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선관위, 야권 유력 총리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태국 EMERICs - - 2023/06/23

[힘힘]

태국 선관위, 야권 유력 총리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태국 EMERICs - - 2023/06/23

☐ 태국 전진당 총리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

◦ 태국 선관위, 야당 대표 총리 출마자격 조사 착수

- 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 대표의 총리 출마 자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인 이티폰 분프라콩(Ittipor n Boonpracong)은 "피타 림짜른랏 대표의 총리 출마 자격을 결정하는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에 대한 증거와 정보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2023년 5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출마자의 미디어 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태국 선거법에 근거해 피타 대표는 미디어 회사 주식 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 태국 총선 며칠 전, 정치 활동가 루앙크라이 리킷와타나(Ruangkrai Leekitwattana)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타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루앙크라이는 피타가 오래 전에 폐업한 방송사 ITV의 주식 4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소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피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전진당 역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퇏 툴라톤(Chaitawat Tulathon) 전진당 사무총장 또한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당 측은 피타 대표에 대한 혐의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타 대표는 ITV 텔레비전 방송국의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나 iTV가 2007년 정부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라디오 주파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은 이후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어 회사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iTV는 2014년에 태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그러나 피타 대표의 반대파들은 회사가 공식 폐업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미디어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타 대표는 해당 회사의 미디어 사업 복귀 노력이 자신의 정치적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식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자신은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타 대표는 즉각적으로 자격이 박탈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태국, 미디어 주식 보유 여부 관련해 야당 해산 전례 있어

- 영국 매체 가디언지(The Guardian)는 현재 태국에서 피타 대표의 자격에 대한 추가 조사 건이 뉴스에서 비중 있게 보도되고 있으며, 연일 선거법 및 iTV 관련 기록, 그리고 주주회의 등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당에 따르면 iTV의 이전 재무 보고서에서는 미디어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다른 용어로 사업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으나 최근 발행된 재무보고서에서 광고 서비스 제공 미디어 기업으로 회사 설명이 변경되었다. 이에 전진당은 정치적 공격의 일환으로 iTV의 미디어 운영사업을 되살리려는 작업이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 2020년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Future Forward)는 타나톤 주앙룽루앙킷(Ruangkrai Leekitwattana) 대표의 미디어 지분 소유 규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 명령에 의해 해산된 바 있으며, 당 지도자들은 10년간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다. 시리판 노그수안 사와스디(Ruangkrai Leekitwattana) 출라롱콘 대학교 정치학자는 이번 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태국 법률의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하 양원 의원 10%로 구성된 단체가 특정 의원의 공직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임기 종료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최소 50명의 의원 또는 25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 유사한 혐의를 근거로 피타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송의 경우 해결까지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가디언지는 현재로서는 피타의 잠재적 실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태국 야권, 총선에서 예상 밖의 압승 거둬... 향후 정치적 혼란 예상

◦ 진보적 개혁정책 앞세운 전진당, 최다 의석 확보

- 전진당은 지난 5월 14일 태국 총선에서 가장 많은 하원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뒀다. 이는 유권자들이 거의 1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한 군부 연계 정당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인 전진당과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부가 주도하거나 군부의 지원을 받으며 거의 9년간 집권한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전진당과 프어타이당은 6개의 군소 정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연립정부는 2017년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현 총리 정권이 만든 헌법을 개정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전진당의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정치에 영향을 미쳐온 왕정주의 군부와 정치 및 기업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 전진당은 군대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하고, 군주제 모욕죄를 재검토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층과 수도 방콕에서 큰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또한, 차기 정부는 태국 경제의 일부 부문, 특히 양조 및 기타 주류 생산 부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 진보성향 야당 총리후보 임명, 보수성향 상원 동의 관건... 정치적 혼란 예상돼

- 이에 피타 총리 임명의 건은 군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상원에서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3일까지 투표 결과를 비준해야 하며, 그 후 의회가 소집되어 8월 초에 새 총리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국의 선거 규정에 따르면 피타 총리는 하원 500석과  군부가 임명한 250명으로 구성된 상원의 합 총 750석 중 과반인 375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 군부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상원의원들 중 일부는 이미 피타 후보의 총리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시리판 경제학자는 피타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소송이 상원의원들에게 반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다수가 전진당의 개혁적 정책방향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진당의 집권이 보수 진영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투표 결과 및 총리 임명 확정을 앞두고 피타 총리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태국에서는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는 총선 결과에서 태국 국민들의 개혁 의지가 드러난 가운데, 상원이나 법원 또는 행정 판결에 의해 피타 총리가 총리로 임명되지 못하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Thailand in limbo as Move Forward’s electo ral impetus hits political roadblocks, 2023.06.16.

Time, What to Know About the Controversy That Could Keep Thailand’s Progressive Party Leader From Taking Office, 2023.06.16.

Reuters, Thailand's poll body to investigate PM frontrunner Pita, 2023.06.12.

The Straits Times, Thai PM front runner Pita Limjaroenrat faces election probe, 2023.06.12.

Al Jazeera, Thailand’s PM frontrunner Pita faces election commission probe, 2023.06.12.

[관련 정보]

태국 유력 야권 총리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아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