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오자와 이치로 구명과 칸 나오토 죽이기

중국의 오자와 이치로 구명과 칸 나오토 죽이기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중일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일방적 승리로 결말이 난 것 처럼 보이는 데도 불과하고 중국이 오히려 사과와 배상의 강경카드를 꺼내 든 정치적 배경은 일본의 국내정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정치와 돈 문제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친중국파로 분류되는 오자와 이치로 전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총리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칸 나오토내각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실효지배로 선점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를 가급적 영토분쟁 문제로 발전시키고 싶지 않은 일본의 속내와 달리 중국은 국제사회에 센카쿠 열도를 중일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자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이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영토로 미일방위조약의 대상이라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고 나섰지만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중국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은 중국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과 일본의 국력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누적 되어 온 천문학적 무역적자와 정부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 막대한 국가부채로 국가신용등급 하락마저 위협받고 있는 일본은 동변상련을 앓고 있다 여기에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침공 등으로 야기된 미국의 반전여론은 대중 외교정책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정치적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대치하고, 미국과 중국이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상시 열강들의 대리각축장으로 전락할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위협으로 부터 국가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 평등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체제의 유지를 국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의 연방국가, 한미일연방국가를 만들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xSCRIPT></IFRAME>