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성남시 재정 탄탄..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높아

[서동하 사회복지학과 (201620996)]

성남시 재정 탄탄..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높아

2021-03-03 06:22

성남시 재정자립도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2월 말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440억원 감소한 3조4642억원이다.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예산 평균 2조5735억원보다 8907억원(35%) 큰 규모다.

성남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조3507억원이다. 이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조3760억원(59%),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은 8827억원(37%), 보전수입 등의 내부거래는 920억원(4%)이다.

성남시의 올해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8.54%다. 이는 유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37.64%보다 20.9% 높은 수준이다.

자체 수입에 이전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성남시의 재정자주도는 67.89%로 집계돼 유사 지자체 평균 재정자주도 56.36%보다 11.53%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남시는 유사 지자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높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4개 분류, 21개 항목의 재정 운용 상황을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도표, 그래프 등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올려놨다.

성남시 재정자주도

fob140@heraldcorp.com

성남시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자주재원이 50% 이상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꽤 큰 격차가 나타났다. 성남시가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보면서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자율성이 높아지면 지역문제 발생시 필요에 따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성남시처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전병현 경영학과 18학번]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해당 정부의 재정 및 문제해결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사례도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