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작년 이맘때 최초 법률중개사 시험을 장장 12시간 동안 밤새 치루던 생각이 납니다.
한 해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우울한 보도만 있습니다. 이란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집계, 2만2천명이상
사망, 4만명까지 추산.. 중국에서도 사스환자 발생, 미국 광우병 발생,, 한국 수입금지
조치, 미국과 통상마찰 우려, 국내에서는 조류독감 갈 수록 확산 등등..
이런 가운데 노대통령은 3개부처 장관을 교체했는데, 코드형인사가 아닌 실무형인사
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과기부 오명, 예산처 김병일, 건교부 강동석, 정책실장에
박봉흠.. 한국경제를 재경부 김진표 부총리, 정책실장에 박봉흠 두 축으로 끌고간다는
이야기인데, 두분은 행시 동기생이고 막역한 관계라고 합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사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시에게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속에 한국은 일본, 멕시코에 이어 세계 3번째 미국의 쇠고기 수입국이었습
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조치로 당연히 미국은 한국에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금년기준으로 중국
다음의 수출국이기에 통상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특사가
내일 일본방문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쇠고기,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가 서로 연결된 통상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칠레 FTA 비준안과 행정수도특별법안, 국회예결위에서 2.5조 증액
된 120조원의 내년도 일반예산안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모두 통과될 전망인데, 한-칠레
FTA 비준안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반대집회를 강행하고 있고, 내년예산은 정부와
국회의 선심성예산증액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14개 국제금융기관이 내년 환율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 쌍둥이적자의 확대로 약달러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1달러당 엔화의 가치는
99엔까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약 1달러당 107엔수준..
유로화의 경우는 1유로당 1.30달러까지 달러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인데, 현재는
1유로당 1.20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원화의 경우도 달러약세에 영향을 원화강세가 예상되나, 우리 경기의 침체지속과
정부개입 등으로 엔화에 비해 강세기조는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1달러당
최저 1110원에서 최고 1170원 수준정도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주에 외환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의지와 기업체들의 결제수요가 시장에 유입되기에 수출업체의 달러공급에도
불구하고 원화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하여 1달러당 1200원대에서 장을 마감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어음(CP)의 발행이 현재 상장/등록법인 등에서 외부감사법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확대하며, 이로서 약 1만여개 이상의 법인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리고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가능 기업도 신용등급이
완화되어 발행가능기업이 확대될 전망이구요..
서울시와 건교부는 몇일전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78만평과 별도로 300가구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 34곳과 관통취락지 30곳 등 전국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64곳중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서울시 4곳, 37만평을 내년 초에 모두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서울시에서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115만평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LG카드가 8개 채권은행단의 공동관리방안으로 가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채권은행의
부행장단은 채권단이 2조원을 출자전환하고 2조원의 신규 유동성자금을 공급하는 내용
의 공동관리방안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채권은행장 긴급모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은 LG카드처리방식을 연내 해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관리방안에 대해 채권은행단들 내부의 반발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 현 상황은 지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증시는 배당락 장세속에 약세로 시장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광우병등
의 악재속에서도 상승장세임에도 한국증시는 외국인 투자세의 감소 및 외국인들의 매수
장세속에서 788선에서 지난주 장을 마감했고, 그 반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리는 국채입찰이 마무리 되어 연말까지 물량공백기이고, 금융기관들이 연말을 앞두고
매매보다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지난주와 비슷한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3년
만기 국고채금리기준으로 4.7-4.9%의 박스장세가 예상됩니다.
부동산은 10/29대책과 지속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발표, 그리고 각 조치들의 법제화
가 국회와 정부를 통해 확정되면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매수세 실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경제지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 분양물량이 내년으로 많이 이월되어
건설사들의 분양이 내년에 올해보다 많이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들을 요약합니다.
△모기지론 도입 : 내년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30년짜리 장기주택대출이
도입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6억원이상하는 주택구입시 대출이 안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강화 :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대상이 내년부터 가구주로 한정된다.
△주상복합전매금지 강화 : 20가구 이상 300가구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도 금지한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3월부터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 공동
주택가격 등 거래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취득세액의 5배를 물린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사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한다. 조합원이 가진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리모델링 지원확대 : 주민(소유자)중 80%만 동의하면 조합을 결성해 리모델링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요건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접도구역 토지매수청구제 도입 : 고속도로 매수청구권제 도입으로 접도구역 지정때문
피해를 입었던 토지소유자가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택사업계획 승인기준 강화 : 공동주택 사업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주택단지를 20가구
미만으로 쪼개서 개발하는 행위를 못하게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권한 이양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시/도지사가 지정
한다. 1000가구이상은 총괄감리원 자격을 수석감리사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최저 주거기준 도입 : 청부가 최저 주거기준을 정해 놓고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 : 1년단위로 수립해 시행하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확대해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이상 경제기사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활력있는 월요일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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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브리핑(12/29)
송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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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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