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5 “윤석열 전격 하야하나”… 보수진영 떠들썩

[담바우]

250215 (토) “윤석열 전격 하야하나”… 보수진영 떠들썩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호를 맡은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보수진영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는 방안을 다시 거론했다.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하야를 하게 되면 향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다. 그러나 현실성을 떠나 법적으로도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헌법학계에서 나온다.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지난 2월 1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기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스스로 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얘기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2월 14일 “대통령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장관이나 총리 등 다른 공직자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사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같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공무원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사표를 내서 물러나면 연금 등을 다 받을 수 있기에 재판에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도 “탄핵소추 중에 공직자는 사표를 낼 수 없지만, 이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같은 정치적인 선언이 파장을 일으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하야 설에 대해 “법상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면서 “헌재에서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꾸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망 6명, 중경상 27명

대낮 화재로 부산 신축 호텔 공사장에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했다. 천장 시공을 맡았던 사망자 6명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부산 기장군 연화리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시간 24분 만에 초진됐다. 소방은 건물에서 연기를 빼고 수색을 벌이는 등 화재 진압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소방관 1명을 포함한 27명이 다치는 등 총 3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구조자는 총 42명으로, 이 중 15명은 헬기로 구조됐다. 10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6명은 B동 1층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소방에 의해 발견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소방 선착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불은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최성기 상태였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으나, 모두 끝내 사망했다. 당시 B동 1층 내부 실내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용접 기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용접 실행 여부와 화재와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소방은 가연성 물질인 단열재를 비롯한 자재들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사망자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출입구 등을 못 찾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자재가 현장 곳곳에 산재해 있었던 만큼, 화재 확대와 더불어 대피에 장애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작동 여부는 소방이 파악 중이다. 시공사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모두 공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시공사는 사망자들의 장례식장에 직원들을 보내 유족과 소통하는 한편, 화재 원인에 관해서도 조사한다. 이 호텔은 지하 3층에 지상 최대 12층으로, 19개 동으로 조성됐다.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이 났던 건물로 파악됐다.

대낮 화재로 6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각 기관도 대응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한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낮 12시 25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시는 부상자들과 유족에 관한 지원사항을 검토해 지원책 마련을 추진한다.

원주 용화산 2월 중순 풍경 속으로.....!!!!!!

영하 3도의 춥지않은 2월 중순의 아침........

칠엽수

치악초등학교.......

2월 중순의 용화산 풍경길에........

치악산은 안개 속에.......

이어지는 용화산 풍경길 데크.......

입춘에 내린 잔설이 가득한 용화산 풍경길......

용화산 풍경길 북서쪽 데크.......

5년생이 된 오동나무.......

용화산 제2봉을 돌면서........

커뮤니티광장으로 하산.......

서원주초등학교.......

더샵 3단지.........

10:35  한지공원길 정상주유소..... 휘발유 1718원  /  경유 1575원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10:40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