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인천지역 후보 초청 토론회- 남동갑

[불가능은 없다]

<공통질문>

-전국 최대 규모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가 남동구에 있다. 운영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정부와 기초단체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이윤성=북한이탈주민은 경기도에 2만여 명이 있고 다음이 인천인데, 남동구에만 1천300여 명이 있다.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다.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교육 적응 프로그램도 여기에 초점이 돼 있다. 지방자치정부의 지원이 열악해 외교통상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적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센터 프로그램 정착에 대한 지원금을 5억 원이나 늘여 놨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다. 또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엔 세제 혜택 등 재정 여건 지원도 필요하다.

▶윤태진=2007년에 700여 명의 탈북자들이 남동구 논현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준하는 대우밖에 못했다. 현재 1천300여 명이 논현동에 있으면서 지원에 대한 급한 상황으로 왔다. 중앙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하나하나 자리매김하면서 만들어 줘야 한다. 국회에 들어가 정부 차원에서 휴식공간, 취업 문제 등 앞장서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한 삶의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박남춘=부모도 이북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월남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70%가 여성으로 아이가 있지만 맡길 곳이 없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24시간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한다. 이런 보육시설을 늘리고 이곳에 직원으로 이들이 일하면 고용도 늘릴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이들은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에 대한 좋은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포천과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고용의 10%를 탈북자로 하면 용지분양가를 제공하는 주요 사례가 있다. 남동산단에도 적용 가능한 법제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으로 방향이 잡힌 듯하다.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해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윤태진=남동국가산업단지는 기존에 생산기능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제조업과 서비스의 조화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의 비중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고도에 따른 이중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제조를 기반으로 서비스사업을 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3차 산업을 통한 두 가지 제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준 높은 기술집약사업과 제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박남춘=질문 자체에 오해가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용적률을 높여 층고를 높여 주고 그러면서 낙후된 시설의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럴 경우 오히려 업체 수보다 많은 층고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산업과 디자인산업 유치의 경우 취업유발계수가 서비스업이 높다. 그렇다고 정통 제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통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고용을 유발하는 서비스업을 유치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결과로 생기는 공간에 육아시설·은행·식당 등을 유치하면 고용이 늘어난다. 구로공단을 구로디지털단지로 만든 것이 좋은 사례이다. 기존에 공단을 가동하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잘 봐주면서 그것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성=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부품소재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이 줄거나 제조업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3천500억 원 정도를 국비 및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발해 고도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산업융합센터와 지식센터가 건립돼야 한다. 남동산단에 들어가면 유리로 된 건물이 있다. 외국인노동센터와 인천비즈니스센터 등이다. 이건 내가 유치하고 건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구도화사업이 진행되면 송도와 인접한 후광 산업단지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남동산단이다. 앞으로도 계속해 남동산단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총선에서는 MB정권 심판론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는.

▶박남춘=총체적으로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당선됐다. 747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참여정부보다 떨어진다. 물가는 그때보다 올랐고 국민소득 4만 달러는커녕 2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물가는 오르는데 고환율은 유지되는 등 대기업 성장률에만 집착하고 있다. 수입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고단해졌다. 그렇다 보니 양극화를 해결해야 될 시점에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4대강에 20조 원을 일시에 쏟아 부었다. 내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5조 원만 임기 중에 투입하고 15조 원 정도는 경제에 쪼들리는 서민들을 위해 집행했더라면 과연 이 정도로 서민이 힘들어 할까? 나는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해 몇몇이 주가를 띄워서 다 해먹었다. 이상한 보도만 난무한다. 형님의 돈이 해외로 유출했다는 등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윤성=내가 만든 분에 대해 실정을 꼬집으라 한다면 정말 가혹한 처사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을 시작했다. 747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모든 것은 목표가 있다. 그러나 달성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야당이라는 것은 견제하는 기능이다. 남의 비리 의혹을 캐내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아니다. 내가 하나 이야기할 것은 소통 문제이다. 대통령이 자주 만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경제는 잘했다. 기업하는 분들은 잘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니다. 두 번째 실정은 인사이다. 그것은 우리들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 달라. 잘할 것이다.

▶윤태진=집권당의 후보로서 그동안 꼭 실정한 부분이 있다면 시대적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서민 경제정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는 서민경제 살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언제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지금의 정권도 거기에 속한다.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반대로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경제위기를 탈출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민을 위하고 특히 금융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했기에 조기 대처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 21일 인천시 남구 경인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남동구 갑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이윤성 후보, 새누리당 윤태진 후보,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상호질의>

<이윤성과 윤태진→박남춘>

▶이윤성=질문은 두 개다. 하나는 한미 FTA고, 또 하나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다. 인사수석이었던 박남춘 후보가 당시에 잘했던 정책이라고 했는데 소신을 갖고 얘기해 달라.

▶윤태진=박남춘 후보 측근의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한 상황인데 이에 관해 설명해 달라. 그리고 나보다 남동구를 잘 아는 것처럼 말했다. 남동구에는 언제 왔으며 철새 의혹에 대해 말해 달라.

▶박남춘=한미 FTA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가 뭘 먹고 살겠는가. FTA는 해야 한다. 그래서 추진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한 것과 이명박 정권에서 재협상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경제적으로 10조 원 이상 손해 본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도 안보상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다. 국민들을 최대한 납득시키고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도롱뇽으로 유명한 ‘청성산 터널 문제’를 철저히 설득해 추진, 이후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됐다. 하고 싶은 일은 하되 민주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법 위반)자원봉사자로 와 있던 이가 일종의 프락치에 당한 것 같다. 공작에 걸린 것 같다. 당시 나를 장소로 유인했지만 참석치 않았다. (통장의 돈)그리고 제보자는 음식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가 된 것이고 검찰이 부르면 가서 당당히 임하겠다.

(철새정치)부모 기준으로 30년 넘게 거주했다. 나도 2009년에 주민등록 이주했다. 이곳에는 소래포구가 있지 않나. 내가 해양 행정전문가이다. 소래포구를 너무 방관해 왔다. 내가 와서 잘 해보겠다. 그리고 남동구에 시청이 있다. 이를 중앙과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윤성과 박남춘→윤태진>

▶이윤성=동남권 신공항 이야기가 나올 때 가슴이 철렁하다. 아직까지는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서 현재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추진 중이다. 그런데 또 신공항 이야기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서 나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인천공항의 발전 전망을 말해 달라.

▶박남춘=윤태진 후보가 3선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남동구는 왜 이리 주차하기 힘든지 모르겠다. 구청장 재직시절에 이런 사항을 예견했는지, 건축주 편만 들고 행정상 예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지. 또 어떤 대안이 있는가.

▶윤태진=동남권 신공항이 다시 대두된 건 사실이다. 실제 경남지역에 김해공항을 보완하면 될 것을 왜 신공항을 만드는지, 그런 이야기가 영남권에서 화두가 돼 공약으로 걸 정도다. 이것이 만약 된다면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는 인천공항을 확장해야 한다. 수도권과 인천신공항을 유지하도록 지켜야 된다. 앞으로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주차 문제)인천에서 남동구는 핵심 구이다. 인구 증가부터 물류·유통·금융이 구월동에 집중 배치돼 있다. 그러다 보니 주차난은 영구적으로 해결 불가능하지 않겠나.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주차장에 심혈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하겠다. (인천시 남동구)남촌동에 440대가 주차 가능한 그린벨트지역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지 공시를 받아 지금 건설 중이다. 앞으로 남동구에서는 어딜 가나 주차전쟁이 없도록 최대한 전력투구하겠다.

<윤태진과 박남춘→이윤성>

▶윤태진=4선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이 후보가 이번 경선 후에 새누리당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 4선 중진으로서 당 정권 창출에 기여할 생각은 없는가.

▶박남춘=해양수산부 폐지가 인천이 꿈꾸는 해양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윤성=이번 공천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난 그런 성격이 아니다. 육군 소대장 출신으로 판단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는 (육군 소대장)정신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다. 다들 공감하다시피 이번 공천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규명하고 징벌하겠다. 누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증명하고 싶다. 보수가 갈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많은데 내가 보수를 지키겠다.

(해양수산부)처음에는 국토부와 합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합치면 잘 안 되더라. 이익관계를 생각하더라. 이러다가는 큰일나겠다고 생각들었다. 다시 전문부서인 해수부가 태어나고 인천도 발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수부 부활에 찬성한다.

<이윤성과 윤태진→박남춘>

▶이윤성=정치는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4년 전 박 후보는 중·동·옹진에 출마하고, 다시 연수구를 거쳐 이번엔 남동을에서 또 남동갑으로 왔다. 남동구민은 간단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태진=노무현 정권 하에 국정상황실장을 하면서 오일게이트로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코드인사로 돌려막기 식 인사의 장본인인 후보가 MB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박남춘=아무 생각 없이 고향 가려고 중·동·옹진에 갔다. 대통령 끝까지 보좌하느라 선거운동 두 달밖에 못했다. 태어난 고향으로 간 것이다. 그 이후에 무조건 남동갑만 생각했다. 이후 2009년에 주소지를 간석동에 옮기고 지역을 연구했다. 앞으로 남동갑에 뼈를 묻겠다.

내가 오일게이트를 막은 장본인이다. 철도청이 왜 러시아 개발사업에 120억 원의 돈을 넣느냐에 대해 점검을 하니까. 철도청은 청와대까지 관심을 가지니까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국정을 잘 감시해 왔다.

MB와 노무현 차이는 MB는 단선으로 해서 비서관이 대통령 의중에 맞춰서 한다. 고소영, 영포라인 등의 희화한 인사 패턴이 등장한 것이다. 참여정부 출신의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씨도 인사위원 8명 중 하나일 뿐이다. 의견이 갈리면 표결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인사주무 담당자가 수석급이라 누구 간섭에서 자유로웠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은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면 인사가 관철된다. 이 정권 말기로 갈수록 부정·비리가 많다.

<이윤성과 박남춘→윤태진>

▶이윤성=윤 후보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상임이사를 했다. (취임)당시 재임기간 정치를 목적으로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박차고 나왔다. 이해가 안 된다.

▶박남춘=박근혜 대표가 산업화 과정에 사과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탄압과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것 같다.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윤태진=(난방공사 상임이사 사퇴)이 자리에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게 돼 고맙다. 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작년 4월 5일 부임, 퇴임은 올 1월 10일자 사임을 하고 총선에 출마했다. 청와대에서 각서를 쓴 게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번 새누리당 공천 때도 각서가 있다. 이의제기 안 한다는 각서다. 근데 이 후보한테는 적용이 안 됐다. 각서는 그때 당시 상임감사위원이든 어느 누구나 그 자리에서 쓰게 돼 있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표가 사과발언했다. 아버지가 국가를 책임졌을 때 사과하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 박 대표가 정수장학회의 재산분쟁은 분명히 자신과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태진과 박남춘→이윤성>

▶윤태진=이 의원도 이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MB정권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가.

▶박남춘=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때 사회권을 넘겨받아 직권상정해서 의사진행을 했다. 그래서 낙선운동 명단에 거론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5번 법안 날치기 진행, 합의와 상생이 실종되고 국민들의 실망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이에 대한 중진의원의 책임을 느끼는가.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

▶이윤성=소통의 문제는 잘못됐다. 돌려막기 인사 등도 잘못한 것 같다. 국제적 문제는 잘했지만 양극화 문제 해결은 잘하지 못해 서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정 책임에 대해)윤태진 후보도 한나라당 후보다.

박남춘 후보에게 묻는다. 미디어법을 잘 아느냐. 나는 지방언론법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미디어법은 언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함께 경쟁해야 한다. 동시에 발전하게 돼 있다. 지역신문·방송이 그만큼 보완해 줄 수 있게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장치를 만들고 시작해야 한다. 보완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다. 언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