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 보호 위해 안경테 수입제품 고정가격 설정 -
-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 및 이탈리아 등 유럽국 타격 예상 -
□ 아르헨티나 공공 수입 연방청(ADMINISTRACIÓN FEDERAL DE INGRESOS PÚBLICOS)은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안경테 제품에 대해 최소수입가격을 설정할 것을 결의
ㅇ 2016년 7월 19일에 통과된 연방청 총회 결의안(Resolución General 3908)에 따르면 한국, 북한을 함한 특정국가로부터 안경테를 수입시 FOB기준 최소한의 고정가격을 적용.
- 고정가격은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에서 결정.
- AFIP에서는 7월 25일 관보를 통해 해당 고정가격을 공지.
- 고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고정가격과의 차이는 은행보증으로 지급할 의무발생.
ㅇ 본 조치는 수입규제 완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도입.
- 한국은 일본, 이탈리아에 이은 3위의 수입국으로, 이번 조치로 인한 가시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제도적용시점: 2016년 7월 19일
□ HS Code별 고정가격
HS Code | 제품 설명
| 가격(FOB US$)
|
9003.11.00
| 플라스틱 안경테, 전체 색상이 있음. 유연한 경첩
| 8,50
|
9003.11.00
| 플라스틱 안경테, 전체 색상 있음, 경첩 유연하지 않음.
| 7,00
|
9003.11.00
| 플라스틱 안경테, 전체 색상 없음, 유연한 경첩
| 7,80
|
9003.11.00
| 플라스틱 안경테, 전체 색상 없음, 경첩이 유연하지 않음 | 6,60
|
9003.19.10
| 티타늄 안경테(합금 포함), 유연한 경첩
| 8,70
|
9003.19.10
| 티타늄 안경테(합금 포함), 경첩 유연하지 않음
| 7,80 |
9003.19.10
| 비금속 안경테(티타늄 비포함), 경첩 유연하지 않음
| 8,50
|
9003.19.10
| 비금속 안경테(티타늄 비포함), 유연한 경첩
| 7,60 |
9003.19.90
| 안경테(플라스틱, 비금속 비포함), 유연한 경첩
| 9,90
|
9003.19.90
| 안경테(플라스틱, 비금속 비포함), 경첩 유연하지않음
| 7,50
|
□ 고정가격제도 적용국가(총 20개국)
ㅇ 아시아권 국가: 대한민국, 북한, 태국, 싱가폴, 필리핀, 베트남,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대만, 일본 등 총 13개국
ㅇ 유럽국가: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총 7개국
□ HS Code별 수입현황
ㅇ HS Code 9003.11.00
(단위: US$)
국가 | 2014년 | 2015년 | 2016년(상반기 6개월 ) |
일본 | 950.872 | 1.187.312 | 1.099.396 |
이탈리아 | 479.897 | 476.618 | 681.110 |
대한민국 | 183.834 | 238.378 | 150.231 |
터키 | 40.657 | 225.379 | 28.472 |
인도 | 95.495 | 145.922 | 37.244 |
중국 | 247.131 | 97.187 | 241.464 |
기타 | 902.882 | 587.670 | 444.501 |
총합 | 2.900.768 | 2.958.466 | 2.682.418 |
출처: NOSIS
ㅇ HS Code 9003.19.10
(단위: US$)
국가 | 2014년 | 2015년 | 2016년(상반기 6개월) |
이탈리아 | 443.251 | 258.300 | 335.648 |
대한민국 | 85.348 | 230.433 | 164.348 |
일본 | 370.874 | 177.426 | 184.145 |
프랑스 | 93.448 | 164.628 | 76.112 |
인도네시아 | -
| 134.136
| -
|
대만 | 488.240
| -
| -
|
중국 | -
| -
| 167.276
|
기타 | 305.699 | 364.459 | 267.957 |
총합 | 1.786.860 | 1.329.382 | 1.028.210 |
출처: NOSIS
ㅇ HS Code 9003.19.90
(단위: US$)
국가 | 2014년 | 2015년 | 2016년(상반기 6개월) |
일본 | -
| 13.483
| 102.124
|
중국 | 10.400
| 10.414
| 3.544
|
대한민국 | -
| 10.000
| -
|
프랑스 | -
| 675
| -
|
이탈리아 | 130.369 | 40 | 6.625 |
기타 | 247 | - | - |
총합 | 141.016 | 34.612 | 112.293 |
출처: NO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