맞댔는데 감염자 0명···몽골의 기적 비결 (2020.02.23)
https://news.joins.com/article/23713176
* 미국·일본·중미까지 세계 각국 `中 입국 금지`…한국은? (2020.02.01)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20123525
* 홍콩·대만 등 18개국 한국인 입국금지·제한… 여권 뺏기고 쥐 나오는 방 갇혀, 곳곳서 수모 (2020.02.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5/2020022500118.html
* 분노한 대구 "중국은 안막으면서 자국민 봉쇄 운운, 이게 나라냐" (2020.02.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6/2020022600341.html


4일 - 2.
[20246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2T0C0P2N2Q1T1Y4P1G2K4P1K6U1H7
== 이 법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는 요건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미 현행으로도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을 유지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더 많이 산입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더 큰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현행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ok 일베]

용준님 사실인가요?
톡방에 이런 내용이 돕니다.

http://m.cafe.daum.net/Kprogress.right-wing/RLZ5/22217?svc=cafeapp

[용준]

"탄핵관련 청와대 청원은 상징성은 있으나 아무런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청원은 탄핵 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청원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 청원" 3건
1.문재인 탄핵건
2.국회의원 세비삭감건
3.중국인조사불응시추방
건으로 세건을 각각 동의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이네요.

[용준]

(1) “탄핵관련 청와대 청원은 상징성은 있으나 아무런 효력은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해요. 사실 청와대 게시판에 문재인 탄핵 하자고 하는 것은 네 모가지 네가 짤라라 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지요. 민심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용준]

(2) 국회의원 세비삭감건은 청와대와 상관없는 일이지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해요.

[용준]

(3) 중국인조사불응시추방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니 그렇겠지요.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발의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근거가 되는 법 조문이 있어야 하니 그럴 것입니다.

[용준]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한가지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법 개정이나 제정은 과반수 찬성이지만, 대통령 탄핵은 2/3 찬성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으면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요.

지금 국회에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다 해도, 민주당 사람들이 새누리당 사람들 처럼 자기네 당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할까요?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회에 청원하는 것도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총선에서 우파가 압승을 하면 그 때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ok 일베]

고맙습니다 용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