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1만가구 내놓는다더니.." 사전청약 8월까지 '올스톱'

[우주창조]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된 2018~2019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길도 없는 땅(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사용가치가 없는 땅까지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8860건 중 22.4%인 1989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올해 7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사전청약이 지난 4월부터 석달째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오는 8월 발표되는 주택 250만호 공급대책에서 역세권첫집, 청년원가주택 등을 신규 도입해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하는 만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만1000가구가 계획됐던 2분기 사전청약은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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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1만가구 이상씩 공급한다더니 2분기 1.1만가구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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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동안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주택은 총 1만5300여 가구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2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남양주왕숙 △인천가정2 등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 3월 △인천영종 △평택고덕 등 공공분양 1316가구 등 3200여가구가 공급됐다.

같은 기간 민간분양 사전청약도 △의왕고천 △화성동탄 △평택고덕 △오산세교2 △인천검단 △파주운정3 △아산탕정 △양주회천 △김해진례 △남청주현도 △부산장안 △울산다운 등에서 1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가 올초 목표한 올해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총 7만 가구다. 1분기 1만5200가구, 2분기 1만1100가구, 3분기 1만1200가구, 4분기3만2500가구 등 분기별로 1만 가구 이상씩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분기에는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 △화성태안3 △평택고덕 등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5100가구와 △성남복정1 △의왕월암 △화성동탄2 △남양주진접 △파주운정3 △광주선운 △대구연호 △밀양부북 등 6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예정돼있었다. 고양창릉의 경우, 서울 은평구와 맞닿아있고 향동지구, 삼송지구 등과 인접해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유독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앞서 4차 사전청약에서 청약 경쟁률 36.6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 대기수요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2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2분기 물량은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지난 4월부터 세달 째 멈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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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0만호 공급 발표 전 공급계획 리모델링 "일정·물량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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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새 정부의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을 오는 8월 발표하기로 하면서 2분기 사전청약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 장관이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만큼 당초 공급계획이 리모델링 돼야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주택 유형들이 도입되면서 전체 주택 프로그램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일부 일정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이라며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이 신규로 도입되면 전체 물량계획에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이 지난해와 많이 달라진 만큼 7만 가구로 계획된 연간 사전청약 공급 규모 역시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전청약은 미래 수요의 현재화로 집값이 급등한 만큼 미래 공급을 당겨와 이에 대응한다는 취지인데, 급등세가 멈추고 더이상 미래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급을 당겨올 필요도 없어서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지난 5월9일 이후 5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도 5주쨰 -0.02%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 양도세 규제 완화로 매물이 나오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작년과 달리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방에서는 이미 공급과잉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 지방에서 실시한 민간 사전청약에서도 미달이 잇따라 발생했다. 가장 최근 청약을 진행한 '김해 진례지구 C-2BL 디에트르'는 496가구 공급에 96명만 신청해 400가구가 미달로 남았다. 업계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때도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똘똘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났던 게 사실"이라며 "필요하면 수요 변화에 따라 계획도 변경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