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상승,내수침체시키는 외노자정책

<DIV class=tx-content-container> <DIV class=tx-content-container> &&&& 한국경제와 현외노자및 불체자정책에 대해서...&&&&   *** 서론 *** 한국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서 내수가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국제경기의 영향을 그 어느나라보다 강하게 받기에 국제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국내주식시장은 급폭락하고 서민경기는 급침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왜? 한국은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서 내수가 이토록 약한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큰 이유는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위주의 대기업우선의 정책들 때문이다.특히 내수경기나 서민경기는 죽던말던 수출기업을위해서 마구잡이식 외노자유입을 허용한것이 내수경기약화의 가장큰 이유일 것이다. 한가지 알아야할것이 국내소비가 거의없고 송금위주인 외노자수의 증가는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선 확실한 내수침체요인으로 거론되고있다. 더욱이 한국의경우는 외노자들의 한해 송금액이 30조에 육박한다고하니 그저 우려나 걱정이 아니라 이미 가장큰 내수침체요인이 되고말았다.그런데 현외노자정책이 단순히 힘든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를 데려오는선을 넘어서서 일잘하던 한국근로자 다내보내고 값싼 외노자 데려와서 자기주머니 불리려는 기업주들때문에 심각한 실업률증가 요인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힘든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가 필요하다는 기업주들말중 대다수가 거짓말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부분에서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소위 친노동자 중심이라는 민주당이 과거 문민정부시절 외노자정책을 처음 시행했고 아직도 친외노자및 친불체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간다. 솔직히 야당이 외국인이 미국인범죄에 대해서는 난리치면서 같은 외국인인 외노자및 불체자범죄에 대해선 아무소리 안하는것에 너무나 속상하다. 아울러 야당에게 꼭 한가지 부탁하고싶은게 있다. 제발 외노자및 불체자위해서 길거리에서 시위하는것좀 그만해라~! 과거 길거리 지나다가 외노자및 불체자인권을 위한답시고 야당측에서 시위까지 하는것보고 정말 열받더라~! 참고로 전세계 어느나라에가던 그나라 정치인이 더욱이 우파든 좌파든 외노자및 불체자위해서 길거리시위까지 하는건 대한민국 뿐일것이다. *** 서민죽이는 외노자및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  1. 한국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의 문제점 1) 선진국과다른 외노자및 불체자정책 - 선진국은 서민위주이기에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급인력또는 기술인력위주로 외노자를 데리고오지만 한국은 기업위주의 외노자정책이기에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공장,서비스업,건설업위주로 외노자를 데리고온다. 2) 내수침체 - 국내소비가 거의없고 송금위주이기에 외노자및 불체자의 급증은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오고있다. (이미 송금액 30조육박) 3) 세금증가 - 세금을 거의 안내거가 아예내지않는 외노자및 불체자들을위한 복지비용및 이들로인한 강력범죄률증가와 이에따른 치안비용증가는 자국민세금만 증가시킨다. 4) 실업률증가 -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은 서민위주가아니라 기업위주이기에 값싼외노자 데려와서 자기주머니만 채우려는 기업주들과 아울러 무분별하게 외노자유입을 허용해주는 관계기관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다. (기사보니 국내일자리수가 66만개가 감소한반면 외노자유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한다.) 5) 강력범죄률상승및 미해결사건증가 - 한국은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이 너무나 허술하기에 외노자에의해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신원파악조차 안되는 미해결사건으로 남는경우가 대다수다.더욱이 일부 외노자및 불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알고 맘놓고 한국인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일삼는 상황에 이르렀다.아울러 이를반영하듯 외노자나 불체자에의한 강력범죄증가률이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비교조차 안될정도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한마디더해서 한달쯤전에 한국여성이 조선족외노자인 오춘원에 의해서 280토막나는 잔인한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범인인 오춘원이 2007년부터 옮겨다닌곳에서 무려 157명의 여성이 실종신고 상태라고한다.또한 불과 보름전엔 19살의 여학생을 외노자가 칼날이 부러질때까지 마구 찌른사건도 있었다.더욱이 외노자나 불체자에의한 성폭행사건은 이제 이슈조차 안될만큼 다반사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노자유입후 여성및 여아실종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마디더해서 오춘원사건경우 인육공급자논란이 있기에 반드시 재조사해야만 한다. 실제로 인육은 양고기와 매우 흡사하며 한국의 가리봉동과 연남동에가면 양고기 판매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있으며 더욱이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다. -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이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뒤 한국인으로 변신하는 신분세탁 실태 "1)위명여권-돈만주면 신분세탁해줌.(남의명의로) 2)주민번호 없어도 관할동사무소가서 증인 2명만세우면 새로민증만들어준다고합니다.범죄자들 증가요인중 한나이고요, 자격증과 한국어 시험 합격만 해주면 취업비자 발급되고 한국정부의 외노자들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정부의 묵인하에 일하기 쉬운곳이라고 한답니다, 관리허술한점, 단속미흡, 한 살인마도 그런식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국적 취득하여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5범이나 되었으나 한국경찰은 그정채를 몰랐음, 나중에 중국의 공조협조 요청이 없었다면 그어떤정보도 없었기에 잡지 못했을거라네요. 이런식으로 범죄자들이 한국에 잠입하고 있으나 전혀 무방비 ,출입국 관리소 직원20명이 전체를 책임진다니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2.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미리 말하지만 난 다문화가정이나 그자녀에대한 편견이 조금도없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에도 나왔지만 한국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불법위장결혼이라고한다.더욱이 이렇다보니 안그래도 부족한 한국내 여성일자리수까지 큰폭으로 감소하는 상태라고한다.또한 불법위장결혼이 건전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게 목적이 아니기에 범죄조직이 연루되며 이로인해 외국여성에대한 인권유린등의 문제가 다수발생하여 한국전체가 비난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있다. 따라서 불법위장결혼에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1) 불체자신고요령 불체자신고는 1588-7191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만일 112에서 출입국사무소 소관이라고 하면 그곳에 전화해보니 지금 인원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길래 112에 신고 하는거아니냐 하면 100% 출동합니다. 그리고 혹시모르니 신고할때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신고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체자가 아닐경우 허위신고등으로 피해당하지 않으니깐요~! 물론 그런경우는 거의없지만 만일을 대비해서요. 또한 경찰이 단속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하지만 사법경찰은 모든 불법에 관여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이고요 출입국 직원의 사법권은 출입국관련업무에만 국한된 사법권이기에 경찰에게도 불체자단속의 권한과 아울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시장에 나오는 조선족이나 한족은 관광비자는 물론이거니와 취업비자를가진 합법체류자라도 불법취업으로 단속대상이니 보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왜냐면 고용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매일 업자가 바뀌는 인력시장에는 계약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100%니깐요.아울러 왠만하면 아침에 인력시장에나온 외노자를 업체가 데려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업체까지 같이 신고하세요.또한 식당이나 기타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외노자들도 거의가 불법고용이니 혹시 식당등에 갔을때 외국인이면 한번쯤 의심해서 신고하세요. 그럼 외노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업체나 업주는 영업정지나 벌금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이를두고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말할분도 있지만 외노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업주나 업체가 처벌받아야 불체자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등의 선진국에선 이런신고를 당연한 준법정신준수의 올바른 행동으로 보고있으며 시민들의 신고률도 매우높습니다. 신고가 많이들어가야 정치권이던 어디던 자기들 힘들어서라도 정신차릴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2) 한.일 외노자및불체자 정책비교 주거지확인및 이전시 : 한국-형식적 , 일본-3개월마다 자진신고및 미신고시 추방 지문날인 : 한국-자국민만함 , 일본-외국인만함 단속 : 한국-형식적단속 , 일본-수시강력단속 불체자고용시 : 한국-약간의벌금 , 일본-강력한벌금+사업자면허박탈 불체자범죄시 : 한국-언론보도전멸 , 일본-사회1면장식 정부계획 : 한국-중국무비자 입국국가예정 , 일본-현 그대로유지 불체자평균임금 : 한국-한화120만원정도 , 일본-한화70~80만원정도 불체자임금체불 : 한국-국가적차원에서 받아줌 , 일본-그대로추방 불체자통장개설 : 한국-묵인 , 일본-불가(있을수없는일) 불체자체포시식사 : 한국-국세로지출 , 일본-불체자스스로해결 불체자의료서비스 : 한국-무상전액지원 , 일본-없음 불체자입국현황 : 한국-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헌법 : 한국-외국인우대 내국인찬밥 , 일본-내국인우대 외국인찬밥 범죄현황 : 한국-매우빠른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외국인소송시 : 한국-거의승소(외국인인권보호) , 일본-내국인 권익보호우선 불체자데모 : 한국-묵인 , 일본-즉각단속및 추방 불체자인권단체 : 한국-3천3백가넘음 , 일본-거의전무 불체자인권위 정부지원 : 한국-5~10억 , 일본-거의전무 자국인이 해외에서 피해봤을때 : 한국-속알이하다가끝 , 일본-국제분쟁 외국인범죄시 : 한국-솜방망이처벌 , 일본-법대로처벌 불체자 한해자국송금액 : 한국-밝혀진것만 26조3천억 , 일본-밝혀진것은없음 불체자위한 금전혜택 : 한국-앞으로계속지원 , 일본-그럴돈있으면 자국권익창출 외국인,불체자포함 사망시 : 한국-자국민보다 더보상해줌, 일본-법대로처리 자국인이 외국인상대로 범죄시 : 한국-가중처벌 , 일본-법대로하되 자국인최대보호 외국인범죄 신고시 : 한국-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일까지생김 , 일본-법대로처리 교도소안에서 : 한국-내국인차별 외국인우대 , 일본-법대로처벌 산업연수생 세금 : 한국-없음 , 일본-계산대로 세금부과 교통법규위반시 : 한국-외국인훈방 내국인벌금 , 일본-법대로처리 외국인고충시 : 한국-인권위,외국인센타(무지많음) , 일본-자국대사관뿐임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