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 https://www.dmitory.com/issue/69416716<br /><br />대구맘카페에 올라온 글<br /><br /><br />1.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 아닙니다.<br /><br />자영업자? 사유재산 인정? 이런 얘기 들을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br /><br />나라가 언제 땅을 뺏으려 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뺏으려 했습니까?<br /><br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개인(교육, 학원)사업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닙니다.<br /><br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남기면 안되고, 수익성으로 남는 금액은 규정에 따라 적립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br /><br /><br />왜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법인으로 관리하냐구요?<br /><br /><br />각종 혜택을 주면서 운영 부담을 줄여줄테니 교육으로 '장사'하지 말란 얘깁니다.<br /><br /><br />원장이 유치원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급여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br /><br />교육으로 '장사'하고 싶으면 학원을 차려야죠. 사립유치원 하시면 안되죠?<br /><br /> <br /><br /> <br /><br />그럼 내 땅에 내 건물 지어서 유치원으로 쓰는데 왜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느냐?나라가 그 땅 달라고, 건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br /><br /> <br /><br />유치원으로 쓴다고 그 땅, 그 건물 나라에 환원되는거 아닙니다.<br /><br /> <br /><br />심지어 철마다 건물 유지 보수하고, 증축하는거 다 유치원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br /><br /> <br /><br />개인 건물인데 나라돈으로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로 고쳐주고, 닦아주고, 더 세워주고 있단 얘깁니다.<br /><br /> <br /><br /> <br /><br />내 건물에서 운영하는거니, 유치원에 들어오는 돈은 다 내 돈이다?이게 말이야? 방구야?<br /><br /> <br /><br /> <br /><br />유치원에 들어가는 사업비 혹은 학부모 납부금은 모두 '목적'이 '분명'한 돈입니다. 그 목적대로만 쓰란 얘깁니다.<br /><br /> <br /><br />교육비는 교육에, 급식비는 급식에 쓰란 얘깁니다. 그걸로 니네 대출 갚고, 빽 사고, 여행다니지 말란 얘깁니다.<br /><br /> <br /><br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다 무턱대고 원장 돈이 아니란 얘깁니다.<br /><br /> <br /><br /> <br /><br /> <br /><br />그럼 불쌍한 유치원 원장은 뭘로 먹고 사나?아휴 걱정도 팔자시네요.<br /><br /> <br /><br /> <br /><br />유치원장 급여 책정 스스로 합니다. 얼마나 받냐구요?<br /><br /> <br /><br />원장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인 481만원보다 최소 두배 이상 책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억대 연봉자들이예요.<br /><br /> <br /><br /> <br /><br />그것만 받냐구요? 수당에 상여금에 급여성으로 많이들 챙겨가십니다.<br /><br /> <br /><br />가족을 행정실장으로 둔갑시켜 행정실장도 억대 연봉 만들어 줍니다. 그걸로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br /><br /> <br /><br />소득세 내고 신고하고 받아가는 급여, 공립 원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보다 몇배나 챙겨가도 뭐라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참고 :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105 )<br /><br /> <br /><br /> <br /><br /> <br /><br />우리가 지적하는건 그들이 챙겨가는 숨은, 검은돈이라는거죠. "급식 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 애들 책사주다가 남았으니 내가 먹을게."<br /><br /> <br /><br />이런 돈을 지적하는 겁니다.<br /><br /> <br /><br /> <br /><br />그런데 이런 돈을 먹으면 안돼요. '목적'이 분명한 돈이라고 했죠?<br /><br /> <br /><br />헌데, 이런 돈을 먹고도 소득세도 안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수억입니다.<br /><br /> <br /><br />8천8백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세율은 35%이고, 3억이상은 40%가 넘습니다.<br /><br /> <br /><br />백천동에서 2년 반만에 5억 횡령하셨다는 그분, 부당 수익 인정되면 소득세 추징금만 2억이 넘습니다.<br /><br /> <br /><br /> <br /><br /> <br /><br />다시 말해, 먹으면 안되는 돈을 먹고, 먹은 거에 대한 세금도 안낸다는게 문제라는거죠.<br /><br /> <br /><br />그리고 '급식 주다가 남았다'라는 말을 믿나요?<br /><br /> <br /><br />수억 챙기려면 급식 '주다가' 남은게 아니라, 급식 '안주고' 남은 돈입니다.<br /><br /> <br /><br /> <br /><br /> <br /><br /> <br /><br />2. 유치원은 학원이 아닙니다.<br /><br /> <br /><br /> <br /><br />사립학교고 교육시설입니다.<br /><br /> <br /><br />유치원 세우는데 수억, 수십억 들었으니, 해먹어도 된다?정말 이해가 안되는데,<br /><br /> <br /><br />그렇게 내 맘대로 이윤을 남기고 싶으면(해먹고 싶으면) 학원 차리면 됩니다.<br /><br /> <br /><br /> <br /><br />법으로 규정으로 그러지 말라는데 원장님들, 구차하게 왜 이러나요?<br /><br /> <br /><br />원장들이 학원을 안차리고 유치원을 차리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br /><br /> <br /><br />학원처럼 무한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br /><br /> <br /><br /> <br /><br />무슨 말이냐구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치원 인허가까지 가야 합니다.<br /><br /> <br /><br /> <br /><br />원장님들, 자꾸 내 건물, 내땅에서 유치원한다고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유치원 설립 인허가 받을때 그러면 안되는거 알고 있었잖아요?<br /><br /> <br /><br />교육시설에 맞춰 건물 갖추고 인허가 받았잖아요? (교육시설 인허가 기준이 있는건 골방에 수십명 아이들 때려넣고 열악하게 교육시키지 못하게 하려는겁니다.)<br /><br /> <br /><br /> <br /><br />근데 설립인허가를 받는게 그냥 원장님 건물 나라에 바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계속 원장님 소유예요.<br /><br /> <br /><br />하지만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은거고, 그 대가로 교육청에서 뭘 받았죠? "영업권" 받으셨잖아요.<br /><br /> <br /><br />왜 이 이야기는 쏙 빼시나요?<br /><br /> <br /><br /> <br /><br />자유경쟁이요? 교육창의성이요?<br /><br /> <br /><br />그 영업권 독점하겠다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면서 로비고, 집회고 난리잖아요?<br /><br /> <br /><br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선택지를 아예 줄 수 없다고 길바닥에 누우신거잖아요? <br /><br /> <br /><br /> <br /><br />유치원 '설립허가(영업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br /><br /> <br /><br />학원은 학원 옆집에 같은 학원 또 생겨도 되지만, 유치원은 유치원 옆집에 또 유치원 설립 허가 내주지 않아요.<br /><br /> <br /><br />반경 몇키로 내 취학 아동 수 고려해서 인허가를 내주죠.<br /><br /> <br /><br />'이 동네 아이들은 너네가 먹어라'라고 교육청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br /><br /> <br /><br /> <br /><br />교육청은 학급수까지 지정하죠. '얼마나 먹어라'라고까지 정해줍니다.<br /><br /> <br /><br />유치원으로 쓸 건물이 있다고 신고하면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것도 꽤 안정된 수요를 나라가 보장해주는 영업권이예요.<br /><br /> <br /><br /> <br /><br /> <br /><br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돈도 보태줍니다. 건물 그냥 내놓는거 아닙니다.<br /><br /> <br /><br />유치원 설립이 개인투자니 당연히 맘대로 해도 된다구요? 자유경쟁이라구요? 어디서 구라를 치세요. 학원이세요?<br /><br /> <br /><br />학부모들 잘 모른다고 선동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고 싶으면 유치원 접고 학원 차리시면 됩니다.<br /><br /> <br /><br /> <br /><br /> <br /><br /> <br /><br />3. 유치원 운영하다 남은 돈 먹은거 아닙니다.<br /><br /> <br /><br /> <br /><br />유치원을 운영하다 돈이 남았다?<br /><br /> <br /><br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딱 두가지입니다.<br /><br /> <br /><br /> <br /><br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과도하게 덤탱이 씌웠거나(과다 청구 했거나), 써야 할데 안쓰고(먹이고 가르치고) 허리띠 졸라매서 챙길돈을 만들었거나.<br /><br /> <br /><br />전자면 운영을 고의적으로 잘못한거고, 후자면 정말 썩을 것들이죠.<br /><br /> <br /><br /> <br /><br />경산에서 유명한 백천동 그 유치원은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 하루 아침 간식, 점심 급식, 오후 간식 다 합쳐서 1,000원~1,200원/1인 정도 쓴걸로 나옵니다.(이오 하나에도 4백원 넘지 않나요?)<br /><br /> <br /><br />심지어 원장 가족도 유치원 윗층에 거주했다고 하니 거기에 원장 가족 식비도 포함되어 있겠죠.<br /><br /> <br /><br /> <br /><br />그러니 달걀 세개로 백명 먹을 달걀국을 끓여 내는 겁니다.<br /><br /> <br /><br />연간 예산이 3~4억 규모 유치원이 이년반동안 5억을 해드실 수 있는 겁니다.<br /><br /> <br /><br />운영하다 남은돈 먹은걸로 보이나요? 아이들이 쌀 구경을 했다는게 경이로울 지경인데요?<br /><br /> <br /><br /> <br /><br />횡령이 아니다?<br /><br /> <br /><br />어제 JTBC 팩트체크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이다고 했습니다.<br /><br /> <br /><br /> <br /><br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온 이유는 국가 교부금이 아니라 지원금을 해먹었기 때문이고,<br /><br /> <br /><br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를 해먹었기 때문이죠.<br /><br />횡령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해석된다해도 회계 집행 부적정(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br /><br />학부모들이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건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br /><br />하지만 푼돈 돌려받겠다고 수백, 수천 송사를 시작할 학부모가 없을테고, 그걸 악용해 원장들은 쉽게 푼돈이 모여 수억이 된 큰돈을 꿀꺽할 수 있는거죠.<br /><br /> <br /><br /> <br /><br />4. 모든 사립유치원이 도둑 아닙니다.<br /><br /> <br /><br />감사결과를 보셨나요?<br />여론으로, 교육청의 부당한 감사로 마녀사냥 한다고 하는데, <br />학부모들 바보 아닙니다.<br />행정처리 미숙인지, 정말 작정하고 남겨 먹으려고 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br /><br />교육청 감사가 빡세다구요?<br /><br />어제 한유총 시위하고 로비하고 간담회 훼방놓는거 못보셨어요?학부모들은 교육청이 감사를 너무 성의없이 설렁설렁한다고 항의 해야 하는겁니다.<br /><br />심지어 2018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주체로 하던 감사를 유치원장이 주체가 되는 자체 평가제로 바뀌었죠. 존경할만한 로비의 결과예요.경산 교육청에 수십개 유치원 감사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교육청마다 담당자 둘, 많아도 셋입니다.<br /><br />그 사람들이 유치원 감사만 하는 것도 아니예요. 하는 업무의 아주 일부분이예요.<br /><br />그런데 이런 열악한 감사 환경에서 감사가 빡세고, 우리 원장이 스트레쓰라구요?<br /><br />그냥 아이를 상어 입에 훌렁 던져 넣어 주고 싶으신거예요?<br />근무하지 않는 직원 넣어놓고 월급 챙기고, 공사비로 수천만원 지출하고도 공사된 게 없으면 이건 작정한거 아닌가요?<br />적립금 적립 규칙 싸그리 무시하고 내 통장으로 드립다 넣은거 보여주면서 '다 쓸데가 있다' 이러면 돈 빼돌린게 없던 일이 되나요?<br /><br />그 남은돈이 애들 밥 덜주고 남겼는지, 학부모들 돈 잘못거둬서 남았는지, 어디서 남기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는 있나요?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왜 짜고, 결산은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나요?<br /><br /><br /><br /><br />5. 사립유치원 회계 기준 있습니다.<br /><br />사립유치원을 위한 회계 기준이 없다구요?<br />원장들 입맛에 맞는 (마음대로 남겨먹을 수 있는) 회계 규칙이 없는거지, 비영리법인 회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다 있습니다.그리고 회계 규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br /><br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하라!!!<br />교육비로 학부모들에게 받고, <br />교육비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 교육비로 쓰라는 겁니다.<br />그 단순한 규칙을 몰라서 안지키나요?<br />그 단순한 규칙이 잘못돼서 안지키나요? <br />아니죠. 그러기 싫다는 거잖아요.<br />지금까지 관리가 부족한 눈 먼 돈 잘 해드시고 계셨는데 <br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니 싫다는 거죠.<br />학부모 교육 보조금을 국가에서 직접 받지 않고 학부모가 받아서 달라구요? 그럼 다 학부모 돈이니 유치원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구요?<br /><br />학부모 개개인이 부당 지출, 부당 수입에 대해 소송걸지 않을테고, 징계할 수 없으니 그러겠다는거잖아요.<br />그렇게 학부모들은 알아도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br /><br />그런데 지금 그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낸 교육비는 교육비로 써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심이잖아요.<br /><br />이게 틀렸나요?<br /><br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작정 사립유치원 탓을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우리 아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유치원 담임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는 공립 교사들 평균 급여에 한참 못미치고 원장 급여는 수배에 달합니다.<br /><br />교육비를 교육비로 쓰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br />말도 안되는 전단지 만들어 나눠주면서 수십년 깜깜이 돈 주머니에 넣어왔던 그 시절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br /><br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끊임없이 금전 사고가 일어나고, 아이들은 배를 곯는데도 로비로 막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br /><br />우리 아이는 하루 여덟시간을 유치원에서 보냅니다.<br /><br />끼니도 간식도 유치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br /><br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유치원에서 생활합니다. <br /><br />자식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이덕선 한유총 위원장 유치원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싫습니다.<br /><br />내가 낸 교육비, 나라에서 주는 교육비를 그렇게 쓰고 아이들 먹거리도, 선생님들 월급 가지고도 장난치는 곳이라면 저는 싫습니다 . 학부모님들 모두 싫다고, 이건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 해주셔야 합니다.<br /><br />그래야 제2의 ㅅㅅㅎ유치원이 나오지 못합니다.<br /><br />학부모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알려주세요.<br /><br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분들, 꼭 제 역할을 해내십시오.<br /><br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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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이랑 사립 중고등학교랑 뭐 그리 크게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몰고 오는 지 모르겠어. 걍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밖에 안 보이던데........ 내가 잘못이해한건가? 어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줘라 어쩌구 웅앵웅 하는 거 뉴스로 봤는데 보면서도 사립학교랑 뭐가 다른거지? 싶더라
@조팔놈아호랑이아니 원장들이 시위에 교사들 내보내고 전면에 나설 일, 단체행동 해야 할 일 있으면 지들은 쏙 빠지고 교사들 써먹는 경우를 두고 말한거야. 학부모들이 교사들 욕한다는게 아니라.... 울 조카도 유치원 다니는데 한유총 사태 때문에 학부모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설문조사, 협조요청 하는거 전부 다 애기들 담당 교사들 시켜서 연락 돌리더라.
첫댓글 이거 다른데올라왔을때 정독했는데.
정리 잘 했어. 좋음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에 맞는 소득세 내는데 유치원은 소득세도 재산세 하여간 모든 세금은 다 면제인거 이번 사태로 암...진짜 개 쓰레기들. 세제혜택도 솔직히 빡쳐...
왜 수익창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
그니까 ㅋㅋㅋ 교육으로 왜 장사를해... 그롬 보습학원을 차리시지
사립유치원이랑 사립 중고등학교랑 뭐 그리 크게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몰고 오는 지 모르겠어. 걍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밖에 안 보이던데........
내가 잘못이해한건가? 어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줘라 어쩌구 웅앵웅 하는 거 뉴스로 봤는데 보면서도 사립학교랑 뭐가 다른거지? 싶더라
와... 내가 몰랐던 사실. 아니 도대체.. 사립유치원들 진짜 대박 욕심쟁이들이규나..
오 이 글 읽으니까 쏙 쏙 이해된다
미친거같음 학모부들 입학금 다 돌려받고 어린이집 알아보더라 아니면 국공립
와 진짜 비리유치원장 ㅈㄴ 나쁜것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딱 이거야!
와 한번에 이해했어 일단 여시야 고맙고...! 미친 선생자격없는것들이 선생하면 안된다....참고로 원장도 선생인데 선생마인드 있어야지
경산 창피하네ㅋㅋㅋㅋㅋ 하ㅠㅠ 사립유치원 원장들 진짜 부끄러운줄 아시길
난 세금 면제받고 그런 거 있는 쥴도 몰랐잖아..
와 이해 진짜잘된다 진짜 그럴거면 학원차려라...
원장은 저렇게 해먹어도 실제로 욕 들어 먹는건 또 최저임금 될까말까한 급여 받고 일하는 일선 교사들이잖아.... 진짜 환멸나....
엄마들도 원장잘못인거 다알아 선생님들 욕안해 무슨 잘못이있겠어 비약하지마 ㅠㅠ
에듀파인하고 쌤들 호봉 제대로 쳐주면 좋은건데 원장 욕만하지 쌤들 불쌍하다하더라
@조팔놈아호랑이 아니 원장들이 시위에 교사들 내보내고 전면에 나설 일, 단체행동 해야 할 일 있으면 지들은 쏙 빠지고 교사들 써먹는 경우를 두고 말한거야. 학부모들이 교사들 욕한다는게 아니라.... 울 조카도 유치원 다니는데 한유총 사태 때문에 학부모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설문조사, 협조요청 하는거 전부 다 애기들 담당 교사들 시켜서 연락 돌리더라.
@그냥 먹고 찔래 그러니까 원장 사리사욕때문에 선생님들 시켜서 얘기하는거 엄마들도 안다고ㅠㅠ.. 욕안하니 걱정마라는거지
@조팔놈아호랑이 여시가안하던말던 교사가욕먹는대자나..ㅡㅡ
어휴 진짜 공공재 사업을 가지고 생존권이네마네 하면 학원이나 차리셨으면 ~
미쳤네
진짜 더럽다
진짜 썩어빠졌다 그래도 새싹한테 갈 물은 다른 곳으로 빼지말자...
정독해야지 이따가 ㅠㅠㅠ하진짜 교사학부모애들만 불쌍하지뭐...
급여 책정 스스로 ㅋㅋㅋㅋㅋ대박
진짜 구구절절 다 옳은말이다
우리 원장이 한 얘기 저기 있네...
몇십억들여서 세웠는데 내가 그것도 못챙겨가? 라고 말했던거....
진짜 환멸을 느낀다...
난 이래서 사립유치원 보내는거 신기하던데.. 먹을거 줄여서 자기 닦아먹는게 젤 쉬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