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폐지와 근속승진도입 동시추진해야죠. 11월5일 국회토론문입니다.

[경찰개혁연대]

경찰개혁과 근속승진

김 구 종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이사장)

먼저 열악한 경찰의 처우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신 관계자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님과 교수님 등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궁화클럽의 이사장으로 있는 김구종입니다.

제가 이번에 열악한 경찰의 처우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건의하는 것은, 첫째 경찰대학교폐지, 둘째 전경찰관의 직급상향조정, 셋째 승진제도 개선, 넷째 특히, 경찰도 군과 같이 기본법을 만들어 봉급과 수당, 연금체계를 일반직과는 구분하도록 하며, 다섯째 획기적으로 경찰예산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순경출신에 대해서는 경감근속제도를 곧장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경찰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경찰대 출신들은 22세에서 24세에 경위로 임관합니다. 너무 어린나이에 간부로 들어와 큰 형이나 삼촌뻘 되는 나이 많고 경륜이 많은 베테랑 선배들을 지도하고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조직의 순리와는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순경출신들은 “도대체 경위 보직을 맡을 사람이 없어 나이 어린 경찰대 출신을 채용하여 나이어린 젊은 후배들의 지배만 받고 일해야만 하느냐?” 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승진에 있어서도 심사와 시험도 경찰대 출신들은 젊은 나이에 지방청장 등 고위직에 전면 포진하여 이들이 조직을 완전 장악해 나간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반순경 출신들은 경감이상 중간간부이상은 경찰대, 간부후보생출신이 조직적으로 장악당하여, 결국 순경출신들은 머슴같이 뼈 빠지게 일만하며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가 없는 조직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순경출신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경찰대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들은 후배들에게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일찍 시험 승진하여 30대에 경정으로 승진하여 40대 중반이면 계급정년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출신은 개인 당사자 입장에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됩니다.

일반 순경출신들에 비해, 경찰대 출신들은 경위임관을 일찍 하여 경위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한 인사고과평정에서도 절대 유리하며, 시험뿐만 아니라 심사승진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0대의 어린나이에 경정에서 경찰서 과장보직을 맡아 구청이나 시청 등 타 기관과의 업무관계에서도 경찰의 위상에 정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찰대 출신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들은,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대를 존치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경정을 고시출신자로 모두 채운다고 한다면, 과연 경찰대 출신이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과연 경찰조직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경찰대가 설립하게 된 배경은 당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 80여개가 있어 매면 3,000여명이 졸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 대부분의 꿈은 순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경마저도 각 학교별로 합격인원은 대부분 1-2명도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경찰행정학과를 나와도 순경공채 시험마저도 합격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아무리 수능 고득점으로 경찰대학에 합격한 경찰대출신도 이 순경공채시험에 응시토록 할 경우 1/3 내지 1/2 합격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개경쟁시험의 생리상 이런 예상은 과히 틀린 게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미 순경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태여 조직 내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대가 계속 존치할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경찰관에 대한 직급상향조정입니다.

검찰은 차관급 직급이 전국적으로 50여명이라고 합니다. 군조직도 육군만 하더라도 대장이 6명이나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청장이 경찰서장과 4급 직급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장이 이사관으로서 2단계 승격하여 경찰의 시도지방청장급과 동급이 되었습니다.

동장은 6급에서 사무관이 되고 사무관 과장 직급자리도 대폭 늘리는 등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매우 빠르게 직급을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 서구청의 경우 부구청장 3급, 과장위에 국장을 신설하여 국장3명, 국장급(상수도사업소장 1명, 출장소장 1명) 2명 등 5명이나 되며, 과장급 사무관은 과거 12명이던 것이 현재는 동장 18명을 포함하여 과장급 사무관이 43명이나 됩니다.

경찰서는 1급지의 경우 대부분 사무관급 경정은 경무 ․ 생활안전 ․ 수사 ․ 형사 ․ 경비교통 ․ 정보보안 등 6명에 불과합니다. 9급에서 사무관이 되는 것보다도 순경출신이 경감이 되는 것이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이 9등급인데 비해 경찰은 2단계 많은 11등급이나 되어, 위에서부터 직급을 계산하면 순경은 국가공무원법에도 없는 10급 공무원이 됩니다. 현재 직급을 보면 순경 준9급, 경장 준8급, 경사 준7급, 경위 준6급, 경감 준사무관입니다. 한 직급씩 상향조정한다면 직원들은 제자리를 찾고 경찰청장은 장관급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경찰관의 사기도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약 이같이 직급상향조정이 어렵다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9등급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채 1만 명이 안 되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장과 같은 치안총감 차관급입니다. 강희락 청장 당시 인터폴총회가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대부분 수장이 장관급이어서 경찰청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경찰이 직급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셋째 현행 승진제도의 개선입니다.

육군은 육사 ․ 3사 ․ ROTC 등 승진에서 육사는 육사출신끼리, 3사는 3사출신끼리, ROTC는 ROTC출신끼리 즉 출신들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승진 T/O는 출신별 인원수에 비례해서 할당한 다음 선발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경찰대는 국가에서 무료공부와 매월 일정보수를 주고 어린나이에 경위를 준다고 하니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 올 수밖에 없으며 온갖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감과 경정시험을 칠 때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 40-50대 나이 많은 순경출신과 똑같이 필기시험을 본다는 그 자체야말로 정말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위임용기준으로 고과를 평가하다보니 경찰대 출신들이 인사고과를 잘 받게 되어 심사승진에서도 경찰대 출신이 절대 유리한 입장에 서있습니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따라서 조속히 경찰대학을 폐지하도록 강력추진하고, 다만 경찰대가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승진제도를 최소한 군과 같이 출신자끼리 구분하여 자체 경쟁하도록 합리적으로 승진인원을 할당하여 개선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경찰대학폐지와 같은 법개정사항이 아닌, 경찰내부규정 개정만으로도 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진시험제도는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에게 또 다른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1월경이 되면 시험승진이 실시됩니다.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들은 공부에 집중하기 때문에 업무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에 공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험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가 맡은 업무에 충실한 경찰관들이 승진할 수 있독록 이들에게도 승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험승진제도를 없앨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심사승진인원이 지금보다 두 배로 할 수가 있으며, 순경출신 경찰관들에게 더없이 큰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특진제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 특진이 각 기능별로 배분하다보면 아무래도 정실이 개입되어 공적이 뚜렷하게 없는 직원이 특진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진 T/O일부를 제외하고 기 배정된 특진인원을 오히려 심사승진에 포함시킨다면 더 많은 인원이 승진하게 되어 경찰관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대학 출신이 매년 120명씩 졸업, 23세가 60세까지 근무한다고 한다면 37년 간 경찰대 출신 경위 이상 간부는 4,440명이 되며, 간부후보생은 매년 대략 55명씩 졸업하므로 경위임관을 평균 30세로 본다면 60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가장하면 대략 1,600여명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경대생과 간부출신을 합하면 약 6,000여명이 되어 순경출신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또한 순경출신자 중에 총경승진자도 극소수이고,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단한사람도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대 출신, 간부출신, 순경출신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승진인원을 할당하여 승진 심사하도록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경찰도 군과 같이 경찰만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군은 상사로 퇴임할 경우 250만원상당, 원사는 270만원, 준위는 30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들 군의 직급이 경찰보다도 높아서가 아닙니다. 경찰의 경위 210만원, 경감 230만원, 경정 260만 원정도입니다. 이렇게 연금에서 차이가 많아 나는 것은 군인만의 기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연간 공식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는 인원만 친다 해도 순직자가 30여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퇴직경찰의 평균수명이 일반국민 평균수명보다 16살이나 적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 업무와 똑같이 수당을 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군은 퇴직 전 20년 이상 장기 복무할 경우에는 6개월, 30년 이상 장기 복무할 경우는 1년간 직업교육기간을 부여하여 기술 등의 학원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등 처우 및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경찰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구청, 시청 등 지방직 공무원은 예산이 많은데 유독 국가직인 경찰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 획기적인 경찰의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40여명에서 80여명씩이나 근무하는 경찰지구대는 그 대부분 건물이 낡고 비좁은 옛적의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사무소는 동장을 포함하여 직원이 8명밖에 되지 않지만 동장사무실은 별도로 큰 공간이 있으며 회의실 등 건물이 매우 크고 넓으며, 구청은 매년 봄가을 축제에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경찰의 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구대는 물론 경찰서에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했지만 심지어는 경찰관이 순직을 해도 장례 치를 예산조차 없어 개인 가족장으로 치룬 바 있습니다. 각 협력단체회원의 회의참석, 교통 및 질서캠페인 등에 동원되면 동사무소의 경우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통장에 매월 20여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구정과 추석 등 명절에는 5만원의 떡값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소방서 파출소에서도 동사무소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찰만 주민들에게 무료 봉사를 권하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입니다.

경찰의 업무특성상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효율적인 업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지원 없이 주민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순경출신 근속승진을 경감까지 확대해 달라.

순경 등 하위직급으로 경찰에 입문한 전현직 경찰관들이 근속승진범위를 “경감”까지 확대해 달라고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전 경수 회장이 경찰관 1,200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청원서를 국회의원에게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제도에서는 순경으로 6년 근무한 자가 경장으로, 경장에서 7년 근무를 한 자가 경사로, 경사에서 8년 근무를 한 자는 경위로 근속 승진할 수 있지만, 비 간부급 경사가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려면 특별 승진과 시험 심사 등의 승진절차를 따로 거쳐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전 경수 회장은 경찰대출신과 간후출신 등 젊은 경찰 간부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 간부출신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연령과 직급이 일치하지 않아 사기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크게 저하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 발전 기본 원칙 구현을 위한 7대 과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7대 과제 중 4번째 직급 구조개선에서 현재 11단계의 계급순위에서 경사, 경장 계급을 통합하여 승진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통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 계류중인 경감근속 법개정안은 순경출신 경찰을 위한 것으로서, 새파란 20대초반 나이에 경위에 자동임용된 경찰대학이나 간후출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경찰청은 반대로 일관하고 있어서 통과가 되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청이 경감근속승진을 반대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소위원회 심사위원을 통해서, 경찰조직을 장악한 경찰대학 출신이 자신들도 인사적체가 심해 경찰대학출신도 경감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다시 법안을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버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유능하며 젊은 경찰대출신이 경감근속까지 하겠다고 나선다니, 그야말로 어이상실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이사장인 김구종 저 개인으로써는, 경감근속승진방안 추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조현오청장과는 달리, 순경으로 8년 근무를 한 자가 경사로, 경사에서 9년 근무를 한 자가 경위로, 경위에서 10년 근무를 한 자가 경감으로, 근속 승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7년 근속한 자라면 경감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경감근속승진제도 도입이 한층 더 탄력을 받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의 진정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까치손님]

이번 민주당 백원우 의원 6급근속승진 토론회 결과 소방. 경찰 총 근무경력 30년 소방위, 경위 3년 소방경, 경감 근속승진 돼야 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일반직6급 근속승진 잔치였네요. 정말로 허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 6급근속승진 소방. 경찰은 들러리만 섰습니다. 한심한 하위직 소방. 경찰공무원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위직 소방관, 경찰관을 위한 클럽, 카페 이제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클럽이던 토론은 자유이지만 그래도 상식에 맞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해계급 경위, 소방위 10년에서 근속승진을 한다면 총 근무경력 30~35년을 근무해도 소방경, 경감(6급)승진도 못하고 퇴직할 겁니다.

[차카고 정의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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