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판교와 반대되는 소송 .....남원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주민들 승소

[두문불출]

당시 아파트 임차인들은 부영주택측에
아파트를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부영주택측이 이를 거부하자
남원시에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남원의 임차인은 분양하지않으려는 부영을 상대로 

분양 전환 하라는 신청을 제기하여 대법원 까지 모두 승소 확정 하였다 하고 

판교 는 ......분양 하겠다는 것을 

임차인들이 지자체를 업고 

절대 분양전환 하지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고 있는지?

남원 과 판교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그 것이 궁금 합니다.

아룰러 화순의 분양전환 요구의 문제도 

위의 두 현장과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카페의 글을 자주 본 주민들은 그 차이를 소상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대안 과 대책을 잘 알고 있을 것 이라 믿습니다.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P0000000&idx=245777

남원시 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가 3년간 법적다툼 끝에
남원시와 아파트 주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남원시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호민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대법원에 상고한
남원시 분양전환승인 처분 무효 소송이
최근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은 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남원시가 승인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임차인들은 부영주택측에
아파트를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부영주택측이 이를 거부하자
남원시에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INT
박희승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남원시장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행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해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정식으로 취득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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