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표창과 감사인 지정 면제간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되는 것 아닌지? |
□ Value-up 기업 표창시에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할 것인 만큼,
지배구조* 등을 높게 평가받아 동 표창을 수상한 기업들에 대해 지정면제 평가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
* 기업의 우수한 지배구조란 주주·채권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체계
ㅇ 특히, 상기 인센티브를 통해 회사들이 지배구조를 잘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
*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23.2월, 자본연)
□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
*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시 즉시 면제 철회
ㅇ 오히려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감으로써 기업 회계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