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융단폭격하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연말정산제도는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또 간이세율표를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전환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는 세액공제로 가는 게 맞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고쳤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1일까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점이 확인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일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익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일단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장은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밝혀지면 21일 이후에 정부가 자료를 가져올텐데, 문제점이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공제에서 소액공제로 바꾸기로 한 것은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줄어들고 중산층은 세부담의 변화를 없게 하고 중상층 이상은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세 부담을 합리적을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그런데 현실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옛말에 '줬다 뺏으면 엉덩이 뿔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의 빠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13월의 세금폭탄'(연말정산)이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떠넘기면서 서민 증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박 대변인은 "13월 세금폭탄의 원인인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 증가를 우려해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했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조삼모사'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졍위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13월의 세금폭탄은 샐러리맨에게 우회 증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자감세 철회부터 선행해야 한다"면서 "엉터리 자료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주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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