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5월 19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5월 19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8,130명(국내 28,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7,889,849명(+28,130명)이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274명(-39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3,842명(+40명)으로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23일로 예정했던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해제돼 방역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마친 결과, 격리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기한 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자체S,S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신규 확진자와 오미크론 세부변이 등장에 부담을 느끼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달과 무기한 연장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로 전환하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실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돼 안착기가 되면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안착기로 접어들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됩니다.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재난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임 일성으로 '과학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대응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접종도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질병청 일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정은경 전 청장에게는 경험과 리더십, 뚝심으로 코로나 사태를 버틴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딸도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주간 브리핑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다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부각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귀중한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보수 정부의 호남 홀대 우려를 불식하고 동서 화합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광주방문은 취임 후 첫 국가 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공자 유족과 같이 민주의문을 통해 행사장에 입장했으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들과 같이 제창했습니다. 또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본따 ‘우리 모두 광주 시민’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나 헌법 수록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새 도약 여정에 광주·호남가 앞장서야 한다고 호남에 대한 구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싣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여 주목됩니다. 제 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 간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헌론이 시작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는 등 변수가 많아 이번 논의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국의 중대 갈림길로 꼽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임명 강행에 대해 한 총리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만 부결시킬 경우, 오히려 지방선거 악재가 될 가능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의총서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하게 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23일 자로 단행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각각 맡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습니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고검장급)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검찰 지휘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은 검찰총장 등 간부들의 공백을 신속하게 메워 '검수완박' 입법으로 '시한부'가 된 검찰권을 최대한 가동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정부 때 권력 수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좌천돼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승진 기용됨에 따라 '검수완박' 체제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주요 사건 수사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친문 검사들을 들어내고 특수통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검기를 드러냈습니다. 밀려났던 조국 수사팀은 중앙지검장, 4차장으로 복귀했으며 남부지검도 윤 라인으로 다시 정리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이원석, 김후곤 등이 거론되고 있고 한 장관 청문히 준비단 멤버들도 법무부내 요직에 배치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력을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모으면서 대대적 수사가 예고됐습니다.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부활하자 금융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기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48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 재출범은 2020년 1월 폐지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에 대해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 등의 임명을 거론한 뒤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을 펴고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특수통 윤석열 라인이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채웠다고 평했습니다.

오늘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 등을 살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장소는 용산의 대통령실 5층 집무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의 대통령실을 찾는 셈이 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ICBM발사가 임박하거나 도발에 대비한 플랜B를 포함해 실효적 확장억제력 강화하는 액션플랜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충원 방문에 이어 정상회담, 공동회견, 공식만찬 순으로 방한 일정이 진행됩니다. 또 방한 첫날은 평택의 삼성 반도체공장 방문으로 시작하고 윤대통령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이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확정함에 따라 이 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또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협의체입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입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에 대해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며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 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의 IPEF 참여 방침과 관련, '반중 전선 동참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또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어서 중국을 따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는 오는 22일께 서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퇴임 2주 만에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일정 조율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당국자가 17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는
과거 ICBM 발사 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13일 동안 2천 300여 개 선거구에서 7천 6백여 명의 여야 후보가 선거 운동에 돌입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평가됩니다.

6월 1일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가 혼전입니다. 여당이 7곳, 야당이 5곳에서 각각 우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 지역의 성적표가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또 경기지역의 결과에 따라 안철수, 이재명 두 정치인의 향후 입지와도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영남5곳과 서울·충북의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중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권견제를 내세우고 호남3곳과 세종,제주 두곳의 승리를 확신하는 한편, 경기 등 경합지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각 상대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갑의 경우, 안철수 60.8% 김병관 32.1%로 나타났으며, 계양을 은 이재명 50.8% 윤형선 40.9%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지사는 김은혜 43.8% 김동연 43.2%로 각각 오차범위내 박빙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한편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은 55.1%, 민주당 변성환 후보 지지율은 26.2%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결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일꾼이 아닌 심판자를 선택해 민주당에 매를 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통탄의 심정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주권자의 회초리가 참으로 무섭다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은 그만두고 오직 국민 삶만 바라보며 똑바로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권자 명령대로 똑바로 일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끝이다. 더는 국민께서 회초리 정도로 인내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비판하며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년여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온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법안을 172명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했다며 검수완박 법안 입법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자 2백만 명에게 적용되는 이 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적인 이득을 얻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가족이나 인척, 또 이전 근무처에서 관계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로 낮추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1.7에서 4.2%로 높여 잡았습니다. KDI는 대외여건 악화와 투자 부진에도 민간소비 반등으로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물가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3분기에 정점을 찍고 4분기부터 내려가 내년에는 2.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과 중국 경기, 미국 금리인상 등이 여전히 변수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시도 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2022년 1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서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물가 상승률이 4.7%로 가장 높았고, 강원(4.5%), 경북(4.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3.3%)이었지만, 서울 역시 2012년 1분기(3.1%)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마스크'로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을 노출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호전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도 평양 등에 대한 강력한 봉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발열 환자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북측 집계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실제 호전 추세인지는 단정하기 이르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기준으로, 26만 여명의 발열자가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나흘 전 39만 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숫자상으론 사흘째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자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1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북함매체들은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식량과 피복 등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에 권태영 상장(별 3개)을 임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평양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 공급·수송 임무에 투입되는 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 결의모임 소식을 보도하면서 권태영 상장을 '국방성 제1부상 겸 인민군 후방총국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초 후방총국장은 서홍찬이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우리 측의 실무접촉 제안에 사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도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오전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후 5시 마감통화에서도 대북통지문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오전,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통지문 발송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전하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계속해 투항하고 있으며 전체 투항자 수가 950명을 넘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마리우폴의 아조프스탈(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전하던 민족주의자 연대 '아조프' 소속 전투원들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계속 포로로 투항하고 있다면서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29명의 부상자를 포함 694명이 투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의 상징이던 남동부 요충지 마리우폴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러시아군이 현장에 남겼을 수 있는 전쟁 범죄 증거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작전 참모부는 17일(현지시간) 새벽 성명을 통해 마리우폴에서 '작전 임무'를 끝냈다고 발표했는데 러시아군이 지난달 21일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선언한 지 27일 만의 일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나토에 제출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70여 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 노선을 지키며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채 나토와 협력 관계만 유지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 측근, 군 관계자 등 러시아인 약 1천명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합니다. 멘디치노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우리가 푸틴 정권의 측근과 주요 지지자의 입국을 막는 것은 러시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러 방법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이 루나·테라 코인 사태를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손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약 5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판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테라폼랩스가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작년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CEO,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했으며 가상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 손실의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루나와 UST가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었던 인기 코인이었던 만큼 이번 폭락 사태가 이른바 개미 투자자에게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큰 상처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루나, UST 사태로 가상화폐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스페인, 인도, 나이지리아 투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분기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연료비 절감, 지분·부동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약 6조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전은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약 6조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발전연료 공동 구매 확대, 해외 발전소 및 국내 자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기아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분야는 생산설비와 R&D, 인프라와 연관 신사업 등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2030년에는 연간 144만대의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공장 추진에 앞서 국내 대규모 투자 먼저 공개한 것으노 노조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국내에서 생산 예정인 전기차 35만대의 4배가 넘는 수치로 특히 양사의 2030년 글로벌 전기차 목표 생산량 323만대의 절반(45%)에 가까운 목표입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 조치로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업계와 정기적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급사들은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식용유 재고량은 2∼4개월분이 남아있어 안정적으로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CJ제일제당 등 공급사와 식용유 수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쌍용차가 새로운 인수 예정자인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M&A 계약이 해제된 지 약 두 달만의 일입니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FC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재명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죽이기'와 민주당 탄압용 보복 수사가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경찰이 이미 수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에 대해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다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건넨 5천만원을 변호사로서 일해준 대가라고 주장하며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검찰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20대 선거 무렵 대구로 가서 곽 전 의원에게 건넨 현금 5천만 원은 성공보수금 성격의 변호사비였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위원들이 어제 서지현(49·사법연수원 33기)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원청 복귀 인사에 반발하며 대거 사퇴했습니다. 전문위 위원 17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강하게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는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습니다. .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환경부가 조속한 시행령을 개정해 줄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간송 전형필 후손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판매했다가 지분 51%를 간송미술문화재단을 통해 다시 받기로 한 국보 '금동삼존불감' 소유자가 '간송미술문화재단·볼트랩스'로 변경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금동삼존불감의 기증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파악해 소유자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하고 지분을 간송재단 51%, 볼트랩스 49%로 적시한 서류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원과 국가 부담 비용 89억원 등 총 9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431억원)·국민의힘(394억원) 등 2개 정당입니다. 이들 정당의 총 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중앙선관위의 보전 청구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천여만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원 등 총 21억5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로 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월마트, 타깃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압력때문에 저조한 실적 전망을 내놓았고,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 감소 우려가 증시 급락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증시가 2년여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64.52포인트(3.57%) 떨어진 31,490.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5.17포인트(4.04%) 급락한 3,923.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66.37포인트(4.73%) 폭락한 11,418.15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이날 낙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가장 컸다고 CNBC방송이 전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현지시간 18일,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 뛰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독일 7.4%, 프랑스4.8% 등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 상승의 주요인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전체 상승폭의 75%를 차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도쿄전력 계획안이 승인됐습니다. 규제기관인 일본원자력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역 어민 등 시민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지만 내년 4월 방류 준비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두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각자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망(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되므로 망 이용대가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SKB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1명이 고온의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회사 측이 자체 보고서까지 만들어 안전 위험 요인을 파악했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한 안전 장치를 개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중대재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문건을 봤더니, 산재로 24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83%인 20명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협력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간호법' 제정 문제를 두고, 의사와 간호사 단체 사이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 법안에서 '진료의 보조'에 머물던 역할이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되면서 단독 의료 행위가 될거란 우려와 법안이 일단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이어져 다른 의료인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고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다쳐 피를 흘리는데도 교사들이 방치했다는 고소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한 원아가 책장 모서리에 부딪혀 치아가 깨지는 등 다쳤는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살 미만 영아 안전사고는 대부분 집안에서 발생하고, 특히 낙상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아 관련 소방청 구급 출동 8천14건 가운데 31%에 달하는 2천485건이 생활 안전사고였고, 이 가운데 92%는 가정에서 일어났다는데요. 특히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낙상사고가 전체의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물질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도 21%나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용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돼지고기 등 육류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정보에 나온 한우 도매가는 어제 기준 1킬로그램 17,931원으로 1년 전보다 2,898원이 떨어졌습니다. 업계는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난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이번 달 말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다음 달부터 위반 시 과태료 1백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신고 누락분이 여전히 많아,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력 투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의 음악 저작권협회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협회는 해마다 전년도 저작물 사용료를 기준으로 인기곡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 어제 공개된 '2022 최종 명단'에는 방탄소년단이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외국 작품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극장가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마동석 주연의 액션영화 '범죄도시 2'가 개봉일인 어제 기준 31만여 장이 예매됐습니다. 한국 영화 역대 사전 예매 기록 4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 50만 이상을 기록한 '기생충' 이후 3년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위는 지난 2018년 개봉한 '신과 함께―인과 연'으로 64만여 장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