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1005쪽 보면요. 권한쟁의심판대상과 기관소송의 대상이 나오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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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 헌법 제111조 1)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br>
4.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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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밑에 알아두기에선<br>
ㄱ.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다툼: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수업때 이게 헌재관할이라고 하셨거요><br>
ㄴ.공공단체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 기관소송의 대상<수업때 이건 대법원관할이라고 하셨어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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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ㄴ.에서요 예로 들어주신게 지방자치단체상호간(지방자치단체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다툼에 관한거라고 하셨거든요...<br>
근데 위쪽에 헌법 제1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법에 나와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br>
상호간 다툼이 대법원 관할이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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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제발 답변좀 부탁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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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한쟁의에 관한 건은 지자체사이건 지자체과 국가 사이건 간에 모두 헌재관할입니다. 그 외 지자체간 다툼은 대법원관할이죠..
그럼 예를 들어 서울시와 인천시 이렇게 지자체사이는 헌재관할이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사이에 다툼에관한건 대법원이 관할한다 이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