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7 홍장원 박살낸 명재판관… 좌우 다 울린 정형식

[담바우]

250217 (월) 홍장원 박살낸 명재판관… 좌우 다 울린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주심 재판관의 군기반장 면모가 화제다. 8명 재판관 중 유일한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인 그는 당초 보수 진영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8차 변론까지 진행한 결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송곳 같은 질문과 호통으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을 매 기일마다 일희일비하게 만들고 있다.

◆ 윤석열측 질책한 정형식… 증거 채택 항의에도 직접 반박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을 가장 먼저 신문해 핵심 쟁점에 대한 증언을 끌어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가 맞냐”고 거듭 물어 모두 “그렇다”는 답을 받았다.

조성현 단장의 답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왔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 2월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본인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한 것”(지난달 1월 23일 4차 변론기일)이란 주장을 폈다.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 신문 때 현장 지휘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성련 단장을 압박하자, 정형식 재판관이 강요하지 말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무 분석을 오버한 것 같다”거나 조성현 단장이 검찰 진술과 달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윽박지르자, 신문을 제지하고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하냐. 됐다(그만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한 반박은 지난 2월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도 보였다. 계엄 관련자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傳聞法則)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배척한 것이다.

◆ 홍장원·곽종근에 송곳 질문… 보수 유튜브 “명재판관”

그렇다고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태도만 보인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상대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 내용에 대해 위치추적, 검거 지원을 요청받았다면서 메모엔 ‘검거 요청’이라고 쓴 걸 집요하게 질문한 끝에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을 끌어낸 것이 대표적 장면이다.

또 지난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선 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검찰 조사, 국회 등에서 표현이 달라진 허점을 짚어내기도 했다. “(목적어를)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의원이라고 한다.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만 정확히 말하라”고 지적하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을 ‘인원’으로 정정했다.

탄핵심판에 불붙인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파고들자 당시 보수 유튜브는 정형식 재판관에 열광했다. ‘명재판관 탄생. 송곳 질문으로 홍장원 곽종근 허위 진술 밝혀낸 정형식 재판관의 빛나는 활동’(성창경TV) ‘홍장원 박살 낸 정형식 재판관’(고성국TV), ‘판 뒤집는 정형식 재판관의 매서운 활약’(펜앤드마이크TV), ‘이재명 난리 났다’(진성호방송) 같은 찬양 영상이 쏟아졌다.

◆ 윤석열 지지층 “정형식, 우리 편 맞냐”… 野 “충격 빠진 듯”

하지만 7·8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직접 반박하는 모습을 거듭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혼란스러운 기류다.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부적격’ 의견을 내는 등 줄곧 정 재판관이 편향됐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충격받은 것 같다”(김한규 의원, 2월 16일 CBS 라디오)는 말을 내놓고 있다.

실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좌표 찍기’ 등을 주도해온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나 ‘미국 정치 갤러리’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7차 변론기일 이후부터 “정형식 갑자기 왜 이러냐” “정형식도 못 믿겠다” “우리 편이 맞느냐” “문형배와 한 통속 같다”는 같은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칭찬하는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을 진영 싸움의 일원으로 보는 선입견 탓에 벌어진 혼란”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형식 재판관은 법관들 사이에서 ‘산신령’이라 불릴 정도로 정통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재판관의 질문을 그때그때 ‘우리 편에 유리한지 아닌지’로만 따지려는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카페 5천곳 망해도 5천곳 또 생겨 … '창업 불나방’

서울에서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가게를 정리했다. 장사가 잘될 때는 월 매출 1000만원도 올렸지만 원두 가격, 아르바이트 비용 등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한 달 순이익이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던 카페 창업이 이제는 '생존게임'이 됐다. 한 집 건너 카페가 넘쳐나도 호황 덕에 버티던 가게들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며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페 산업은 대표적 자영업 업종인 만큼 내수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직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커피전문점 주요 종사자 수는 27만1794명으로, 5년간 연평균 8.37%의 성장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연평균 12.47% 증가하며 2022년에는 15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금과 같은 폐업 속도가 이어진다면 자영업자의 위기를 넘어 고용시장과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폐업하는 카페가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수 대비 카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카페는 다른 업종보다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가게를 열 수 있다.

미국에서는 카페 매장을 내는 데 보통 1년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빠르면 3~4개월 만에 카페를 낼 수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2년 10만729개로 10만개를 돌파했다. 2016년 5만1551개에서 불과 6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건물에 여러 개의 카페가 들어서는 것에도 규제가 없다. 한 건물에서 여러 브랜드가 '출혈경쟁'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부근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건물에는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더벤티가 나란히 모여 있다.

카페가 밀집한 서울에서는 지난해 커피전문점 4617개가 폐업했다. 매일경제가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만 한 달 평균 카페 385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기간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평균 2.9년)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저가 커피 매장도 카페 폐업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이른바 저가 커피 3대장(메가MGC커피·컴포즈커피·빽다방)의 매장 수는 4년 새 2배 늘었다. 2021년 3869개였던 매장은 지난해 7928개로 불어났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저가 커피는 생태계 교란종"이라며 "저가 커피 매장이 한 곳 들어오면 주변 개인 카페 3~4곳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고 전했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노동법도 카페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카페 사업자가 하루 종일 혼자 근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아르바이트생을 1~2명은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 노동법이 바뀌면서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힘들어졌다고 호소하는 카페 사장이 많다.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장도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일 때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한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그다음 해에 15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15일치 연차를 한 번에 몰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한 카페 사장은 "366일 동안 일한 후 연차 15일을 몰아서 쓰고, 퇴직금을 챙긴 후 퇴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한두 명이 아니다"며 "심지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된 걸로 처리해달라고 반협박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많다"고 꼬집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작지 않다.

치솟는 원두 가격도 최근 카페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아라비카 원두의 평균 가격은 t당 9022달러로 9000달러를 넘어섰다. 1년 전 평균 가격(4152달러)과 비교해 가격이 117%가량 오른 것이다. 로부스터 원두 가격도 t당 평균 가격이 5000달러를 돌파해 5651달러를 기록했다. 4000달러를 밑돌던 1년 전(3134달러)과 비교해 가격이 80% 상승했다.

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이 극심한 가뭄으로, 2위 생산국인 베트남이 폭우와 홍수 등 이상기후로 커피 생산량이 확 줄면서 원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원두 거래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동안 원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커피 묘목을 심어 생두를 수확하는 데까지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국내 카페 업주들의 원가 부담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공무원연금 평생 月100만원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씨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수급권 박탈' 등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월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명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따른 것이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2023년 기준 공무원 가운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81명으로 집계 됐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

가해 교사 명씨는 교직 생활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명 연금연구회 연구원에 따르면 2028년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18%(정부 9%·개인 9%) 내고 68%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핀란드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은 1.5%, 소득대체율 60%다. 핀란드의 공무원연금은 28%가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부담 수준은 이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명씨의 나이와 공무원 시작 연령, 교사 연봉, 그리고 최근 비율이 올라간 기여금 9% 등을 통해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면 월급 400만원인 경우 20년간 총기여금은 8640만원, 500만원인 경우 1억800만원, 600만원인 경우 1억2900만원이 나온다. 각각 7년, 9년, 11년이면 기여금만큼 돌려받는 시기는 끝난다는 것이다. 여성 평균 수명이 85세임을 고려한다면 명씨는 13년, 11년, 9년을 본인의 기여 이상의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같은 공무원연금 구조에 명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중증 범죄 공무원에 대해 연금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연금법상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받게만 돼 있다. 이 외에는 평생 50%의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연구자는 뉴시스에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중범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하늘양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당일에 마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명씨는 이달 급여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살인 피의자인 교사 명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으나 급여일인 오는 2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받는다.

급여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명씨의 경우 정상근무한 2월 1~9일에 대해선 정상 급여가 책정되고 사건이 발생한 2월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어서 절반만 지급된다. 각종 수당도 50%를 받게 된다. 이후에도 봉급의 50%가 3개월간 지급되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용화산 소풍길  2월 아침 풍경 속으로.....!!!!!!!!!

우수(雨水)를 하루 앞둔 2월 아침......  원주 영하 1도

단구  1차.......

명륜 현대  2차.........

한솔 솔파크........

더샵  1단지........

영진  3차........

더샵  2단지.......

중앙공원.......

07:06   2월 아침의 용화산 소풍길에......

눈이 녹아 얼어붙은  2월 중순의 용화산 소풍길........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당겨 본..... 어제 다녀온 배부른산

감박산

봉화산

내려다 본  한지공원길........

중앙공원  1교.........

중앙공원  2교......

더샵  4단지.........

무실풍경채 사이로 보이는 명봉산........

용화산 마루길과 풍경길 갈림길.......

용화산 풍경길에서 보이는 치악산.........

이어지는 용화산 풍경길.......

치악초등학교  별관........

칠엽수  /  마로니에........

07:30   삼성으로  회귀.......

미세먼지가 사라져 가까이 보이는 치악산맥........

당겨 본.....  투구봉 - 삼봉 - 비로봉

향로봉 - 치악평전 & 남릉 - 시명봉.......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