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QVwU/2aa0925b3a3dd6452202fecd872056f7b4b37c08?download" data-file-name="마약류 검사 안내.hwp" data-file-size="55296"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QVwU/2aa0925b3a3dd6452202fecd872056f7b4b37c08?download", "/cafeattach/1QVwU/2aa0925b3a3dd6452202fecd872056f7b4b37c08", "마약류 검사 안내.hwp", "grpid%3D1QVwU%26fldid%3DVT8r%26dataid%3D2229%26fileid%3D1%26regdt%3D20230530112003&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QVwU%2F2aa0925b3a3dd6452202fecd872056f7b4b37c08")'><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마약류 검사 안내</span><span class="type">.hwp</span></div><div class="size">54.00KB</div></div></a></div><p>선생님~ 마약 검사는 기간제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 기간제교사가 모두 해야 합니다. </p><p>다만 개정 법이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p><p>4월 19일 이후에 임용되는 교사들(기간제교사, 정규교사)이 대상자입니다. </p><p>그러므로 4월 19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p><p>인천교육청 지침에도 </p><p>"「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개정 시행 예정(<u>2023.4.19.)</u><u>으로 시행 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제출"</u></p><p>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p> </p><p>마약류 검사는 신규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가 말했습니다.</p><p><b>우리가 채용신체검사서를 6개월이상의 기간제교사 경력 단절이 있거나 최초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b></p><p><b>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듯이 마약류 검사도 이를 적용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는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b></p><p><b>맨 위에 파일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입니다. </b></p><p>오늘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17개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p><p> </p><p>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 4월 19일 이전에 채용되었는데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요구받거나 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span style="color: #151594;">제10조의4(결격사유) </spa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span style="color: #024fce;"><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span><br>1. <span style="color: #086dff;">「국가공무원법」</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33조</span>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br>가. <span style="color: #086df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2조</span>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br>나. <span style="color: #086dff;">「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2조</span><span style="color: #000069;">제2호</span>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br>3. 성인에 대한 <span style="color: #086df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2조</span>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br><span data-ke-size="size20"><b>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span style="color: #024fce;">[본<span style="color: #024fce;">조신설 2012. 1. 26.]</span></span></b></span></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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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채용신체검사 를 건강검진서로 대체하도록 권고했고, 비용도 구인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런 국민권익위 권고가 지침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단절된 경우에도 건강검진서로 대체하도록 요구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므로 유효기간도 2년이 되겠죠. 그런데 건강검진은 40세이상자만 받는 것이어서 40대 이하인 분들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그러면 6개월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신체검사와함께 마약검사까지 받아야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채용신체검사 를 건강검진서로 대체하도록 권고했고, 비용도 구인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런 국민권익위 권고가 지침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단절된 경우에도 건강검진서로 대체하도록 요구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므로 유효기간도 2년이 되겠죠. 그런데 건강검진은 40세이상자만 받는 것이어서 40대 이하인 분들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위원장 마약검사까지 따로 받아야한다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잠복결핵검사는 일생에 1번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나마 그러려니 했는데...
8월 2학기 계약서 작성시에는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는게 맞겠죠?
예.
와 진짜..채용검사 안해도 돼서 좋아했더니 더 큰게 생겼네요. 거참 가지가지...에효..
만약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 채용신체검사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약류검사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직 그와 관련된 지침이 나와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