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치구 개발로 흑자나는 고흥을

[이백살(수원)(남)]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치구 개발로 흑자나는 고흥을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을 35년만에 실시해 지방화 시대로 다가섰으나 적자 지자체가 더 많다. 지자체도 과감히 수익사업에 힘써야 하며, 지자체도 수익이 없다면 파산선고을 내거나 바로 옆 지자체에 합병해 더나은 삶을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게 광역지자체며,광역도시가 된다. 적자 난 지자체는 선거가아닌 광역시나 도에서 지자체장 임명을 하여야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자체도 발전 할 것이다,

 지자체는 예산의수입이 30%도 아니되어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타려는 지자체는 지자체다운 지자체가 아니며, 스스로 지자체가 자립자족하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고흥군은 전국에서 10번째 안에 들 정도의 생산물과 볼거리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며, 중앙정부의 예산 1원도 타지 않고도 10년안에 한국의 지자체가 아닌 세계의 지자체가 될 위치에 있으며, 다른 지자체을 도와줄 수 있는 잠재력 있다.

 지자체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을 위해서는 자기일 처럼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뽑고 있으며, 벌써 수회나 선거을 하였으나 주민을 위한 지자체장이나 의원이 몇명이나 탄생했으며,이들 상당수가 족보에 이름 석자 남기려는 지자체장이나 의원이 태반이었으며, 이게 아니라면 자신이 지자체을 위한 연구 자료, 실적자료을 내 놓아야 할 것이며, 자료는 연구 문서여야 한다. 정부가 수립하는 국토개발에 의한,도시계획에 의한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 위주의 발전 프로그램이다. 이런 지자체장이있다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국토부장관 외무부장관 등 다양한 장관 임명도 지자체서 100% 해 줄 것이며, 그런 지자체서는 매년 장관 1-2명은 탄생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역경제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이어야 하지 중앙정부의 예산 따 오는데 급급해서는 아니된다.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며, 이를위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갖어오고 예산은 스스로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개발과 수익사업에 촛점을 맞추어 지방 살림을 꾸려야 한다.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에 1998년 우리나라는 IMF로 한때는 주춤거렸으나 아직도 지자체을 없애야 할 정도로 중앙정부의예산에 얽메인 지자체가 태반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 불황과 수출입 감소, 과소비 및 선진국 마져 경제 악화로 석유값은 내렸으나 국내 기름값은 내리지 않고있다. 세계화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몇몇 국가에 의해 지배해 오다 일본의 경제 추락이 80년대이후 지속되었으나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음(이하생략), 인종 분쟁, 아프리카의 극빈이 세계화에  먹구름을 씌우기도 햇었다. 해외 경제 불황은 지자체의 능력에 의해 성공한 지자체도 될 수 있으나 실패의 지자체도될 수 있다.

 세계 경제는 유럽 화패의 단일화, 수출입의 개방화,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에의한 무한 전쟁이 일어난 상태다. 기업과 국가는 영역을 범세계적으로 넓히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더욱 세계화 하는데 촉매제가 되고 있다. 정보 기술은 공간적 거리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지자체도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며, 학생교류, 전문가 교류, 연수 교류, 자본과 기술의 교류, 행정의 교류을 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 사회며 지식이 바로 돈인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경제 체제의 구조적 변화을 일으키고 있다. 자본이나 노동,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정보통신에 의해 탈바꿈 되고 있다. 지자체도 이러한 관계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지방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국가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지방화 시대에는 국가간 보다도 각 나라의 지방과 지방의 교류가 국가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도 국가보다 먼저 차관을 들여오고 투자자을 모셔오고 있으나 지난 8년간은 부익부빈익빈 정부 정책으로 해외자금 유치보다는 정부 예산 따 오기와 며,지자체 호황건물 짖기에만 열 올리고 있는 상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서둘러야 하지만 실적은 갈수록 미미하다. 노동력 산업에서 굴뚝없는 관광지 개발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다시 찾는 지자체가 아닌 한번 찾으면 다시 찾지 않는 하루살이 관광상품에 열 올리기 때문이며, 4년이나 5년만에 치러지는 선거에만 눈이 어두운 정부의 행태가 더욱 더 국민들이 살아갈 길을 잃고,젊은 사람들 태반이 직장구하기나 정치 혐오증에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며, 남북이 대치 상황서 몇몇 대기업 가족 60% 이상,고위공직자 20%이상, 국회의원 10%이상이 건강한 남자로 군대 가지 않았다고 한다. 건강한 남자라면 이유 불문하고 군대는 마쳐야 할 것이며, 특혜는 권력자나 갖은자들의 꼼수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지자체가 세계에 선보이는 지구지방화(Glocalization)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자체가 교통, 인력, 항만, 유통체계,세제지원, 금융지원을 다 지자체 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에 써비스 한다면 기업은 그 지자체에 생산시설을 옮기게되며, 자연히 그 지역은 발전하게 되고, 국제화 시대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게 세계화이며, 지자체 발전을 돕는 디딤돌이다. 지자체장은 대도시와 재매결혼,해외 국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생산품을 수출입하여야 할 것이며,주민들이 서로 방문하여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노력만 한다면 생산시설을 확충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국가보다는 적어도 예산에 반영되어 지자체의 주민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복지시설에 남은 수익을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럴때 살기좋은 지자체로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은 자본을 들고 그 지자체에 이민을 오게 된다. 이게 지자체들이 노력해야 할 쟁점 사항이다. 또한 지자체을 표본으로 하려 여행객이 늘어나기에 숙박업이나 교통, 관광상품 등의 개발도 자연적으로 하게된다. 하나의아이템이 성공하면 전 직업과 생산활동의 활역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기민하게 대처해야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며, 기회가 다가 왔을때 그걸 손안에 쥐어야 하는 것이다. 날로 세계는 발전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가 어느 나라가 뒤따를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제1차 국토종합개발을 시작해,1982년 2차,2001년 3차국토종합개발이 끝났으며,4차,5차 6차 등 연속으로 국토개발은 이루어지나 실적없는 국토개발은 예산 낭비만 될 뿐이다. 1972년 1인당 GNP가 319달러였으나 1982년 1824달러,1992년 7007달러였으며,2002년은 1만달러을 목표로 했으나 나 2003년, 2004년이 반토막 났어도 2015년 2만달러대에 머물렀으며, 환란때 보다 국민들은 더 배고파 하는데 정권의 하수인들만 큰소리치고, 그들 재산 공개시 재산 보시면 배가 터질 지경이며, 경기 좋다 아우성이다. 아직도 지자체는 서울의 강남, 서초, 과천 등 몇개 지역을 빼고는 취학하다. 또한 수도권 이외는 더더욱 취약하며, 호남은 공단지역을 빼면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지자체가 성공하려면
1;중앙과 지방의 업무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며
2;국가 차원의 지원이 뒤 따르고
3;낙후 지역 중점 지원하고
4;지자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5;세계화로 눈을 돌려야 하고
6;인적 자원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속의 지방이 아닌 세계화 속의 지방이라는 인식이 되어야 하며,중앙정부의 의존보다는 자체사업을 늘려 나가며, 지방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주민이 지자체 속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개발이 이루어질때 세계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방 분권화 시대, 천도의 시대, 공기업의 지방 이전 등 굵직한 정책 회오리 속에 살고있다. 삶의 질 향상만이 중산층이 많아짐에 사회의 안정이 있으나 8년간 권력은 부익부빈익빈 정책과 자신이 태어난 고장 인재 중심의 정책으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가계.기업.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이기에 사건사고는 단군이래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과 정치 논쟁에 협오을 느껴 이민가고 싶어한다. 고흥군과 적자나는 지자체들은 줄어드는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도로망 확충과 물류산업.굴뚝없는 관광산업,고령화을 대비한 1-3차산업에서 벗어난 사업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저의 모든 글은 5-30년 전에 쓴 글을 기고하며,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고친 글임을 알려드린다. 현제와 같은 정치꾼들에 의해서는 또또복권만이 삶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늘게 된다. 그런 사회는 존재가치가 없는 사회인 것이며, 지자체며, 국가인 것이다. 국제무대로의 더 높은 진출을 위해 사회가 안정되어야 하며, 국가 정책은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런 정부여야,지자체여야 한다. 더블어 사는 사회을 원하며, 참여하는 사회을 원한다.

"버릴것은 버리고 읽으셨길 바라며, 현실에 맞지 않은 글은 70살인 "이백살" 히스테리로 여기셔도 되며, 내일을 꿈꾸는 사람, 꿈꾼 사람만이 기초연금 받지 않고도 노후을 신나고 즐겁게 이백살까지 살수 있습니다. 지난 몇회의 저의 글에 님들의 댓글을 포함시켰다면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것이나 저의 역량 부족의 글이었음을 인정하며,기분 나쁜 용어는 이해 바라는 마음 한결 같으며, 저 개인보다는 나라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망이라 여기시길 바랍니다. "

[포두안골(기장)]

오래전에 쓰신 글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여러가지를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이는 5~30년 전과
지금 우리의 현실들이 개선되기는 커녕, 삶의 질과 여러가지의 사회적 현실들이 뒷걸음질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지요.

저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문뜩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낙동강의 원류가 강원도 태백 함백산에서 부산까지
506km 흐르며, 그 태백의 원류부터 썩어서 흐르면 그 중간 중간쯤의 합류된 지류의 물로 인하여 희석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합류의 물까지 썩은물이 합쳐지니 최종의 물은 악취가 나는 것이 당연 하고요,

위의 수질이 그러하고, 중류나 하류의

[포두안골(기장)]

수질을 피해 각자 깨끗한 수질을 얻겠다고 다툼이 여기저기서 끊이질 않으니 이기심이 만연하고 개인주의적 사고들이 판을 치게 된 것 이지요
하여, 쫌 잘 산다는 OECD계원이 되었긴 하나
삶의 질이나 자살율과 실업율이 제일 꼴찌바리가 된 것 이지요...

정성의 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만, 댓글로 서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간골(부산/고흥 )]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카밀레(부산.M.62년생)]

미래를 생각하며 쓰신글들이 지금의 상황을 읽고 계시네요.희망을 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몆몆 개인의(기업,업자,모사꾼,기득권)들에 의해 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것인데 가능할까요!~고흥에서 희망을 일구는 젊은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프란시스코 김 (미국,남52세)]

리포트 양정도네...
글 감사합니다~

[이백살(수원)(남)]

프란시스코 김(미국 남52세)2월 중 고흥 한옥 계약하여 3월 중순 고흥으로 귀촌하려 글을 쓰기에 정회원에서 우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댓글은 불가능하나 방문일 35일,새글 55회 중 방문일은 맞출 것 같으며,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늘 건강과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