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

[빛초롱]

박찬대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의원 121명 동참

"내란의 진실 밝히고, 민주주의 바로 세우는 '책임 정치' 실현할 것"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8 17:51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는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대법원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대법원·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2건에는 국회의원 12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보다 앞서 박 후보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 또한 1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국민 공동 발의 서명 또한 1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내란 종식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120명이 넘는 의원들의 연이은 동참을 이끌어낸 박 의원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실천하는 리더십’의 증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박 의원이 제출한 두 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대법원과 감사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먼저, 대법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파기환송시킨 배경과 절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지귀연 판사 외압 의혹 등 이른바 ‘사법 내란’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의됐다.

이어,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권익위 사찰 ▲대통령 관저 이전 비공개 예산 ▲10.29 이태원 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 정권 편향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이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찬대 의원은 “12.3 내란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여전히 그 잔재와 후예들이 살아 있다”며 “내란은 입법으로 종식돼야 하며, 진상 규명은 국정조사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 의무다”라고 국정조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 요구와 내란종식특별법 발의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이며, 누가 진짜 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보여드릴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보였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121명):

박찬대, 김주영, 박홍배, 김상욱, 서미화, 조계원, 허종식, 최혁진, 전진숙, 박정현, 맹성규, 김태선, 황명선, 오세희, 박선원, 이광희, 박지혜, 이해식, 윤건영, 이재관, 박정, 유동수, 김용민, 김원이, 윤종군, 박민규, 김동아, 박해철, 김승원, 노종면, 정일영, 이건태, 김용만, 이병진, 정진욱, 이재강, 이용우, 박용갑, 장종태, 부승찬, 송재봉, 정태호, 안태준, 박주민, 이연희, 서영석, 박성준, 이훈기, 김윤, 허영, 문금주, 정을호, 이원택, 임호선, 양부남, 서영교, 김우영, 김준혁, 백승아, 신정훈, 김영호, 문정복, 김문수, 진선미, 김남희, 김한규, 남인순, 서삼석, 어기구, 이상식 ,이강일, 장철민, 전용기, 조인철, 김기표, 홍기원, 염태영, 고민정, 김병기, 진성준, 이기헌, 정준호, 문진석, 황정아, 민병덕, 안도걸, 이정문, 안호영, 한창민, 정춘생, 박상혁, 임미애, 김병주, 차규근, 이해민, 신장식, 김재원, 윤종오, 서왕진, 강준현, 이정헌, 한준호, 강득구, 김성환, 전현희, 모경종, 김남근, 허성무, 이용선, 복기왕, 채현일, 김현정, 민형배, 송옥주, 이언주, 김정호, 조승래, 권칠승, 이수진, 황희, 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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