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죽어라 하는 일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인준 통과를 위해 협조해준 답례로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초대해 만찬을 갖는다고함
2. 6·1 지방선거 선거인 수는 4430만3449명으로 사전투표는 5월27~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함
3.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30·40대 지지율이 급락하고, 중도층에서도 뚜렷한 지지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호남 3곳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 석권을 기대하고 있다함
4.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은 한·미 간 후속 조치와 한·미·일 협력 강화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만 한·미 동맹이 경제·기술 동맹을 넘어 가치·이념 동맹으로까지 확대되어 균형을 잃는다면 중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은 북한이 북·미, 남북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폐기를 주장해온 대표적 대북 적대시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무조정실장에 거론되고 있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거시경제와 금융, 재정, 산업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고함
3. 유럽연합(EU) 특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은 다음 달 중 출국해 유럽 국가들과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협력,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4. 육군 김모 상병이 병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김씨가 문제 삼은 것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군 간부·군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은 포함되지만, 병사와 예비군 훈련 참가자는 제외된다는 내용이라고함
5. 올해 최대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전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를 찍어내 이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인수하면 재무 건전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함
6. 정부가 공공 기관 부채 다이어트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폭 강화한 사회적 가치 구현 부분의 평가 배점을 낮추고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 기관 평가기준을 재편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한국이 미국 방산 시장에 수출 활로를 열게 됐다는 것과 양국이 유럽을 타깃으로 원전 공동 수주에 나서는 것이라고함
2. 할인 전 20일간 판매했던 가격 중 최저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할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할인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함
3.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하반기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권고 형태로 시범 운영되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자동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라고함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 제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름철 전력소비 증가를 대비해 각국이 유연탄 비축에 돌입하면서 t당 400달러 중반대 진입을 앞두고 있어, 제품 생산에 유연탄 소비가 절대적인 국내 시멘트 업계는 사면초가 상태에 몰리고 있다함
5. 1달러당 환율이 지속적으로 1250원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해외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생활해야 하는 주재원 가족이나 유학생들 사이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으며 해외여행 업계도 전전긍긍하는 중이고 해외에서 각종 물품을 수입해서 쓰는 업종에서도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았는데 환율 탓에 부담이 더 커졌다고함
6. 평균 LPG가격은 L(리터)당 1133.88원으로 1년 전보다 26.1% 올라 전국 법인 택시 10대 중 7대가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추산된다함
7. 현대기아차가 미국과 유럽 판매 호조에 힘입어 한국차가 올해 1분기 유럽과 미국에서 점유율 기준 3위에 올랐지만 중국에서는 한국계 차량 판매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1.2% 감소한 9만4천대가 팔렸다함
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 들어 롯데백화점에 입점된 업체 8곳이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고용부에 신고가 접수돼 고용부가 사실 조사 중이라고함
9.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대부업 지적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부업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세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전화번호 담보대출(대출을 갚지 못하면 전화번호를 인수하는 방식)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앱(택시 호출 서비스)과 카카오T블루(가맹 택시)를 분리하는 제재를 하면 카카오입장에서는 일반 택시 눈치를 봐야 하는 카카오T 앱을 없애고 카카오T블루만 남길 가능성이 커 오히려 공정위 제재가 카카오T블루의 시장점유율만 더 키울 수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올해 물가 상승률을 4%대까지 높이고, 성장률은 2%대 중후반까지 낮춰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은행들이 오는 9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 종료를 앞두고 이들이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완만하게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장기 분활 상환 등 연착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함
3.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대출로 돌려막는 리볼빙 잔액이 올 들어 6조2000억원에 육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 늘어나 사상 최대 증가율이라고함
4. 국내 증시 조정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상장된 종목 2497개 중 20.1%에 해당하는 503개 종목이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함
5. 빠른 속도로 덩치를 키워 왔던 비상장주식시장이 올해 들어 증시가 부진을 보인 데다 기업공개(IPO) 시장도 침체의 늪에 빠진 영향으로 지난달 거래대금은 696억원으로 전년 동기(1399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함
6. 이번 주 삼성, SK,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들은 강한 실적 모멘텀을 가진 한섬)과 롯데칠성, 기아 등를 추천주로 꼽았다함
7.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 직통열차가 30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함
8.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으로 중국인의 매수 비중은 2013년 1위로 올라선 이래 9년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함
9. 5월 넷째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3863가구가 분양을 시작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고 분양가 상한제가 새 정부에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공급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975 명인 가운데, 2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되지만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함
2.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질병청은 실시간 유전자검사(PCR)를 통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구축했으며, 발병 국가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외에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등 이라고함
3.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가 17만5864명을 기록했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적어 지난해 뇌사 기증자는 442건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4만5830명이라고함
4. 한부모 가족의 81.6%는 이혼 가구로 한부모 가족의 80%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소송을 낸 경우는 9.5%에 불과하다고함
5.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채소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무·양파·마늘·고추·대파·감자 등 7대 채소의 산지 가격을 평년의 80%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을 올해 생산량의 20%로 늘림에 따라 공급 초과 시에는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민에게 산지 폐기나 출하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함
6. 학생들의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올해 1분기 학교 안전사고 보상지원 시스템에 1만1,154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2020년 1분기(3,074건)보단 3.6배 폭증한 것이라고함
7. 이달 30일 시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는 말에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650여명이라고함
8. 최근 거리 두기 해제로 국내에서 어렵게 명품을 살 바에야 해외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리셀 시장에서 샤넬·롤렉스를 비롯한 명품 중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함
[ 국 제 ]
1. 이번 주(23일~27일) 뉴욕증시는 경기 침체 공포가 주식 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S&P500지수의 공식적인 약세장 진입 여부가 주가의 장기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함
2. 미국 남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여름철 에너지 부족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함
3. 전기차의 주요 부품 가격이 급등하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GM 등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함
4.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이 미중 갈등과 감염병으로인한 봉쇄령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아이폰 등 위탁생산 기지를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긴다고함
5. 일본 정부가 내년 G7 정상회의를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자 원폭 피해지인 히로시마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함
6. 인도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2조 루피(약 3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함
7. 러시아가 아조우연대 등의 전쟁 포로를 인도주의적으로 대하도록 규정한 제네바협약을 피하기 위해 투항병들을 신나치 전범으로 몰아 법정에 세워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함
8. 호주 총선에서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공세를 비판한 중도좌파 성향 노동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서방의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섰던 호주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지만 대중국 메시지가 부드러워질 수는 있지만 정책 기조는 바뀌지는 않을것으로 전망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양파는 씻지 않은 상태로 껍질을 벗겨 랩이나 신문지·키친타월 등으로 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함
2. 다음 달 10일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미뤄진 배경에는 일회용컵 사용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개발비 문제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정부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 정치권의 압력에 밀린것이라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