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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1만4천465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마친 뒤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까지 모두 끝나면 투표함 이송, 개표 작업을 거쳐 이르면 자정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수가 많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등 접전 지역의 당선자는 빠르면 2일 새벽 3시 안팎에 가서야 가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지방선거에서 여측은 9군데 이상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는 반면 야측은 5∼6 군데에서 승리하면 선방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최대의 승부처로 주목됩니다. 접전 지역의 결과에 따라 여는 10+α, 야는 최대 7곳까지도 가능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대선 성적 기준으로 볼 때 여는 10곳, 야는 7곳이 승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인천에서 여가 우세한 상황에서 경기지사 선거 결과는 한 곳 이상의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가 오늘 실시되면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선거는 당장 지방 권력의 판세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입법부 내 여야 대치 정국 및 각 당의 권력 지형 등에도 대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준 10곳 이상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둔다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의 기록적 참패 이후 4년 만에 지방 권력을 탈환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또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대형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당하다가 지난 대선에 이어 연승 가도를 달리게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선거일 기준 불과 3주 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동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더욱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선거 승리시 국정 드라이브에 탄력을 받고 야당이 승리땐 대선 패배 딛고 반등의 계기로 삼게 됩니다. 법사위원장 등 원내 구성을 놓고 여야의 대치 상황도 격화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안철수·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당권 구도의 변화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중대본은 오늘부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를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입국 후 1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6∼7일차에 RAT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되고, 6∼7일차 RAT 검사는 권고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은 하루 뒤인 내일(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63만개사에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41만개사가 신청했는데 전날 신청자와 합하면 총 271만개사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263만개사가 총 16조2천490억원을 받았습니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입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 동향이 감지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신규제재안을 재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단 기존 대북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고, 최근 안보리 표결처럼 추가 제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권내 불협화음이 불거졌습니다.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보류 소식이 흘러나오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잇따라 공개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나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내정 철회 과정에서 당이 목소리를 높인 것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됩니다. 집권 초반부 여권내 파워게임과 맞물려서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퇴임 후 사저 인근 시위에 대해 불편을 토로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어제 대리인을 통해 이날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욕설 및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로 인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원숭이두창과 관련,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 시점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표해 선제적으로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대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 홍역 등과 같은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범위와 시기 등 방역 조치가 명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규모 인파가 이동하고 모이게 되는 올여름 휴가철에 원숭이두창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 유럽사무소는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여행 및 축제 규제를 해제하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이 빠르게 확산했다고 밝히고 여름철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추가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몇 달간 계획된 여러 축제와 대규모 파티가 원숭이두창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를 넘어 8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가 0.16%포인트나 뛰었고, 잔액 기준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격차는 3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5%로 한 달 새 0.07%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1년 8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나 인력 등 조업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지수인데, 그만큼 우리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통계청은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5.0(2015년=100)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8월(104.6)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면서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이번에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L(리터)당 2천원선을 돌파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2천12.33원을 기록해 경유 가격(2천8.00원)을 재역전했습니다. 경유보다 세금이 많이 붙는 휘발유는 보통 경유보다 비싸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여파로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 수급 차질이 나타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는데 2008년 6월 이후 약 14년 만의 일입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주식부호 상위 30명의 주식평가액이 연초보다 22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와 기업공개(IPO) 흥행 등에 힘입어 약진했던 IT·게임 업종 창업자들의 경우 주식평가액이 반 토막 나며 주식부호 랭킹에서도 뒷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 2만여명의 지분가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상위 500명의 주식 가치는 153조7천54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초의 184조8천480억원(1월 3일 종가기준)보다 16.8%(31조934억원)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중고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의 감면 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컸던 초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큰 폭의 추가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9억∼11억원대의 재산세 부과 대상은 상대적으로 감세폭이 적어 감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 어제 오후 산불이 일어나 1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산불 피해 면적이 251㏊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율은 41%입니다. 한편 밀양시 화산·옥교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불발생현장의 인근에 있던 밀양구치소 재소자 300여명이 인근 교도소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재소자들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구교도소로 이송됐는데 이곳은 최근 완공된 신축 건물로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이 6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합니다. 부산시는 이 상업시설들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해온 이 시설들의 승인 기간이 이날 만료됩니다. 이 시설들에 입점한 800여 개 점포는 문을 닫게 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3천여 명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4월 해군 수사단의 한 간부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고인의 보직 임명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인사 조처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날 해군본부 수사단 소속 A 대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는데 A 대령은 숨진 수사단 간부 B 중령의 보직 임명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개입을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희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변호사)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MBC가 보도하기 하루 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내용을 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MBC가 이 전 기자 사건을 보도하기 직전인 2020년 3월 말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사건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대표직에서 13년 만에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09년 코바나컨텐츠 설립과 함께 사내이사 겸 대표에 취임해 3년 임기로 네 차례 연임했으며 잔여 임기는 2024년 9월까지였습니다. 코바나컨텐츠는 마크 로스코 전, 르 코르뷔지에 전,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 등 유명 전시를 기획한 바있습니다.
WHO가 흡연이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세계 각국이 담배 필터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HO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매년 약 4조5천억개의 담배 필터가 바다와 강, 도로와 바닥, 해변 등에 버려지고 있다고 밝히고 초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담배 필터는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담배 필터는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얼핏 인식되지만 건강상 이점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구치소에서 동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수용자가 한 달 전에도 또 다른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구치소 수용자 A씨는 지난달 같은 방 수용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정 당국은 두 사람을 분리하고 A씨에게 치료 조치를 한 뒤 그를 다른 수용실로 보냈는데 B씨는 상해죄로 입건돼 지난 23일 인천지검에 송치됐습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BTS는 미국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반(反)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에 앞서 기자실을 방문한 BTS는 멤버 각각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야외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귀중한 한표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