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신임 법제처장 "적극행정·규제혁파 위해 노력" 취임식서 "고품질 법제지원서비스, 국정과제 추진 적극 지원" 강조

[이동필]

취임식서 "고품질 법제지원서비스, 국정과제 추진 적극 지원" 강조

이강섭(사진) 신임 법제처장이 18일 세종시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적극행정·규제혁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높은 품질의 법제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당부했다.

그는 우선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의견제시, 법령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가 '원 팀(one-team)'으로서 원활하게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 측면에서 지원하려면 우리의 고객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처장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완벽한 법제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아울러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부처 중 유일하게 그 업무에 '전문적'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되고 있을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법제총괄기관으로서 국정성과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많은 실적을 이뤘지만,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국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좀 더 분발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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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세 번째 법제처장이다. 법제처 내부 인사가 처장으로 승진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제정부 처장에 이어 7년 만이다.

이 처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양정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혁신인사기획관,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등 법제처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법제처 차장으로 일해왔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변호사(뉴욕주·뉴저지주) 자격도 갖고 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법제처 과장급 이상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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