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바·클럽 오전 3시까지 연장 추진
BC주 타 지역보다 엄격한 이중면허제… "주류면허 특권 아닌 권리로 봐야"
온타리오주는 20년전 허용한 '보틀서비스'... BC주는 지난달 겨우 합법화
밴쿠버가 20년 만에 술집과 레스토랑의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려 하지만, BC주의 낡은 주류법이 도시의 밤문화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밴쿠버시는 다운타운 바와 펍, 나이트클럽의 영업시간을 오전 3시까지, 시내 전역 레스토랑의 주류 판매를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4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로, 현재까지 약 3천 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재미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밴쿠버 요식업계는 이번 영업시간 연장이 적자에 시달리는 업소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나이트클럽의 경우, 단 한 시간의 영업시간 연장이 일주일 수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BC주만의 복잡한 이중 면허 제도가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주들과 달리 BC주에는 '주류 우선 면허'와 '식품 우선 면허'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주류 우선 면허는 처리에 평균 5개월 반이 걸리고, 지방정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지연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식품 우선 면허'를 선택하지만, 이 경우 공간을 테이블과 의자로 채워야 하고 춤이나 노래방 같은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BC주에는 6천 개 이상의 식품 우선 면허와 약 1천800개의 주류 우선 면허가 있다.
BC주 주류법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나이트클럽에서 테이블에 병으로 주문하는 '보틀 서비스'가 BC주에서는 지난달에야 합법화된 반면, 온타리오주에서는 20년 넘게 허용돼 왔다.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 BC주의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온타리오주를 모델로 BC주의 주류 면허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BC주는 "위험 평가에 기반한 모델을 더 잘 반영하고 산업계 요구와 공중 보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류 면허 등급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