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북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7조 들통 문재인 구속하라

[신남자천사]

[칼럼]북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7조 들통 문재인 구속하라

[칼럼]북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7조 들통 문재인 구속하라

  
윤대통령 사는 길, 문재인‧이쟁명 구속, 선제공격해야 보수 결집 지지율 올라
탈북어민 강제 북송‧해양공무원 소각 사건으로 문재인 구속했어야 기회놓혀
세 번째 호재 불법송금 7조 문재인 대북송금 일부인지를 조사 구속해야


 

 


문재인 구속할 수 있 세 번째 요건이 남북회담 대가 수십조 자금 지원정황
미국 이상한 송금 7조 발견 한동훈 법무장관 미국 불러 협의한 것으로 보여
밀어 붙이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윤대통령 지키기 8.15 행사 국민다 참여

 
종북세력 원탁회의 윤대통령 탄핵위해 용산서 서울역까지 촛로 채울 계획
윤대통령 지지율 추락 밀어붙일 동력 상실, 8.15 광화문 집회 동력 살릴기회
윤대통령 끝나면 대한민국도 끝나, 윤대통령 지키기에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국에서 7조가 미국에 송금
금융감독원이 국내 시중은행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무려 7조원대 해외 송금을 적발되어 검찰과 관세청, 국정원 공종조사에 나섰다. 이 돈의 성격과 귀착지 거래 실체가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래가 시작된 곳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나타났다. 코인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들의 계좌로 모아 해외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미신고 해외 예금거래, 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와 제29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외환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지원 4억5000만불 대북지원 3년 징역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 4억 50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주도해 징역 3년 추징금 1억을선고 받았다.
대북송금 재판 당시 박지원측은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 북한의 개인이나 법인 계좌를 외국 계좌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정법 절차를 어기고 북에 4억 5000만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면서 3년 선고를 확정했다.
 
 

◇외화→코인→원화로 세탁…'김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제31조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기재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 환전을 했다.
금감원은 신설업체 중 외환 송금액이 0.5억 달러(약 6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곳, 가상자산과 관련한 송금 거래를 한 곳 등을 살펴보라고 은행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과 관세청에서도 거래 당사자와 자금을 추적해 외국환거래법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정원 역시 내사에 착수하면서 '대북 송금설'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이 남북회담 성사위해 수십조를 북한에 건넸다는 설이 빈번했는데 7조 송금사건에서 드러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문재인 이재명을 쳐낼 호재들이 있는데도 검경은 손을 놓고 있다. 그래서 윤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한 것이다.
윤대통령은 주사파 척결 하나만해도 대한민국을 지킨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윤대통령 혼자 힘으로 버거운 주사파 척결위해 애국국민들이 팬덤으로 나서서 윤대통령에 힘을 싫어주어야 한다.
8.15 광복절 집회는 윤대통령에 주사파 척결을 요구하는 집회다. 온 국민이 다 참석하여 윤대통령에 주사파척결에 팬덤이 되어야 한다.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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