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소개 "사내하도급법, 정몽구 회장이 만든 법 아닌가?"

[히딩크조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530141822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회피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사내하도급법이 현행 파견법상의 불법 파견 구제 조항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싶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모든 제조업사업장에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실시해 지난 10년간 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막대한 순이익을 가로채온 기업주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1호 법안 알면 알수록 이런 꼼수가 있네요. 

자세히 알려면 국회가 열려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업체에서 사내하청 (당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파견한 형태로 근무) 

계약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거를 못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게 불법적인거라면 

그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민입니까? 저런 부당한 이득을 잡아야합니다. 

서민이라면 저런 새누리의 부당한 1호 법안이 될 수도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태암]

미안한 말이지만 그걸 모르고 새누리당찍었을까.. 어처구니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