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수)신문일부요약

[문병호]

1. 이중근 부영회장, 고향마을 사람들에게 최대 1억원씩 기부 →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 공제한 2600만∼9000만원씩 입금. 초중고 동창들에게도 5000만∼1억 전달. 이와 별도로 전국 부영아파트 입주자에게도 참치선물 세트 전달 예정. 현금 1400억 등 모두 2400억.(동아)


2. 중증 정신질환자 107만... 5년간 25% 증가 → 반면 병상은 11.9% 줄어. 수가 낮은 탓. 급성 복통이 오면 응급실에 가듯, 조현병도 급성 증상이 오면 응급실에 가야지만 치료 못받는 경우 대다수. 2017년 환자인권 강조한 법개정으로 입원요건도 까다로워져 이웃은 불안, 가족은 고통.(동아)▼


3. 온라인서 사고팔린 신생아들 → 솜방망이 처벌에 반려견보다 못한 가격에 불법거래... 적발된 17명 사건의 판결문 분석해보니 ▷50만원 이하가 2명 ▷100만원 이하가 7명 ▷300만원이하가 4명 ▷300만원 초과 4명.(문화)


4. ‘만 나이’ 적용 예외 → ‘연 나이’ 적용(생일에 상관없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담배 및 주류 구매(19세, 2004년 1월 1일생 이후)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문화)


5. 16억원짜리 짝퉁 거북선 오명... 결국 파쇄 될 듯 → 경남 거제 전시 ‘1592 거뷱선’. 올해 초 1억 1000만원에 경매 내놨지만 7차례 유찰, 결국 154만원에 낙찰되었지만 낙찰자가 가져갈 방법과 용도를 찾지 못해 인수 포기.(문화)


6.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공무원 1위'도 거짓 과장 광고 → 지난해 에듀윌이 과징금 2억 9000만원 받은데 이어 해커스도 2억 8600만원 과징금. 그러나 수익규모나 과장광고의 심각성에 비해 2억대의 과징금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여론.(헤럴드경제)


7. 주차료 10분에 1만 5000원, 1시간 9만원? → 상한도 없어 하루면 216만원. 인천 한 오피스텔, 입주자, 상가 이용객 외 주차 안 받겠다는 뜻. 현행 주차장법상 요금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높은 주차비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헤럴드경제)


8. 118년 역사, 우리나라 1호 등록 탄광, 전남 ‘하순탄광’ 폐광 → 대한제국 시절인 1905년 등록. 수요 감소 따라 폐광 결정, 채탄 가능량은 남아 있지만 2025년까지 전국 공영탄광을 모두 폐광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문을 닫은 것.(세계 외)


9. 최저임금 결정, 올해도 난항 예고 → 노동계의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55만원) 제시에 경영계응 ‘동결’ 제시....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물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지난해 방식 내년 인상률은 4.74%로, 사상 처음 1만원(1만 76원)을 넘게 된다.(서울)


10. ‘G슈트’(G suit) → 전투기 조종사들이 입는 겉 옷. 급상승, 급하강에 따른 중력을 해소해 준다. 지상에서 느끼는 중력이 1G라면 놀이공원의 바이킹은 2G, 전투기는 9G까지 올라간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피가 몰려 허벅지 종아리의 실핏줄이 터지고 머리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아시아경제)


이상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는 느는데 병상은 줄어. 낮은 수가 탓. 2017년 환자인권 강조 명분, 입원조건도 까다로워져 이웃은 불안, 가족은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